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 정책의 주도권을 지방으로 이양하고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철우 지사는 6월 26일 국회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인구 포럼'에 지자체 단체장 대표로 참석해 기조 발제를 통해 정부의 권한 이양과 대구·경북 행정 통합,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이 지사는 경북도의 경우, 예산 구조조정을 통해 천백억 원의 예산을 마련한 점을 소개하며 정부도 기존 예산에 대한 냉정한 평가를 통해 저출생 분야에 예산을 재분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국가의 권한을 대폭 이양해서 지자체가 현장에 맞는 정책을 만들고 정부는 제도 마련과 예산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했습니다.
국회도 저출생 전반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하며 대구 경북 행정 통합은 연방제 수준의 자치를 통한 저출생 극복의 수단으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