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대구시당은 논평을 내고 홍준표 대구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무임교통 연령 상향' 방안이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위반 소지가 다분하고, 사회적 합의를 거치지 않았다"며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의당은 "관련 법에 65세'부터'가 아니라 '이상'으로 되어 있고 강행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홍 시장이 얘기했지만, 법은 '65세 이상'을 명시했고, 지자체가 마음대로 그 연령을 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지 않았다"며 법령에 대한 아전인수식 해석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강행 규정이 아니라는 부분도 '경로우대'를 적용할지 말지를 판단하는 것이지, 법에 명시된 나이와 경로우대 할인율 등을 조정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