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정부가 발표한 일제 강제노역 피해자 배상 해법을 두고 "국가의 자존심을 짓밟고 피해자의 상처를 두 번 헤집는 '계묘늑약'과 진배없다"며 성토했습니다.
이 대표는 3월 7일 국회에서 열린 당 평화·안보 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정부 배상안은 일본의 전쟁범죄에 면죄부를 주는 최악의 외교적 패착이자 국치"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지금도 가해자인 일본은 어떤 문제도 인정할 수 없다는 오만한 태도로 일관 중인데도, 정부는 새로운 사죄를 받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고 말한다"며 "대한민국 정부인지 의문이 간다"고 맹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굴욕적인 배상안을 포함해 윤석열 정권의 외교·안보 자해, 자충수에 대해 국민의 분노가 크다"며 "소위 '다케시마의 날'에 동해상에서 한미 군사훈련을 강행하기도 하고, 미·일이 훈련 후 동해를 일본해라고 표기해도 항의조차 제대로 못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도발 대비는 당연히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일본의 재무장을 무비판적으로 용인하고 미·일의 대중 공세 정책에 아바타를 자처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라며 "자칫 대한민국이 미·일 동맹의 하위 파트너, 즉 일본의 발밑으로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가 될 수 있다"고 짚었습니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을 '공통의 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라고 규정한 것을 거론하며 "일본이 지금처럼 과거 침략 전쟁을 반성하지 않는다면 평화와 인권이라는 가치를 공유한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강제징용 배상 문제는 인류의 양심과 상식에 맞게 순리대로, 원칙대로 풀어야 한다"며 "정부는 굴욕적인 해법을 즉각 철회하고 피해자들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박진 외교부 장관은 6일 일제 강제노역 피해자들에게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이 조성한 재원으로 판결금을 대신 변제하는 방안을 공식 발표하면서 정치권과 시민사회 안팎에서 거센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