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압승하고 국민의힘은 완패하며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또한, 비례대표 정당인 조국혁신당은 12석을 확보하며 돌풍을 일으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집권 3년 차 '중간 평가' 성격의 이번 총선에서 윤석열 정부가 받아들인 성적표는 싸늘한 민심이었습니다. 역대급 여소야대 국회로 국정 운영도 험로를 걷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제22대 총선은 32년 만에 역대 최고 투표율을 기록했지만, 대구와 경북 지역의 투표율은 64%와 65.1%로 전국 평균 투표율을 밑돌았습니다. 강우진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모시고 4.10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은 무엇인지 중점적으로 살펴봅니다.
[김상호 사회자]
치열했던 22대 총선이 끝났습니다. 의석수로만 보면 최대의 의석 차인데요, 강우진 교수 모시고 총선 여러 가지 측면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강우진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안녕하십니까?
[김상호 사회자]
이번 총선, 여러 가지 예측도 있고 실제 선거가 있기 전에 약간 여당이 어려운 구도에서 치러진다는 예측이 많았지만, 큰 표차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이번 총선의 관전평 먼저 말씀을 듣겠습니다.
[강우진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번 선거는 윤석열 정부 중간평가 개념이었습니다. 한국 민주주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선거였습니다. 민심의 평결은 대단히 절묘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민심의 요구에 응답하지 않았던 윤석열 정부에게 판결은 압도적이었습니다. 야권 일각에서 요구하는 의석을 주지 않음으로써 균형을 맞추지 않았나 싶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경고할 것은 경고하고, 경고가 일으킬 수 있는 과도한 측면은 경계했다고 말씀 주셨는데, 이번 선거전에서 주로 나온 얘기가 둘 다 모두 심판이었습니다. 사실 야당을 심판하는 프레임 자체가 이상했다는 지적도 했는데, 강 교수님 보시기에 심판론의 대상, 적용 과정, 그리고 결과적으로 심판론은 어떻게 작동했다고 보십니까?
[강우진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안타깝게도 가장 중요한 구호는 심판론이죠. 윤석열 정부는 운동권 심판론을 내다가 이조 심판론을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조국신당 같은 경우는 3년은 너무 길다는 자극적인 구호를 제시하기도 했고요. 이것은 허니문 선거가 아닙니다. 집권 후 3년 차, 2년 동안 수많은 논란이 있었던 윤석열 정부의 심판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 심판론을 제기했다는 것이 가장 큰 실책인 것 같고요.
중요한 정책대결이 사라졌습니다. 각 당이 10대 공약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살펴보면 비슷한 점도 있지만 대표적으로 기후 위기에 대한 대응도 그렇죠. 특히 집권당 같은 경우는 상대 당을 악마화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로 작은 표차를 얻어서 집권에 실패했고요. 중진을 대상으로 하는 얘기였습니다만 한일전이라는 얘기도 있었고요.
[김상호 사회자]
보통 여당이 잘못한 내용이 있으면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겠다는 정책적인 비전을 제시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번 총선이 특이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당이 실패한 가장 큰 원인이 기본적인 전략의 부재, 혹은 전략적인 방향 설정의 실패, 이렇게 보십니까?
[강우진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일반적으로 선거는 '구도, 인물, 바람' 얘기하지 않습니까? 구도를 인정하는 데 실패했던 거죠. 왜냐하면 여론조사마다 차이가 있습니다만 60%가 넘는 부정 평가가 1년 내내 반복됐고요, 민심의 도도한 흐름이 있었죠.
집권당은 자산이 많습니다. 다른 전략을 선택했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집권당은 그동안의 실정을 받아들이고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 지향적인 것은 실패한 것이다, 김영삼 대통령 같은 경우도 새로운 인물을 적극적으로 영입해서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번에는 인물을 집권당 공천 같은 경우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데 실패했고요. 사실은 '윤심 공천, 한심 공천' 이렇게 평가하지 않습니까? 세 가지 모두 여당이 실패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상호 사회자]
어느 하나를 얘기할 수 없을 만큼 총체적으로 전략적인 실패가 나타났다고 보시는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총선 과정에서 어떤 분들은 경고하고 하지만 그 안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은 방향이 맞다고 생각하고 움직이고, 결과적으로는 틀렸는데 이전에도 이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여러 명이 지적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본인들이 전략팀에서 여당에서 선택한 방향대로 갔던 것인데, 이 결과가 단순히 국회 의석수만 영향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의 남은 3년을 어떤 방향으로 갈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유권자들도 잘 알고 투표하지 않겠습니까? 결과만 보면 유권자들은, 표심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민심 이반에 대한 현상이 분명해 보입니다.
[강우진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보통 선거에는 여러 가지 이슈가 적용합니다. 안보가 중요하면 안보 이슈가 중요하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먹고사는 경제 문제가 가장 이슈입니다. 민생이 너무 안 좋고 경제가 폭삭 망했다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어렵습니다. 집권당이 도도한 민심의 흐름에 반응하지 않았다는 거죠. 민주주의 체제는 민심에 반응하고 대응하는 체제입니다. 수많은 논란, 수많은 사고가 있었지만, 여기에 대한 요구가 시민들에게 제기됐지만 질문과 요구에 반응하지 않았고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데 실패했다, 그게 원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대파 논란'이 상징적입니다.
[김상호 사회자]
'민심'이라고 말한 국민들이 지각하고 있는 내용들이 실제로 그것이 정당성이 있거나 없거나를 살필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 체제는 국민들의 민심을 반영하지 않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동의하든 안 하든 민심을 반영하지 않으면 선거를 통해서 실패하게 되어 있다는 것은 상식적인데, 그 상식적인 체계와 민주주의 시스템 방식에 여당이 제대로 반응하지 않았다는 것이 중요한 이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강우진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지난 2년은 청와대보다도 민심과의 불통이라는 게 드러난 거죠.
[김상호 사회자]
그래서 모두 말씀하실 때 이번 결과 자체는 절묘하다고 말씀하셨어요. 몇 석을 가지느냐가 절차적인 제도로서의 민주주의, 우리 국회에서도 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몇 석이면 뭘 할 수 있다. 그래서 '200석을 달라'가 조국혁신당의 주장이었고, 일부 야당에서는 '대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200석을 한 정당이 가지는 것이 과연 민주주의적으로 제대로 된 결과냐는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실패했습니다. 대통령 거부권을 무력화시킬 수 없고 개헌 저지선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의석이 확실하게 확보된 의석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대입해서 많은 사람이 전망하고 있는데 결과적인 의석수, 어떤 구도를 나타낸다고 생각하십니까?
[강우진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민심은 단호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일방적으로 독주할 수 있는 200석을 주지는 않았다는 거죠. 200석을 준다고 해서 일부 광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분노가 표출되는 탄핵이 가능한 게 아닙니다. 헌법재판소라는 기관이 있고요. 하지만 120석 기준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패스트트랙을 저지할 수 있는 마지노선인데 윤석열 정부한테 뼈아프죠. 응답하지 않았던 대통령 부인 관련 이슈나 채 상병 관련된 이슈 많은 법안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계속 거부권으로 대응한다면 국민들이 절묘한 방식으로 마지막 기회를 활용하지 못하고 격랑으로 휩싸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제가 드는 생각은 숙제는 국힘에게 주어졌다고 보이는데 또 거부권이 행사될 수 있을 거라 보십니까?
[강우진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역대 대통령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또 행사된다면 부결되거나 국힘 내부에서 반란표죠, 그런 표가 나와서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통과될 가능성, 내부에서 이미 거부권이 행사된 상황이 발생할 것 같으면 우리는 찬성표를 던지겠다는 반발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강우진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채 상병 특검법 같은 경우는 국민적 공분을 샀던 이슈고요. 집권당에서도 갈등이 생길 수 있고 김대중, 김영삼 대통령의 경우에도 나타났던 것처럼 대통령 탈당 이슈가 나올 수도 있고요.
[김상호 사회자]
21대에 비해서 22대 국민의힘은 용산에 대해서 목소리가 커질 거라고 보십니까?
[강우진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집권당이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패배했습니다. 아직까지는 레임덕은 아니지만 이후에 대통령의 대응에 따라서 급격한 레임덕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전과는 다른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우리 언론은 아무래도 조심스럽죠. 지금 당장 언론들이 구체적으로 올리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외신들은 총선 다음날 레임덕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기 레임덕에 빠질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강우진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대통령도 이번 총선에서 패배하면 사실상 식물 대통령이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100석 이상의 의석을 주었고 야당 연합도 정부 여당이 가지는 기본적인 권한이 있기 때문에 정부 여당과 협조해야만 아젠다를 추진할 수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정치의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전과는 다르게 정부가 본격적으로 다른 모습을 가지고 야당을 대하고 국회를 대하면 레임덕으로 빠지지 않을 가능성도 없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생각보다 대통령 본인의 목소리가, 선거 이후에 정치를 생각하는 대통령의 목소리가 나오는 데 오래 걸렸는데요. 강 교수님 보시기에 윤 대통령이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국정 스타일을 전환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강우진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높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권 중반을 지난 상황이기 때문에 남은 기간을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필수요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앞에 민심의 평결에 응답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내각 쇄신 등이 첫 번째 상식이 되겠죠.
[김상호 사회자]
우리 지역 얘기 살펴보겠습니다. 대구·경북 '참 재미없는 선거였다'는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역대급 이렇게 조용한 선거를 처음 치러봤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요. 확성기 소리를 몇 번 마주친 적이 없습니다. 조용해서 좋기는 했는데 선거 때 이래도 되나, 국민의힘이 싹쓸이했는데 싹쓸이가 될 거라는 예상이 너무나 쉬워서 일부 긴장하고 있는 후보들도 있었겠습니다만 공천이 당선으로 연결되는 구조, 특히 민심은 그 구조에 대한 문제 제기보다는 그대로 받아내는 형국인데, 평가 어떻게 하시는지요?
[강우진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대구·경북을 놓고 보면 이번 선거만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전체적인 흐름과 동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이번 정부를 탄생시킨 보수의 본거지 주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보수를 구해야 한다는 막판 지지 심리가 발동한 것 같고요. 문제는 대구·경북의 경기가 좋은 것인가, 압도적인 지지는 정부가 잘하고 있다는 표시인가, 다수의 민심과 대구·경북의 민심은 이렇게 다른가라는 질문을 던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같은 경우는 보수를 대표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궤멸시킨 장본인 아니겠습니까? 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집권당 비대위원장이 자신이 구속한 전 대통령을 만나서 정치적 자문을 구하는 모습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김상호 사회자]
당선된 분들이 대구·경북 주민들이 투표한 이유에 대해서 해석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지지의 이유가 있을 텐데요, 우리는 국회의원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전달해야 할 것 같은데, 그걸 잘 안 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산에서 그나마 접전이 좀 있었습니다. 경산에서는 초접전이었는데요, 정치 신인이었던 조지연 후보가 5선에 도전하는 최경환 무소속 후보를 꺾었습니다. 어쩌면 최경환 후보가 그동안의 저력을 바탕으로 당선되지 않을까 하는 예측도 많았는데,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강우진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번 선거는 조지연 후보 같은 경우는 청년이고 신인이기 때문에 사실은 한국 정치의 미래를 위해서 많이 당선되는 게 바람직하겠죠. 그렇지만 이전 선거 결과와 다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구·경북 시민들은 무소속으로 출마하더라도 거물 정치인을 선호하고요. 막판 보수 결집이 이루어진 게 아닌가 생각하고요. 지역은 다르지만, 유영하 전 변호사가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복심이라고 볼 수 있고요. 많은 논란 끝에 당의 공천을 받아서 당선됐고요. 같은 친박이지만 박근혜 정부의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분이고요.
[김상호 사회자]
이런 와중에 우리 지역에 그나마 색깔이 다른 더불어민주당 금배지를 다신 분이, 비례대표지만, 지역구는 아니지만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 어쨌든 비례대표 13번으로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강우진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임미애 위원장은 험지 중의 험지, 경북에서 절치부심하면서 도당 위원장도 하시고 도지사 출마도 하시고 인상적인 득표를 하시기도 하고 민주당의 모델 중의 하나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노력에 대한 보상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구·경북 출신 스피커를 얻었기 때문에 통로를 얻은 거고요. 부산 지역에서 전재수 의원도 지역 밀착형 후보로서 경쟁력을 확보했는데요. 대구·경북은 임미애 의원 같은 지역에서 살아남는 모델을 만들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아직 시간이 멀었습니다만 이 질문은 길어질 것 같으니까, 대선 잠룡 중 망한 잠룡이 있고 살아난 잠룡이 있습니다. 강 교수님 보시기에 가장 주목할 만한 차기 대권 잠룡 중에 누가 눈에 띄시는지요?
[강우진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아무래도 조국 전 장관이 되겠죠. 결단을 해서 민심의 바람을 업고 놀라운 결과를 얻었는데요. 사법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넘을 산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이재명 대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두 분은 지금은 '흐림'과 '폭풍우'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조국 장관도 흐리다가 햇볕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무리해야 될 시간인데요. 심상정 대표가 녹색정의당 0석을 이야기하면서 정계 은퇴를 선언했죠. 이번에 군소정당들은 성적표가 안 좋고 전망마저도 많이 흐려져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평가를 포함해서 이번 총선의 교훈, 그리고 앞으로 우리 선거를 위해서 달라질 점 말씀을 듣고 이야기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강우진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진보정당 1세대가 막을 내렸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선거 제도, 행위자의 문제가 제일 크다고 생각합니다.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새로운 정당들이 2세대를 재건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결국은 지역과 연합정치가 미래 재건에 대한 가이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선거의 교훈은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심에 응답하고 책임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민심을 재건할 것인가 고민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면 이번 선거의 교훈은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론이 많이 제시됐습니다. 결국 민주주의는 선거를 통해서 탄력적인 성격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큰 교훈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김상호 사회자]
오늘 토크와이드 강우진 교수 모시고 민심의 이모저모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우진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