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와 경상북도가 행정구역을 하나로 합치려는 계획이 한 치 앞을 가늠하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통합 청사'를 어디에 둘 것이냐에 이어 최근에 불거진 문제는 시군구 권한의 문제입니다. 한 마디로 이야기하지면 대구시는 대구와 경북이 통합된 이후 시군, 예를 들어 경산시나 칠곡군 등의 권한이 지금보다 작아져야 한다는 입장이고, 경상북도는 통합 이후 이들의 권한이 더 커져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8월 27일 "경상북도의 주장은 '한 지붕 두 가족'이 되자는 것에 불과하다"며 당장 8월 28일까지 답을 주지 않으면 장기 과제, 즉 사실상 무산될 수밖에 없다는 '최후통첩'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철우 경북도지사도 같은 날 "기초 정부의 자치권 확대는 글로벌 스탠더드이며, 홍준표 대구시장의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받아쳤습니다. 또한 "대구와 경북 통합을 이뤄내지 못하면 역사의 죄인이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두 지자체장의 갈등 역시 최고조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8월 26일 대구와 경북의 기획조정실장 역시 각각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 직접 들어봤습니다.
황순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
중앙에서는 청사 문제가 깨끗하게 정리되지 않으면 합의안이 정리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분명하게 통보를 해왔고, 시장·군수의 권한 이 가지고 있는 도시 개발 기능으로 만약에 할 수 있었다면 왜 지금 인구 소멸 지역이 됐겠습니까? 대구·경북 지역을 획기적으로 경제 발전을 시키겠다라고 늘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중앙이 가지고 있는 지역 개발 권한, 각종 특례를 가져와서···
김호진 경상북도 기획조정실장
특별시·광역시에는 자치구 행정 체제로 되어 있고 특별시·광역시가 직접 행정을 수행하는 반면에 도 단위는 도가 간접 지원 조정하고 시군의 자율적인 권한과 책임하에 운영되는 체제로서 완전히 다른 체제입니다.
저희 경북의 입장에서는 시군의 권한을 축소하고 광역시의 그러한 자치구 같은 체제를 지향하는 대구시의 행정 체제 모델은 시군구 강화라는 기본 원칙에 반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용하기가 기본적으로 어려운 입장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시군의 기능을 자치구처럼 위축시킨다는 이 통합의 기본 체계와 방향에 대해서 경상북도의 어느 시군이 동의할 수가 있겠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