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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시군구 권한 축소하는 대구시 통합안 수용 불가"


경상북도는 "대구시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대구·경북 행정 통합안을 수용할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김호진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8월 26일 경북도청 기자회견실에서 '경상북도 통합 방안과 대구시 안에 대한 입장'이란 주제로 언론 브리핑을 가진 자리에서 "시군구 자치권을 줄이는 대구시 행정 통합안에 동의할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김 실장은 "현재 시도 간 행정적, 절차적 합의가 어렵다고 해서 통합 절차를 중단할 수는 없다"라며 "청사 문제, 시군구 권한 문제 등으로 합의가 어려울 시 제삼자, 전문가, 지역과 시도민 대표 등이 참여하는 공론화 절차로 통합을 계속 추진하자"라고 제안했습니다.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을 통한 자치권 강화, 지방재정 확보 방안 등에 대해서는 합의를 했지만, 경북도는 도내 시군구 권한을 축소하고, 동부권역을 분할해 새로운 청사를 추가 설치하려는 대구시의 '3개 청사 안'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경상북도는 대구권역은 그대로 유지한 채, 경북권역만 분할하는 것은 경북 시군 권역을 직접 행정 체제로 편입하려는 의도라며, 안동과 대구에 있는 도청, 시청 등 두 개의 청사를 유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김 기획조정실장은 "이 문제는 경북도와 사전 협의 없이 대구시가 일방적으로 주장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지역 주체인 경북 내 시군과 도민의 의견 수렴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시한이나 기한을 못 박지 말고, 더 신중하고 무겁게 논의하고 협의를 계속해서 반드시 통합 절차를 계속하자고 요청드리고 싶다"라며 "만약에 대구와 경북 간 행정적 합의가 정말로 어렵다면 우선 접점을 찾은 내용들을 중앙부처에 보내놓고 나머지 쟁점들은 그동안 협의를 했으면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김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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