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총선이 약 한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가 모두 공천 과정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양당 모두 문제가 없는 공천이라는 자평을 내놓고 있지만, 당 안팎에서는 양당 모두 시스템 공천에 사실상 실패한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이번 총선도 4년 전처럼 '준연동형 비례제'로 치러지는데, 그래서 유권자들은 이번에도 총선용 위성정당이 생겨나는 걸 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벌써부터 거대 양당의 비례정당 창당이 본격화하면서 정당 난립이 재현될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수민 시사평론가에게 22대 총선 전망과 앞으로의 변수는 무엇인지 들어봅니다.
[김상호 사회자]
총선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 모두 공천을 둘러싸고 어수선한 모습입니다. 오늘 김수민 시사평론가 모시고 앞으로 총선 전망, 변수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수민 시사평론가]
네, 반갑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김수민 평론가 보시기에 지금 양당이 다 어수선한데 본격적인 질문에 앞서서 지금 공천, 진행된 지금까지 상황만 놓고 볼 때 두 당의 공천에 대한 평가를 비롯해서 전체적인 총평 한번 먼저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김수민 시사평론가]
지금 공천 시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당내의 문제에 많이 시선이 쏠려 있거든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공천 상황 자체는 비교적 무난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이미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위원장 간의 갈등이랄까 이런 것들을 한 번 겪고 지나온 상태고, 민주당은 또 친명 대 비명 갈등이 매우 크게 불거져 있는데, 뭐 공천 시즌이라서 그럴 수는 있다고 하겠지만 문제는 계속해서 이 정당 내에 주요 전선이 형성돼 있다고 하면 진짜 한국 사회에서 표현되어야 할 갈등이라든지 이런 것들보다는 권력 내부의 문제로 많이 초점이 갈 수 있고, 이렇게 잘못 가다가는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선거인가, 이런 불신이랄까 이런 것들이 좀 퍼질 수도 있는 그런 위험을 갖고 있는 그런 국면인 것 같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네, 어떻게 보면 여야 혹은 정책을 놓고 여야 간에 국민의 심판과 선택을 받는 선거가 아니고 각 당 사이에 계파 싸움이 중계되는 것을 보고 있는 듯한 걸 보는 게 사실은 공천 과정이었던 것 같은데, 현재도 그건 진행 중이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총선을 얘기할 때 보면 보통 구도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구도 중요하다고 얘기할 때 항상 나왔던 얘기가 '심판론'인데요. 여러 심판론이 등장하고 했는데 지금 구도, 그리고 이 심판론과 관련된 관전 포인트, 어디라고 보십니까?
[김수민 시사평론가]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86 운동권 심판을 내세웠고, 민주당에서는 검사 독재정권 심판을 내세웠거든요? 이게 좀 역설적인 부분이 있는데 국민의힘은 86 운동권에 대응한다고 하면서 86 운동권 인사를 배치하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검사 독재 심판을 얘기하면서도 고검장 출신에게 가산점을 줄 수 있다, 이런 방안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역설적인 상황이고 이게 잘못 가다가는 국민의힘 하면 86이 생각나고 민주당 하면 검사가 생각날 수도 있다, 이런 자기 한계들을 깨워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라거나 혹은 86도 새로운 기득권이 됐다거나 여기에는 동의하실 국민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한국 사회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여러 문제가 특정 집단의 특권 때문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성찰이 필요한 것이고, 국민들도 여러 요소의 문제들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특정한 집단에 문제를 전가하는 듯한 이 프레임으로는 큰 승부를 벌일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여야가 이런 한계를 딛고 나가야 한다고 하는 것이고 이 특권에 대해서 다 양쪽 다 얘기를 하는 셈인데 특권의 해체라는 건 만인의 권익과 관련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면 미국의 예전의 뉴딜과 같은 이런 가치가 제시되어야 외연 확장에도 성공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 보겠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그렇게 가치가 제시되어야지 외연 확장에 성공할 것이라는 얘기를 많은 평론가들과 정치 전문가들은 얘기하는데 지금 양당에서 내세우고 있는 이런 프레임을 보면, 짧게 그냥 가는 질문입니다만, 김수민 평론가 보시기에는 양당 정치 정책 전문가들, 선거 전문가들이 국민 알기를 좀 바보로 알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김수민 시사평론가]
그런데 이게 또 특정한 사람의 문제라기보다는 고질적인 한국 정치의 현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역대 총선을 돌아보더라도 총선 때 뭐가 이렇게 비전이 분명하게 제시되거나 이런 적이 많지 않았습니다. 항상 심판론으로 치르기 마련이었고 주로 선거에서 전망이 나오고 제시가 되는 거는 대선이 좀 그랬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허무한 것이 대선 때는 공약을 하더라도 국회에서 이게 입법으로 뒷받침이 안 되면 공약이 이뤄지지 못합니다. 사실은 우리나라도 그렇고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행정부보다는 의회에 더 중심에 가 있는 것이 대통령제 국가라고 해도 마찬가지인데, 정작 그런데 총선이 다가왔을 때는 또 정책 얘기가 많지 않았던 것 이것이 현실이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번 총선을 역대 여러 번 거치고 나서도 혁신하지 못했다, 이 점에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예전에 김수민 평론가하고 이 자리에서 말씀 나눌 때 그래도 국민들이 보기에는 국회의원들이 바보처럼 보여도 우리나라에서는 나름 똑똑한 사람 300명이 거기 모여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전에 한 번 주신 적이 있는데, 골라서, 어쨌든 한 번 고르고, 각 정당에서 한 번 고르는 과정이 공천이고 그 공천으로 나온 사람 중에 또 국민들이 선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과정을 거치는 걸 보면 각 당이 먼저 선택하는 이 과정, 공천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이번에 총선 핵심, 이번만이 아니라 항상 그렇게 얘기하죠, 총선의 핵심은 공천이다, 공천을 잘해야지 총선에 이긴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공천하는데 항상 그 공천의 잡음이라는 말이 또 항상 붙어 있단 말입니다. 이번 공천을 보면 어떤 원리가 주로 작동해서 양당에서 공천이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김수민 시사평론가]
이게 스포츠 경기로 치면 대표팀 간의 경기보다 대표 선발전이 더 뜨거운 이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양당 체제라고 볼 수 있는데 양당 체제에서 나타나기 쉬운 특징이 정당 간의 경쟁보다는 정당 내의 경쟁이 더 뜨겁기 쉽다고 하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공천받는다고 했을 땐 거대 정당 공천을 받으면 당선 확률이 확 올라가는 것이고 또 거대 정당이기 때문에 안에 구성원도 많고 경쟁도 뜨거운 거거든요? 그게 이번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
그런데 하나 더 유의할 점은 거대 양당 체제에서는, 미국 양당을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미국 민주당 같은 경우 예를 들겠습니다만 한쪽에서는 조금 중도적인 파벌이 있고, 한쪽에서는 더 좌파적인 파벌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파벌들이 좀 융합이 돼서 하나의 거대 정당을 이루고 있는데 그런데 한국의 현재 거대 정당 공천을 보면 철저하게 주류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보통 주류하고 비주류가 잘 배합이 돼야 거대 정당 체제가 유지가 되는 건데 지나치게 주류 중심으로 가고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고, 이것은 거대 양당 체제가 유지가 될 수 있을지 하는 이런 의문도 한편으로는 또 던져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예전 4년 전의 공천에 비해서도 주류가 공천 과정에서 좀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그 범주가 훨씬 더 확대됐다고 보십니까?
[김수민 시사평론가]
가면 갈수록 더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오히려 3김 시대 때 보면 그때 김대중, 김영삼 총재 등에 대해서 제왕적 총재라고 하는 그런 비판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이 총재들이 오히려 내리꽂기식 공천했는데도 불구하고 안에 잘 보면 비주류 출신들이라든지 이쪽에 잘 섞여서 들어가는 이런 공천을 함으로써 외연도 확장을 하고 거대 정당을 유지를 해왔는데, 가면 갈수록 주류, 비주류의 비중에서 비주류가 차지하는 비중이 더 줄어드는, 이런 정당이 일색화한 모습들이 더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어떻게 보면 절차적 기준을 통해서 절차 자체는 민주적으로 보이지만 기준을 설정하는 게 주류의 시선이 워낙 강하게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 절차를 통과하고 난 뒤에 결론을 보면 주류가 강화되는 효과가 나타나는 이런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면 당연히 뭐 한쪽에서는 학살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겠죠.
하나씩 살펴보죠. 먼저 국민의힘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 등판하고 난 뒤 언론이나 자체적인 평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잘하고 있다는 평가들이 훨씬 많은 것 같고요, 비판적인 시선보다는. 그래서 심지어 야당 쪽에서는 언론이 왜 이렇게 편파적으로 하느냐, 거의 비슷한 현상이 있는데 왜 우리한테만 불리한 쪽으로 얘기를 하느냐, 이런 볼멘소리도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일각에서 비판,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 와중에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내세웠던 시스템 공천이 작동해서 나타난 결과는 그렇지 않다, 현역은 불패했고 그다음에 조용하게 해줄 사람 다 공천해 준 이런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시스템 공천의 결과는 그렇게 칭찬할 만 하는 것이 못 된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수민 시사평론가]
어느 정도 인위적 조정이 공천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총선이라는 선거는 상당히 많은 후보자가 등판하는 선거고, 또 전국 선거이기 때문에 한쪽 지역구의 공천이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하향식 공천이 일정 부분은 필요할 수도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지난 수년간의 역사를 통해서 오픈 프라이머리라든지 이런 쪽으로 경선해서 공천하는 게 맞다는 그런 주장들이 좀 힘을 많이 얻어왔었고, 당내에 예전에 계파 갈등이 있었을 때도 결국에는 이런 것들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그냥 경선에 맡겨야 한다, 이렇게 좀 많이 기울어져 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경선에 사실 맡기게 되면 인지도가 있는 사람, 특히 현역 의원 이쪽에 유리한 것은 사실이고 지금 속속 결과들이 나오고 있지만 대부분이 현역 의원들이 불패하는 이런 현상들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수년간의 국민의힘 내부에서 있었던 논의들이 이런 결과들을 다 빚어내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의 특징도 있는데, 한 위원장이 어떤 계보를 형성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처리해 주는 어떤 구원투수처럼 나타났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컷오프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상당히 어려운 그런 환경도 분명히 작용하는 것 같고.
그리고 국민의힘 내부의 문화라든지 조직 구성원의 한계도 분명히 있습니다. 최근에 언론에서 국민의힘 공천을 들여다보면 평균 연령이 더 올라갔고 여성 비율이 안 그래도 적었는데 더 작아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경선 과정에도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평소에 국민의힘을 이루고 있는 조직 구성원의 특징, 중·노년 남성 중심의 정당이었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또 그대로 나타나고 있고, 이런 근본적으로 당의 구성이 바뀌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공천에서도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김상호 사회자]
공천하게 되면 자기 계보에 있는 사람들을 공천해서 계보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것도 있지만, 가끔은 공천의 결과로 남은 사람들이 없던 계보가 형성되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했던 공천의 결과로 한동훈 계보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김수민 시사평론가]
일단 공천 자체보다는 한동훈 위원장이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과 차별화한 듯한 모습, 실제로 얼마나 차별화됐는지를 떠나서 여러 국민들이 어느 정도 차별화됐다고 느끼고 있는데,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어차피 단임 대통령입니다. 그러면 또 계파라는 것은 재편성이 되는 거고 그 과정에서 한동훈계가 총선을 전후해서 자연스럽게 생길 것으로 보이고, 좀 작은 단초가 드러난 것은, 예를 들면 이재명 저격수라는 명목으로 영입이 됐던 구자룡 변호사 같은 경우에 서울 양천에서 조수진 의원을 꺾고 공천이 됐거든요? 이런 부분은 한동훈 키드라고 하는 그런 상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본다면 한동훈 위원장이 앞으로 당 체제와 계보 관계에서 중심으로 떠오르는 것은 기정사실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우리 지역 얘기 한번 해보죠. 그동안 많은 전문가 말씀 들어보면 이번에 TK 지역은 아마 물갈이 규모가 예상보다 클 것이다, 그래서 뭐 전면 물갈이설도 있었고 한때는 용산 관련자들이 이 지역으로 대거 내려올 것이다, 이런 얘기들도 있었고, 또 한때는 검사들이 아마 우리 지역을 오기 위해서 다 대기 중이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어쨌거나 물갈이가 클 것이다, 폭이 클 것이다라는 것은 대부분 사람이 믿어 의심치 않았는데, TK 인적 쇄신 물갈이라고 표현되는 TK 인적 쇄신의 지금 내용은 결과적으로 공천의 내용을 보면 어느 정도, 혹은 또 규모, 내용의 질 어떻다고 평가하십니까?
[김수민 시사평론가]
일단은 TK 지역도 상당수가 경선에 돌입했고 경선을 치르는 이상은 현역 의원들한테 유리하다고 하는 게 현재까지 계속 드러나고 있는 그런 흐름이라고 봐야 할 것 같고, 예를 들면 김용판 의원 같은 경우는 탈락은 했지만, 사실 상대가 권영진 전 대구시장이라는 또 인지도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은 정치인이었다는 측면에서 주로 인지도 싸움으로 점철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정치 신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자리는 여전히 좁다는 게 드러나 있죠.
그런데 국민의힘도 이런 고민을 스스로 또 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지역구는 아직까지 진로를 정해놓고 있지 않고 공천 배제라든지 심지어 국민 추천제, 뭐 이런 방안까지도 등장하는 걸 보면 어느 정도는 물갈이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국민 추천제 같은 아이디어가 이제 와서 등장하는 것은 진짜 물갈이를 시스템에 따라서 물갈이를 하는 것을 철저하게 사전에 준비했느냐,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여러모로 이게 꼭 나쁜 것은 아니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좀 밍숭맹숭한 공천이 대구·경북에서도 국민의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국민의힘 경선 과정은 어쨌거나 김수민 평론가가 보시기에도 예상보다는 조용하다···
[김수민 시사평론가]
그렇습니다. 많이들 예측하셨듯이 현역 의원, 다선 의원한테 유리한 절차였던 것이고, 앞으로 정당들이 또 고민해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물론 다선 의원에 대한 존중도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는 너무 지나치게 인적 쇄신이라든지 물갈이에 골몰하는 경향이 또 없지는 않은데, 그런데 한편으로는 정치 신인들이나 청년들에 대한 진입 장벽이 여전히 굉장히 높거든요? 이런 것들을 같이 좀 사고를 해서 시스템적으로는 이거를 그러면 배합되는 절묘하게 배합되는 공천이 어떻게 해야 가능한지 여기에 대한 숙제를 또 이번 경선이라든지 정당 공천 과정이 던져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그 지점은 조금 있다가 다른 질문에서 제가 한번 질문드려보겠습니다. 민주당은 예상보다 공천 과정의 잡음이 크다, 그렇게 보십니까?
[김수민 시사평론가]
어느 정도는 예상했던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그런데 더 크게 보이는 것은 예를 들면 사실 공천에서 탈락하고 있는 의원들 면면을 따져봤을 때 좀 분별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또 국민들도 생각이 갈라지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데 많은 분이 좀 납득을 못 했던 것이 결국에는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박용진 의원 같은 인물이 왜 하위 10%로 선정이 됐는가, 이것은 사실 많은 분들이 예측을 못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박용진 의원이 어떤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판 강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탈당해 있는 조응천 의원이나 이원욱 의원보다는 좀 약한 편이었거든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박용진 의원까지는 살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했던 분들이 꽤 있을 것 같은데, 그전보다는 조금 더 시끄럽게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임 전 실장이 꼭 공천받아야 한다, 뭐 이런 생각을 뛰어넘어서, 아니 경선 정도에 내보내 줄 수는 있지 않을까, 이런 평가들은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도 왜 저 사람을 저렇게까지 묶어두고 있다가 좀 시간을 끌다가 결국에 탈락을 시키는가, 이 부분에서는 예상보다도 더 시끄러운 공천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보입니다.
[김상호 사회자]
우리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 방금 말씀하신 박용진 의원이나 임종석 전 실장 같은 경우에는 남들이 여기까지도, 지금 김수민 평론가가 얘기한 선까지도 받아주지 않으면 말들이 많을 거고 보이는 시선이 따가울 것이고 전체적인 어떤 총선을 치르는 데 마이너스 요소로 작용할 것이 분명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아예 싹을 자르는 듯한, 어떻게 보면 공천 결과 이런 결과로 진행되는 이유는 제가 볼 때는 예전에는 아무리 미워도 어느 선까지는 조금 양보해서 여기까지는 너무 무리다 해서 전체적인 전략을 위해서라도 참고 있었던 부분, 내심 얼마나 미울지 짐작은 가지만 그래도 그걸 표현하거나 구체적인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제거하는 형태는 보지 못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 민주당에서는 그걸 구체적으로 실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김수민 시사평론가]
이게 민주당뿐 아니고 국민의힘도 비슷할 수 있는데요. 정치권에서 주류하고 비주류가 당내에서 팽팽하게 형성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특히 박근혜 정부 초반이 그랬던 것 같아요. 민주당의 친문, 비문, 팽팽한 편이었고 그리고 그 당시 새누리당에도 보면 비박계가 김무성 대표를 배출한다든지 이렇게 팽팽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때 당내에서 여러 인사들이 너무 팽팽하면 이게 일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신 분들이 꽤 있는 것 같고, 정당이 주류가 한 번 딱 잡으면 확실하게 책임도 지고 밀어붙여서 주류 위주로 가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많이 번져나간 것 같아요. 그 사이에 민주당 같은 경우도 특히 그런 경향이 문재인 정부 지나면서, 특히 이재명 대표 들어오면서 더 강해진 그런 느낌이 들고, 그런데 사실 이런 부분이 위험할 수 있는 것은 다당제 체제라면 그게 정당 핵심 위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대신에 외연 확장이라든지 연대·연합은 다른 당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데, 그런데 거대 양당제에서는 사실 거대 정당이 여러 지지층을 포괄하기 위해서 비주류에 대한 배합이 필요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점에 대해서는 좀 다시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지금 경향은 계속 짚어보고 있지만 정치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서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는 보시는 거죠?
[김수민 시사평론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책임도 만약에 주류 위주로 가게 되면 책임도 주류가 명확하게 져야 하는데 한국 정당 정치의 현재 상황을 보면 주류가 패배하더라도 준비돼 있는 비주류가 있는가라는 부분에서 비주류 정치 자체가 많이 거의 멸종위기에 처해 있지 않는가 그렇게 보이고, 국민의힘도 사실 공천이 그렇게 밍숭맹숭 할 수밖에 없는 게 비주류가 어느 정도 배치가 되고 이런 맛이 있어 줘야 하는데 국민의힘도 사실 비주류가 많이 좀 거세가 돼 있는 상황이고, 유승민 전 의원 거취도 많이 관심을 한때 모았었는데 지금은 또 아무 소식이 없거든요? 이런 점들이 계속해서 정당들의 주류 제일주의, 이런 것들을 좀 고쳐나가는 그런 징후로 보입니다.
[김상호 사회자]
자, 시간이 다 돼 가니까요. 제삼지대 얘기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새로운 미래와 잘될 것 같았던 빅텐트를 만들 것 같았던 개혁신당 헤어졌고요, 원래 기대보다도 지지율이 조금 미미한 것 같습니다. 이 둘의 미래, 그다음에 TK 탈락한 TK 의원 현역 의원들 합류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김수민 시사평론가]
일단 TK 지역 탈락 의원 중에 개혁신당에 갈 의원이 있을까? 저는 거의 없을 거라고 보이고요. 그러니까 개혁신당이 이준석 대표의 경우에 국민의힘에서 갈라져 나온 그룹과 인사로 볼 수 있겠지만, 그런데 그때 갈라져 나올 때 이미 어느 정도 추가로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의 윤곽도 드러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국민의힘에서 비교적 비주류라고 하는 분들도 당내에서 일을 도모하기로 했고, 그렇다면 개혁신당 입장에서는 소위 이삭줍기를 기대하기보다는 진짜 빈 허허벌판에서 정말 텐트를 치고 시작하는 심정으로 임해야 하지 않을까, 그러면 새로운 인사들을 발굴하고 또 무당층, 중도층 유권자들에게 먼저 호소하고 이런 전략을 TK에서도 개혁신당이 펴는 것밖에는 답이 없을 것 같고요.
새로운미래 같은 경우는 개혁신당하고는 결별했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는 제삼지대라기보다는 민주당을 복원하겠다, 재건하겠다 쪽으로 힘을 싣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민주당에서 탈당해서 새로운미래로 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무소속으로 치른다, 선거를 치른다는 선택지도 있고, 일부는 개혁신당으로 차라리 가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새로운미래 쪽은 그렇다면 현재 민주당이 왜 진정한 민주당이 아닌가에 대해서 그것을 원론적으로부터 충실히 설명하는 이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김상호 사회자]
그다음에 제삼지대 빅텐트 만드는 데 실패했는데, 또 떠오른 게 조국혁신당입니다. 이른바 조국혁신당과 어떻게 보면 민주당에서 새롭게 나온 새로운미래, 어떻게 연합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김수민 시사평론가]
새로운미래 같은 경우는 친문 정당을 표방을 한다거나 이런 것은 또 아니라고 볼 수 있겠고, 이낙연 대표의 인터넷 커뮤니티에 나타나는 지지층들을 보면 사실 조국 전 장관한테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양쪽의 연대 가능성은 별로 보이지 않는 것 같고, 그런데 조국혁신당이 어떤 변수가 될 거냐, 이거는 주목해 볼 만한 건데, 일단 조국혁신당이 여러 여론조사에서 선전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잘 들여다봐야 할 게 조국혁신당이 얻어가는 지지층은 원래 민주당의 지지층입니다. 다른 데서 표를 벌어가는 입장은 아니고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에서 표를 많이 끌어가는데, 이 부분이 일단 비례대표 의석에서 민주당에 손실을 안겨다 줄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겠고.
그리고 국민들이 봤을 때 형식적으로는 당을 따로 그렇게 출범을 해서 총선을 준비를 하는 거지만, 조국신당이 예를 들어서 지역구 곳곳에 후보를 내서 민주당 후보와 격돌한다거나 이런 것이라면 모를까, 그게 아니라면 국민들은 크게는 한 묶음이 아닌가 이런 인식을 가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인식을 가졌을 때는 조국 전 장관이 또 대법원판결을 앞둔 현재 2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입장이기 때문에 민주당에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중의 의미에서 하나는 핵심 지지층의 비례대표 투표를 가져가는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는 중도층, 무당층에서 민주당에 표를 좀 주기가 꺼려지는 이런 요소가 될 수 있다, 그런 변수인 것 같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그러게요. 그런데도 깃발을 든 걸 보면 참 여러모로 민주당은 상황이 어려운 것 같기는 합니다. 정의당, 녹색당 합쳐서 선거연합 정당으로 만들었던 게 녹색정의당입니다. 이 군소정당, 정말 힘이 4년 전에 비하면 굉장히 많이 미미해진 듯한 느낌이 드는데, 그래도 지금 군소정당 평가는 안 해볼 수는 없고, 짧게 군소정당, 총선에서 어떤 역할을 보일 거로 생각하십니까?
[김수민 시사평론가]
녹색정의당이나 진보당 이런 정당들이 예전보다 더 어려운 선거를 치르고 있는 게, 다른 신당들이 또 나와 있기 때문에 거대 양당에 대한 반사 이득 이런 것들을 가져가기가 더 어렵게 됐다는 측면이 분명히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각고의 노력으로 총선을 돌파해야 할 텐데 저는 크게 세 가지를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때일수록 원대한 비전을 얘기를 해야 한다고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 여러 정당이 세대교체 실패하고 있다, 청년들이 잘 부상이 안 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 군소정당들은 오히려 청년들을 부상시킬 수 있다고 하는 측면에서는 호조건이 있습니다. 그걸 분명히 선거전에서 보여줄 필요가 있겠고요. 세 번째는 최근 나타난 신당들도 사실은 거대 양당에서 파생이 됐기 때문에 거대 양당의 문제에 대해서 정면으로 짚지 못하는 구석들이 또 있거든요? 사법 리스크 문제도 그중의 하나인데, 이런 빈틈들을 녹색정의당이나 진보당 같은 정당들이 파고들어야 거대 양당에 대한 반사 이득도 어느 정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합니다.
[김상호 사회자]
위성정당이 다시 대놓고 출연했습니다. 이거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말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실 논리 앞세워서 또 출연했는데 짧게 위성정당 어떻게 보십니까?
[김수민 시사평론가]
위성정당, 예전에 코로나 19 정국 때 마스크가 별로 없어서 마스크 이중 수령을 못 하게 했었잖아요. 이 위성정당은 마스크 이중 수령 같은, 이거는 합리화의 여지가 없는 그런 시도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양당에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우리는 그래도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정당까지 연합해서 한다고 의미를 부여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우리는 그런 짓을 안 하고 오히려 깨끗하게 우리 위주로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마치 폭탄주가 더 좋냐 증류식 소주가 더 좋냐 이 정도의 싸움인데, 많은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똑같은 술이라고 보실 것 같아요. 더 이상 이러한 시도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인데, 참 이 해결 방안이라는 것이 제시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런데 다만 선거제도의 문제는 계속해서 앞으로 충분히 논의해야 하고, 예를 들면 스웨덴 같은 이런 나라들을 보면 지역구의 인물 투표하고 정당 투표를 하나의 투표용지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위성정당이 원천 불가하기 때문에 이런 방안들까지 고려해서 앞으로 더 이상 이 위성정당의 소동이 벌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앞으로 한 달 남아 있는 총선, 끝으로 변수 혹은 중요 변곡점이 될 수 있는 사건, 예상되는 사건, 어떤 게 있을지 짧게 듣고 오늘 시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김수민 시사평론가]
일단 여권의 어떤 약점이자 야권의 기회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여전히 영부인을 포함한 소위 본부장 리스크라고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게 돌발적으로 또 뭔가 불거질 거냐, 이 부분이 사실 정치에서 이런 문제가 중요한가 싶기는 하지만, 대통령의 국정 운영의 어떤 태도, 입장 이런 것들을 판가름하는 리트머스 시험지처럼 됐기 때문에 더 변수가 불거지는가, 이걸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현재로서는 호재가 되는 이슈인데 의대 정원 확대 문제, 분명히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비슷한 게 4년 전에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 19 국면에서 선방을 하면서 여당의 승리에 크게 기여가 된 적이 있었거든요. 비슷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 물론 이게 너무 장기화가 되고 또 불상사가 일어나면 정부나 여당에도 부담이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또 여당에 호재로 작용을 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3 정당들이 국민의힘, 민주당 중에 어느 쪽의 지지층을 더 잠식할 거냐, 이것도 앞으로 관건이 될 것 같고, 특히 지난 대선 때 각 후보의 느슨한 지지자들이 특히 2030 세대에 많았어요. 이재명 후보의 2030 여성 지지자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되게 좋지는 않은데 국민의힘을 막아야 하겠다고 해서 민주당 후보에 투표한 쪽도 있었고, 그리고 2030 남성들은 소위 진보라고 하는 세력을 믿지 못하겠다, 새로운 보수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준석 대표에게 성원을 보냈던 2030 남성들도 있는데, 이들이 얼마나 국민의힘 민주당 쪽에 더 붙어 있느냐 혹은 떨어져 나가느냐, 이것도 이제 세대적 변수인 것 같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총선, 오늘 김수민 시사평론가 모시고 앞으로의 변수, 남은 이야기들, 그리고 지금까지 흘러온 정치권의 얘기들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김수민 시사평론가]
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