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5일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를 열고 '2024년 늘봄학교 추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늘봄학교는 현행 방과후교실과 돌봄교실을 통합한 개념으로 초등학생 돌봄 공백에 따른 학부모의 경력 단절을 막고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추진되는 것입니다. 정부는 '늘봄학교'를 2024년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하고, 공무직·기간제 교원 등 인력을 배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정작 교육 현장에서는 논란이 끊이지 않는 모습입니다. 현장 교사와 행정 직원들은 업무량 증가를 우려하고 있고, 아직까지 인력이나 체계도 제대로 완비되지 않은 졸속 추진이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이보미 대구교사노조 위원장으로부터 늘봄학교 전면 도입을 앞둔 교육 현장 상황을 들어봅니다.
[김상호 사회자]
정부가 초등학생 학부모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늘봄학교 정책을 단계적으로 확산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 현장에서는 벌써부터 이 정책을 두고 여러 가지 혼란과 논란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은 교육 현장에서 어떤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지 이보미 대구교사노조 위원장과 함께 여러 가지 문제점, 그리고 어떤 대안이 있을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이보미 대구교사노조 위원장]
반갑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2학기 때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고요. 일단은 지금 단계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시범사업 예비단계가 진행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학기 때는 말이죠. 일단 친숙하신 분들, 초등학생 학부모님들은 관심 있으시니까 그나마 늘봄학교가 어떤 것들인지 좀 아실 것 같지만 대부분 잘 모르실 것 같으니까요, 늘봄학교가 어떤 내용인지 소개 먼저 잠깐 해 주시고 다른 얘기 시작하시죠.
[이보미 대구교사노조 위원장]
늘봄학교는 기존에 학교에서 운영되던 돌봄교실과 방과 후 학교를 통칭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 또 기존의 돌봄교실 같은 경우에는 신청자를 우선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받아주었던 반면에 이제부터는 초등학교 1학년을 시작으로 전 학년을 선택하고 희망하면 모두 다 받아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늘봄학교를 운영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 8시까지 이렇게 선택해서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간략하게 정리하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초등학생 학부모들이 요청만 한다면 학교에서 돌봐주겠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요.
[이보미 대구교사노조 위원장]
네, 맞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그러면 선생님 잠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기존에도 돌봄교실이라는 것도 있고 방과 후 학교, 방과 후 교실 등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는데요. 지금 늘봄학교라는 이 큰 틀 내에서 이것들을 포함해서 다른 영역까지 더 집어넣어서 진행하려고 한다면, 이전에 있는 것들은 다 없어지는 겁니까?
[이보미 대구교사노조 위원장]
아무래도 돌봄교실과 방과 후 학교를 통칭해서 늘봄학교라고 개념을 가져갈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존의 돌봄과는 조금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고요.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의 경우에 올해 2학기부터 전면 시행이 되면 방과 후 1시 반부터 2시간가량의 무료 프로그램을 전면 제공한다고 합니다, 놀이 중심과 체험 중심의. 그리고 그 이후의 시간이나 아침 시간을 선택해서 학부모님들께서 시간대별로 필요한 만큼 수요 조사를 받아서 운영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고 기존의 어떤 돌봄을 신청하는 것과는 조금 다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김상호 사회자]
지금 이 이름 자체가 ‘늘봄학교’ 아니겠습니까? 늘 봐준다. 이런 얘기죠?
[이보미 대구교사노조 위원장]
네, 늘 봄처럼 따뜻한 학교라는 의미라고 하는데, 늘 봐준다라는 개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신청만 한다면 학부모 우리 애는 초등학교 수업 마치고 학원 보내고 싶다, 그러면 그 애들은 하교하게 되는 것이고, 학교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좋아서 우리 애는 학교에서 하는 프로그램에다가 맡겨두겠습니다, 이러면 원하기만 한다면 다른 조건 없이 학교가 "네, 알겠습니다" 하고 맡아서 돌봐준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보미 대구교사노조 위원장]
네, 맞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취지 자체는 굉장히 반가운 얘기고 저출생 시대에 아이를 낳으면 국가가 이렇게 돌봐주는 건 참 좋은데, 특히 맞벌이 가정,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뭐, 돌봐줄 데가 없어서 학원을 보낸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듣고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초등학생이 돌봐줄 곳이 다른 곳도 아니고 안심할 수 있는 학교라면 아주 좋은 제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긴 듭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어떤 전문가들은 아이가 돌봐줄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아침부터 최장 저녁 몇 시까지인가요?
[이보미 대구교사노조 위원장]
8시까지입니다.
[김상호 사회자]
한 번 가면 8시까지 그냥 그 안에서만 모든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아이들의 정서적인 거, 그다음에 인지 발달 상황과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맞지 않는다는 이런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보미 대구교사노조 위원장]
아무래도 사교육비를 좀 많이 지출하는 가정의 경우에는 방과 후 학교나 기존의 프로그램들이 좀 저렴하다는 특징도 있고 접근성이 좋다는 이유로 학교에서 많이 하기도 했는데요. 지금 늘봄학교의 경우에는 대부분 이용 시간대를 수요 조사를 해보면 오후 4시까지가 가장 많긴 하지만 또 일부 저녁 8시까지 맡기고 싶다는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수요에 의해서 학생들이 8시까지 학교에 존재하게 되면 사실상 아침부터 저녁 8시까지 저학년이든 고학년이든 초등학생이라는 특징 때문에 저희가 집에 가서 씻고 자면 거의 집안에서 보낼 수 있는 부모님과의 어떤 정서적 교류가 너무 적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있고요. 또 그런 정서적 어떤 결핍이 아이들에게 조금 나중에 성장했을 때 좀 안 좋은 영향을 끼칠지 좀 걱정이 되기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상호 사회자]
물론 그런 상황까지 고려해서 적절한 방식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준비하실 걸로 아는데 선생님 보시기에는 이런 우려도 있고, 또 뒤에 살펴보겠습니다만 재정적인, 어떤 공간적인 여러 가지 제약 조건 우려가 또 있을 수 있는 상황에서 일단 우리 이보미 선생님을 포함해서 주변에 있는 동료들의 현장 얘기를 들어보면 이 늘봄학교의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이보미 대구교사노조 위원장]
기존에 어떤 돌봄교실도 있었고 방과 후 학교도 있었는데 사실 그 실제 그 프로그램을 담당하시는 어떤 돌봄 전담사님도 계시고 프로그램 강사도 있지만 그에 수반되는 모든 행정 업무는 사실 기존의 학급 담당을 하고 계시는 교사들이 맡은 업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돌봄 전담사님들이 안 계실 때나 방과 후 프로그램 강사가 구해지지 않을 때 선생님들이 대체 투입되시기도 하고, 또 기존에 수업해야 할 교실에 있어야 할 선생님이 어쨌든 그러한 업무에 너무 지나치게 가중되는 현상들이 있어서 많은 지역에서는 이런 업무를 전면 이관하기도 하고 교육청이 좀 부담을 덜어주는 형식으로 가고 있는데, 아직 현장에서 이런 기존의 돌봄과 방과 후 업무로 너무 과중한 상황이다 보니까 늘봄은 더 큰 개념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어떤 업무나 문제들이 생길 수 있어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확실한 제도와 대책이 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이시고 계시고, 또 어쩔 수 없이 학교 안에서 많은 학생들을 늘봄을 보살펴야 하므로 지금도 공간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실이 부족해서 지금 기존에 있던 교실을 치워주고 그 공간에 아이들이 들어와서 돌봄을 하기도 하고 또 기존의 어떤 체육관이나 컴퓨터실 기존 공간들이 결국에는 다 그런 돌봄 공간으로 유휴 공간들이 활용될 예정이고요. 앞으로 전면 도입으로 전 학년 시행이 되는 2026년이 되면 이러한 현상이 좀 심각해져서 모듈러 교실까지 설치를 고려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모듈러 교실이라는 것은 조립식 컨테이너 교실로 보시면 되고 지금 과밀학급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학교 내에 공간이 없다 보니까 그런 점까지도 설치해야 하고 앞으로 막중한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상호 사회자]
우려를 보이시는 중요 이유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도 사실은 선생님들한테 많은 부담과 공간 부족이라는 어떤 한계를 느끼게 하고 있는데 교육부가 지금 진행하려고 얘기하고 있는 늘봄학교의 일차적인 목표만 봐도 과연 이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규모가 워낙 확대되니까요. 선생님들은 걱정하신다는데, 지난 5일 교육부는 윤석열 대통령 참석한 가운데 민생토론회 열 때 한 이야기 보면 아주 의지가 강한 것 같습니다. 2024년 늘봄학교 추진 방안 발표하면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추진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발표 내용 보고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보미 대구교사노조 위원장]
추진 계획이나 큰 틀은 계속해서 교육부에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할지 어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할지 이런 전체적인 틀은 나왔지만, 세부적으로 늘봄지원실이 어떻게 설치되어서 어떻게 업무를 지원할지 또 그다음에 실무 직원들은 또 어떤 방식으로 채용을 해야 하는지 어떤 유형의 사람들이 오는지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계획들이 없고, 또 공간 문제도 지금 기존의 교실을 리모델링하겠다, 교사 연구실을 확충하겠다, 그다음에 모듈러 교실을 설치하겠다,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안만 있지 구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은 현재로서 조금 불투명해 보이고, 이러한 부분들이 현장에서 지금 당장 2학기에 시행이 되어야 하는데 올해는 1학년만 하다 보니까 괜찮을 수 있지만 이제 2026년까지 과연 잘 준비될 수 있을지에 대한 어떤 그런 우려가 드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김상호 사회자]
정부가 이 늘봄학교를 추진하는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많은 분이 짐작은 하실 거예요. 지금 저출생 대책이 뭐냐고 자꾸 질타하고 '애를 낳게 되면 그다음 돌봄이 사실은 더 힘들고 무서워서 아이를 출생을 안 한다' 이런 얘기들을 하므로 그런 늘봄학교가 하나의 좋은 대안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좋은 얘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단, 이런 정책들이 고민되고 실행되는 건 좋은데, 선생님들도 되기만 하면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지만, 문제는 '누가 할 거냐'의 문제죠. 전담 인력, 대체 인력 구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인력 그렇게 쉽게 구해지지 않는다, 지금도 지금 방과 후 학교하고 지금 돌봄을 하는 이 상황에서도 인력 구하는 게 쉽지 않아서 때때로 선생님들이 업무 가르치는 시간 이외에 이런 일로 대체 투입이 되기도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교육 현장에서 느끼고 계신 인력 문제 어떻다고 보시고, 지금 상황은 어떻다고 보시고, 과연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면 이 인력 문제가 해결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이보미 대구교사노조 위원장]
우선은 실제로 늘봄을 하는 늘봄 전담사님들이 새롭게 투입이 되어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기존에 돌봄 전담사님이 계시지만 돌봄 전담사님이 계시는 시간대가 정해져 있어서 대체로 아침 돌봄과 저녁 돌봄을 위해서 추가로 전담사 분들이 채용되어야 할 상황 같고요. 그다음에 행정 인력을 전담할 인력에 대한 논의가 많이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교육부에서 지방공무원을 신규 채용하겠다고 발표하셨는데 아무래도 학급 수나 학생 수가 점차적으로 줄어가는 현 상황에서 신규 채용을 대거 하기에는 조금 부담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또 이런 늘봄 지원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전담사님들도 관리를 해야 하고 프로그램 강사도 관리를 해야 하지만, 또 학생이 거주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학생 간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안전 문제나 대책, 또 학교폭력 문제 또 여러 가지 민원을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그냥 행정 인력보다는 어떤 전문직 수준의 컨트롤타워가 늘봄 지원실장으로 학교마다 배치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는 어떤 전문직 형태로 이런 분들이 계신다면 일반 행정업무뿐 아니라 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지원실의 컨트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요구되는 인력의 능력은 전문직 수준의 관리 능력을 가진 분이면 좋겠다, 그래야 할 정도의 능력이 요구되는 설계가 지금 되어 있는데 지금 대구의 초등학교가 약 400개 되는데, 400여 분의 그런 능력을 갖춘 분들을 현실적으로 배치가 가능할지요?
[이보미 대구교사노조 위원장]
기존 교원을 활용하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상호 사회자]
전담 인력으로 전환해서···
[이보미 대구교사노조 위원장]
예, 맞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그런 계획은 그 교육청이나 교육부 당국에서도 하지 않겠습니까?
[이보미 대구교사노조 위원장]
실제로 그런 제안이 있었다는 것을 들은 바가 있고 임기제 장학사 형태나 또 늘봄지원센터 등을 통해서 충분히 파견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그럼 인력 자체 수급에는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다?
[이보미 대구교사노조 위원장]
향후에 어떤 구체적인 안이 정해지기만 한다면 지금의 여러 직군에서 있는 논란들이 조금 정리가 되어야지 그런 부분이 결정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인력 문제는 새로운 배치, 그다음에 교육부가 정말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서 많은 지금 계신 선생님들께 다른 부담은 줄여주고 여기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만 만든다면 그런 전담 인력을 구하는 것 자체는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 않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이보미 대구교사노조 위원장]
그런데 지금 발표는요. 교육부에서 큰 학교에만 늘봄지원실을 설치하고 나머지 작은 학교에는 교감 선생님들이나 지방공무원에게 이 늘봄 지원실 행정 업무를 전담시키겠다고 하니 작은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교감이 없는 경우들도 있는데, 사실 교감 선생님이 있는 학교라 할지라도 이 업무 분장이라는 이유로 기존 선생님들이 또 부장을 맡게 되고 또 그러한 업무를 하게 될 우려들이 상당 부분 좀 보이기 때문에 저는 확실한 어떤 인력을 배치하여서 교실과 그 업무를 행정 업무를 분리해 주어야만 선생님들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정확하게 나눌 수는 없겠지만 그 큰 학교, 작은 학교의 구분. 어떻게 몇 개 정도가 작은 학교가 되나요?
[이보미 대구교사노조 위원장]
들리는 말로는 전교생 2,000명을 기준으로 큰 학교를 정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학교들이 실제로 지금 많지도 않고 점점 줄어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배치해서는 전혀 실효성이 없다고 보이고요. 수요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신청자 모두를 받아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모든 학교마다 한 명의 전문 인력들이 분명하게 배치가 되어야 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김상호 사회자]
마음만 먹으면 할 수는 있는데 지금 그 전문 인력이 배치될 가능성이 있는 학교는 선생님 말씀에 따르면 거의 없다는 얘기네요?
[이보미 대구교사노조 위원장]
네.
[김상호 사회자]
인력 문제는 어떻게 보면 의지만 있으면 해결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정작 중요한 거는 공간 문제예요. 공간도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공간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이보미 대구교사노조 위원장]
교실이니까요.
[김상호 사회자]
그것도 말씀대로 교실이니까요. 그것도 중요한 문제지만 아이들이 여기 있다가 또 어린아이들이라서 저는 제일 걱정되는 게 하나가 뭐냐 하면 전용 공간이나 이 공간에 대한 지각이 변화함에 따라서 잘못하면 아이들이 짐짝처럼 취급되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거는 굉장한 상처이기 때문에 공간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학생을 어디서 돌볼 것인가 이 공간 문제는 해결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보미 대구교사노조 위원장]
우선적으로 고학년 학생들이 아니라 저학년 교실 같은 경우에는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해서 교실에 온돌을 깔아주겠다는 지역도 있고, 또 선생님들이 그 교실을 비켜주어야 하므로 그 공간에서 어쨌든 수업 준비도 하고 여러 다른 기존의 학생들 상담도 진행하시고 수업도 이렇게 보충 수업도 하는 공간인데 그 공간이 없어지는 것이니까 연구실을 확충해 주겠다는 그런 대안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실로는 부족할 때, 교실까지 다 활용했는데도 부족한 경우가 있으면 추가적인 어떤 모듈러 교실이라는 조립식 교실을 설치하겠다는 의견까지 지금 분분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현장에서는 지금 계획을 보면 지금 상태와 지금 준비 상태로는 특히나 현장에 계신 행정지원 선생님들, 그다음에 교사 선생님들 안 된다, 이런 불만의 목소리, 이러다가는 그거는 취지 자체는 굉장히 좋은데 이 부담이 고스란히 지금 있는 선생님들에게 넘어오지 않을까 하는 걱정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준비할 시간도 부족하고 이럴 것 같은데, 어떻게 현장에서는 선생님들이 구체적인 실제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보미 대구교사노조 위원장]
실제 반응은 조금 우려가 많은 상황인 것이, 지금도 업무 분장으로 학기 초에 선생님들 기존 늘봄학교를 맡지 않고 돌봄교실과 방과 후 교실을 담당하던 선생님 업무에 분장이 들어가 있고 또 분장이 들어가 있는 학교들이 있고, 이러한 부분이 향후에 업무를 완전 배제하겠다는 그 방침과 어떻게 연결이 될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 보니까 지금 좀 혼란을 느끼시는 것 같고요. 또 문제는 인력은 어떻게 보면 향후에 해결될 것이라고 보지만 예산이라는 것이 앞으로 정말로 그 지역의 지방 교육재정을 가지고 이 부분을 계속 이어나가야 한다면 상당히 다른 교육 정책이나 그런 예산에도 타격을 받아서 정규 수업의 질도 하락할 우려가 있다는 걱정도 많이 하시는 상황입니다.
[김상호 사회자]
예산은 정해져 있는데 이쪽으로 예산을 몰면 지극히 다른 쪽 예산을 당겨와서 쓸 수밖에 없다···
[이보미 대구교사노조 위원장]
국고 지원이 꼭 절실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상호 사회자]
예상이 당연히 되는 건데요. 그런데 정부 행정업무 늘어나는 거 줄여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 지금 교육부에서 얘기하는 것은 기간제 교원 전담할 수 있는 이 업무를 전담하는 기간제 교원 더 선발하고 늘봄 실무 직원 학교에 배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선생님들한테는 좀 부담이 덜 되지 않을까요? 실효성 없어 보이십니까? 왜 걱정이 많으시죠?
[이보미 대구교사노조 위원장]
1학기는 기간제 교원분들이 와서 한시적으로 시범 학교들에만 업무를 대행해 주시는 것이고요. 2학기부터는 전담 인력이 아마 투입이 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늘봄지원실장이 투입될 학교들도 있을 것이고 늘봄 실무 직원이 그 업무를 담당할 수도 있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교육부에서 밝힌 작은 학교의 교감과 지방공무원에게 이 일을 맡겨두면 지금도 그 업무가 교감 선생님의 기존 업무와도 이게 굉장히 침범되는 경우들도 많고 현실적으로 이게 그렇게 업무가 진행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서 아마 기존 교사들의 업무를 분담해야 하는 상황이 분명히 발생할 것이라고 저는 예측합니다.
[김상호 사회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보미 대구교사노조 위원장]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 인력이 배치가 돼서 아예 분리를 시켜야 한다, 기존에 있는 어쨌든 뭐 교원들에게 그 업무를 맡기는 형식으로 가서는 이게 해결이 될 수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그래서 계속 반복되는 질문이지만 그러면 그 교원은 수급하는데 전문 교원 인력을 만드는 데는 선생님 아까 말씀하실 때는 교육부의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할 수도 있다.
[이보미 대구교사노조 위원장]
아직 그게 논의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고요. 앞으로 뭐 어떤 식으로 배치할지가 정해진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뭐 해결이 되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지방공무원을 신규 채용한다, 또는 전문직을 활용한다는 계획만 있을 뿐 현실적으로 확정된 바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작은 학교에는 교감 선생님이라고 지금 어쨌든 계획안에 내려온 상태라서 상당히 현장에서는 우려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네, 그런데 교육부에서는 이 늘봄학교 운영하는 거 문제는 교육청에서 전담하겠다, 주로 담당하게 할 테니 일선 학교에서는 이 늘봄학교 제도 도입으로 인해서 더 일을 더 많이 해야 할 것이고 그다음에 업무가 가중되는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 이런 얘기를 자꾸 밝히고 있는데 현장에선 어떻게 보십니까?
[이보미 대구교사노조 위원장]
그건 교육청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지극히, 어쨌든 강사 인력풀을 꾸린다든지 뭐 프로그램을 매칭해 준다든지 그런 행정적인 부수적인 업무들이고요. 실제로 늘봄 학생들을 관리하고 거기에 따르는 강사와 전담사들을 관리하는 역할과 각종 일어나는 사건·사고들, 민원들을 처리할 인력이 또다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교육청 센터가 해 줄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센터를 통해서 인력을 보내주셔도 마찬가지라고 보고요. 학교에 한 명은 무조건 담당할 인력이 배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상호 사회자]
앞으로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 지금 현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이 일이 진행되지 않을 때 앞으로 이런 일이 그대로 전개되지 않을지 구체적으로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다른 지역 말고 우리 지역에서는 구체적으로 이런 방침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이보미 대구교사노조 위원장]
대구 같은 경우에는 돌봄 행정 업무가 이관되지 않은 몇 안 되는 지역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기존의 어떤 교육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많이 침범당하신 그런 상황이었는데 늘봄이 도입된다고 하니 더 그런 우려가 크신 상황으로 보이고요. 앞으로 어찌 되었건 이 교사들에게서 업무를 완전히 배제한다고 정부와 교육부가 약속한 만큼 그것이 잘 지켜지는지 저희가 꾸준히 살펴보고 또 교육청에 그런 부분이 되지 않는다면 요구할 생각이고요. 어쨌든 선생님들께서 학급에 있는 학생들과 1년을 경영해야 하고 수업하셔야 하는 입장인데 이런 행정 업무들이 지나치게 들어옴으로써 너무나 많은 고통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교육 당국에 꼭 시정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기존에 우리 대구교육청이 선생님들 업무 경감하는 쪽에서는 덜 적극적인 측면이 있었군요. 그러면 지금은 교육부의 의지는 전면적으로 하라는 얘기인데 하기 싫어도 이제는 대구교육청도 할 수밖에 없겠네요?
[이보미 대구교사노조 위원장]
그래서 이번 돌봄 도입이 구체적으로 정말로 선생님들의 업무를 경감하고 돌봄 역할이 어쨌든 교사의 업무가 아님을 명확하게 조금 밝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윤석열 정부에서 이 정책을 추진하면서 민생토론회에서 한 얘기가 지역과 여건에 맞는 지원책, 국가 돌봄 체계를 확보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역과 여건에 맞는 돌봄책을 내놓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역과 여건이 안 좋은 곳일수록 그래서 늘봄학교와 같은 이런 정책이 정말 절실한 곳일수록 가셔서 돌보겠다는 지원 인력은 구하기가 정말 힘들지 않습니까?
[이보미 대구교사노조 위원장]
그렇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이 지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보미 대구교사노조 위원장]
도 지역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학교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또 학교의 학생 수마저도 없어서 폐교를 해야하는 그런 학교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구는 좀 그런 상황에서 비켜났지만 가까운 경북이라든지 이런 곳에도 거점 돌봄 학교를 만든다든지 두 학교, 세 학교 가운데쯤 거점 돌봄센터를 만든다든지 지자체와 연계해서 그러한 어떤 지원을 강화한다든지 이런 형태의 다양한 방법들이 많이 지금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대구 같은 경우에도 그런 인력 수급에 있어서 그렇게 도 지역만큼의 어려움은 아니겠지만 이런 앞으로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서 이런 어떤 학교별로 또 지역별로 지자체와 연계해서 유연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입니다.
[김상호 사회자]
제대로 시행만 된다고 그러면 취지 자체는 굉장히 칭찬할 만한 제도라고 보입니다. 늘봄학교가 정착되고 구체적으로 학부모의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이 꼭 필요한지, 교육부와 대구교육청에 당부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끝으로 듣고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보미 대구교사노조 위원장]
네, 지금 국가적인 돌봄만큼이나 중요한 게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이 지금 교직을 많이 떠나고 계십니다. 지난여름에 선생님들이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많은 목소리를 내셨는데 아직도 선생님들께서는 어떤 불안한 그런 상황에서 교육 현장 내에서 몸을 웅크리고 계시는데요. 지금 신규 선생님들도 많은 부분들에서 수능을 다시 치고 이직을 고민하시는 그런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어서 정말 우리 교육 현장을 바로 살려야지 우리 아이들의 미래도 보장되는 것이고 또 이러한 선생님들이 정말 수업하고 교육하면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현장을 만들어 주십사, 이렇게 저는 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오늘 토크 와이드는 이보미 대구교사노조위원장 모시고 시행을 앞두고 있는 늘봄학교 여러 가지 측면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선생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보미 대구교사노조 위원장]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