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기자회견을 통해 검찰의 영장 청구 부당성을 주장한 것에 대해 "그 얘기를 판사 앞에 가서 하면 된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한 장관은 2월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하면서 취재진과 만나 "만약 이 대표님 말처럼 다 조작이고 증거가 하나도 없다면, 대한민국 판사 누구라도 100% 영장을 발부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체포동의안이라는 말 자체가 어감상 구속을 결정하는 것처럼 들리는 면이 있어서 국민들이 오해하는 것 같다"며 "체포 동의라는 것은 구속 여부를 국회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다른 국민들과 똑같이 판사 앞에서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판사 앞에 가게만 해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 대표 본인에게 제기된 여러 사법 리스크를 일거에 조기에 해소할 좋은 기회일 것"이라며 "그것을 마다하고 특검 뒤에 숨으려는 이유를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실 거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방탄 국회' 논란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냐"며 "이것을 방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국민도 계시냐"고 반문했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보고를 하루 앞두고 기자간담회를 통해 "법치를 빙자한, 법치의 탈을 쓴 사법 사냥이 일상이 돼 가는 폭력의 시대"라며 "정치는 사라지고 지배만 난무하는 야만의 시대가 다시 도래하고 말았다"고 성토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