◀앵커▶
대구시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일부 공공기관 통폐합이 삐걱이고 있습니다.
당초 10월,시 출자 출연 기관인 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을 대구테크노파크로 통폐합하기로 했는데, 이 계획을 바꿔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끝까지 통폐합을 반대하면서 대구시는 어쩔 수 없이 디자인진흥원 출자, 출연 해지까지 검토하고 있는데요,
직원들은 최근들어 원만한 통합을 원하고 있는데, 산자부의 반대로 통합은 불투명해지고 고용 불안만 더 커지게 됐습니다.
보도에 권윤수 기자입니다.
◀기자▶
대구시가 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의 출자 출연 해지 수순을 밟을 전망입니다.
10월 대구테크노파크로 통폐합할 예정이었지만 소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끝까지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대구시의회는 디자인진흥원 관련 조례를 이미 폐지했고 통합을 위해선 법인을 해산해야 합니다.
디자인 진흥원 이사 12명 가운데 2/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데 일부 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고, 이사로 있는 산업부와 한국디자인진흥원 관계자 등은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산업부는 이에 더해 대구시에 출자 출연을 해지하고 출연금 1억 원을 회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대구시에 손을 떼라는 겁니다.
대구시는 10월 시 산하 공공기관의 통합 출범을 예고한 만큼 공공 기관 개혁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출자 출연 해지가 불가피한 것으로 봅니다.
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 직원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대구시의 출자 출연 해지 후 재단법인으로 남으면 대구시 예산 지원 근거가 없어져 사업 수행과 예산 지원이 줄면서 법인 운영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부분 직원은 대구시 예산 지원 근거가 되는 관련 조례가 폐지된 뒤에는 원만한 통합만이 최선으로 보고 피켓 시위까지 벌이며 통합을 위한 법인 해산을 요구해왔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디자인진흥원 직원의 고용 승계와 연속적인 사업 수탁 등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산업부는 디자인진흥원의 향후 운영 방안을 제시하지 않은 채 디자인진흥원 기능 축소를 우려해 통폐합을 반대한다는 원론적인 답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
"축적된 어떤 디자인 전문성이라든지 디자인업계의 우려를 생각하면 존속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공공 기관 통폐합을 두고 대구시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갈등을 빚는 사이 애꿎은 직원들의 고용불안만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영상취재 윤종희 C.G.김현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