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검찰이 자신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구속영장은 국민의힘 성명서와 같고, 영장에 이재명이라는 주어는 없다"며 반박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2월 23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찰이 청구한 체포 영장에 대한 제 입장을 말씀드린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모두 발언을 통해 "체포 영장이 국회로 넘어왔다. 구체적인 내용이 뭔지 궁금해할 것 같다"며 "하루 이틀도 아니고 수년간 반복, 여전히 재탕, 삼탕이 반복되면서 새로운 일이 있는 것처럼 조작과 왜곡이 일어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 국회는 모두 일꾼일 뿐이다. 국민을 지배하는 통치자가 아니다"라며 "윤석열 정권과 여당을 보면 뭘 하고 싶은지 궁금하다. 더 나은 세상,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게 목표가 아니라 민생 경제 외교에는 관심이 없고, 어떻게 권력을 남용해서 사적 이익을 취할까 골몰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여당이) 이런 사업을 하자, 정책을 하자, 어떤 노력을 하자라고 제안한 것을 본 적이 없다"며 "다수당인 야당의 발목을 잡고 있다. 야당 발목잡고 있는 여당,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흔치 않는 장면"이라고 성토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현재 여러 위기 상황에서도 문제 해결보다는 어떻게 하면 야당을 파괴하고 정적을 제거할까, 다음 선거에서 유리하게 할까 생각하고 있다"며 "법치의 탈을 쓴 사법 사냥이 일상이 된 폭력의 시대, 정치는 사라진 야만의 시대"라고 규정했습니다.
또 "지난 대선은 역사의 분기점이었다. 제가 부족해서 패배했고, 개인이 치뤄야 할 수모와 수난은 제 업보이기 때문에 충분히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지금 승자로서 윤석열과 정권이 벌이고 있는 일은 저의 최대치의 상상을 벗어나고 있다. 영원할 걸 같지만 정권, 권력은 길지 않고 영원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이 대표는 "대장동, 성남 FC 사건은 5년전, 7년전 이미 벌어진 사건이다. 사건의 내용은 바뀐 게 없지만, 검사와 수사 검사관들이 바뀌었다. 그랬더니 판단이 바뀌었다"며 "대통령 선거 이후 재수사 이뤄졌고, 수사진이 바뀌고 갑자기 구속 중대 사건으로 바뀌었다"며 정적 제거를 위한 표적 수사라는 입장을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장동 사건도 박근혜 정부가 탈탈 털었다. 정영학 녹취록 천 300페이지를 보시면 알겠지만, 청와대가 직접 이재명을 잡으라고 지시했다고 나온다"며 "제가 근무일 기준으로 4일 중 3일을 수사, 감사 조사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어 "사람들이 구속영장을 보고 이재명 없는 이재명 구속영장이라고 말한다. 주어에 이재명이 없다"며 "뭐라고 들었다는 말밖에 없다. 저한테도 묻지 않았다. 누가 들었다는 말밖에 없다. 이게 영장 내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표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게 야당 대표라서 영향력이 있어서 구속해야 된다? 대통령 부인은 구속해야 할 이유가 더 커지는가?"라고 반문하며 "판사를 설득 위한 문구가 아니라 대국민 선전전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 구속영장 내용은 국민의힘 성명서라는 내용이라는 느낌이 많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또 "굳이 소환조사를 한 것도 인정하지만, 왜 2번, 3번씩이나 소환을 하느냐? 소환했으면 충분한 이유 있어야 하는데 똑같은 질문, 시간 질질 끌고 관련 문서 잃어주고 이러느냐고 시간 보냈다. 이렇게 소환을 많이 당할 만큼 문제 있다는 거 보여주고 싶었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유죄의 증거가 하나도 없고 제시 못하고 있다. 윤석열 정권이 하고 싶은 건 아마도 영장심사 끝난 이후 구치소 갇혀서 대기히는 모습, 또는 수갑찬 이재명 모습 보여주고 싶을 것"이라며 "영장 내용에 이재명 돈 받은 내용이 하나도 없다. 계좌 추적을 수도 없이 하더라도 없으니 찾을 수가 있겠는가"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번복 진술을 만들어내고 검은색을 흰색으로, 흰색을 검은색으로 만들고 있다. 변호사비 대납 어디로 갔나? 1년 수개월이 지나도록 온 세상을 도배했는데 대체 어디갔는가? 조폭 연루설을 수개월동안 돈다발까지 흔들면서 난리쳤는데 아무 내용 없이 사라졌다. 종북자금줄 역할을 했다는 것도 다 사라졌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 대표는 "근본적인 질문 해보겠다. 회사 사장은 돈 버는 게 목적이다. 시장, 군수 대통령은 돈 버는 일이 일, 의무인가? 시장경제 질서가 있는데 영리활동은 시장이 하고, 정부는 세금을 벌어서 최대한 유용하게 쓴다"며 "개발 사업도 민간에 개발 허가를 내준다. 지금까지 그래왔지만, 이게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라고 한 이재명 시장이 있었다. 개발 이익을 일부라도 환수하겠다는 게 제 신념이었다"고 운을 뗐습니다.
이어 "LH가 공공사업 하고 있었다. 그런데 국민의힘 신영수 전 의원이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공사가 대장동 사업하지 말라, 이명박 대통령 말씀도 있지 않았느냐? 이명박 대통령이 말한 시점부터 대장동 일당들이 저축은행에서 빌린 돈으로 해당 지역 땅을 대대적으로 사기 시작했다"며 "그렇다면 LH는 배임 할배죄인가? 민간개발하다가 포기했는데, 이걸 시킨 대통령, 국회의원은 배임교사죄입니까?"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전국 수많은 지역에 한푼도 환수 안한 사업은 전국의 시장군수 시도지사들이 배임죄 저지르고 있는 것인가?"라며 "영장에 보면 대장동 일당과 짜고 공모를 해서 복잡하게 일부러 절차를 만들어 실상은 사업권을 줘서 돈을 벌게 만들어줬다. 개발 이익을 주려고 마음 먹었다면 민간개발 허가 내주면 깔끔하다. 저는 공공개발로 100% 환수하려고 시도했다. 그런데 남욱 그분도 국힘 청년위원회 출신이지 않나? 대장동 이익 취한 사람은 국민의힘 사람 아닙니까? 제 주변에 무슨 혜택을 받았나?"라고 했습니다.
이 대표는 "영장에 보면 그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줬다"고 나온다며 "그들(대장동 일당)은 제가 정한 방침에 따라서 최선을 다햇을 뿐이다. 국민의힘이 계속 방해하니까....시장 경제 위반이라는 주장이 난무했고, 반대가 많았다. 그래서 민관합동 개발로 바꾸었다. 그들과 협잡했다면 민간 사업자로 해서 허가를 주면 된다. 그들이 원하는 지역 지정해주면 되지만 그렇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그는 "정말 황당한 거는 70% 환수했어야 하는데, 못했다? 시장의 물건값도 수요와 공급 균형이 맞춰서 이뤄진다. 일방적으로 정하는가? 협의를 해서 정하는 게 시장이고 가격이다"며 "앞으로 모든 기업들은 상대와 협상을 하거나 가격을 정할 때 검찰에게 물어보지 않고 하면 검찰이 생각하는 최대치와 실제 거래 가격과의 차이가 배임죄가 된다. 검찰에 반드시 물어보시라. 검찰도 가격 심사부를 만들어 범죄를 예방해주면 좋겠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성남 FC 사건과 관련해 "2014년 전후로 이명박 박근혜 정부로 집중 견제를 받았다. 종북의 자금줄이라며 수사도 받고 청와대가 이재명 반드시 잡아라"고 했었다며 "어떤 의심을 받을 일도 하지 않았고, 관련 기업들에 후원하라는 말 한 적 한번도 없다. 정상적인 행정처리를 했고, 구속영장에는 제가 잘못했다는 내용은 하나도 없다. 이미 무혐의 불송치됐던 건으로, 대통령과 검사만 바뀌었을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2월 27일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여론전을 강화하려는 차원으로 풀이됩니다.
이 대표는 그제 열린 민주당 비공개 의원총회에서도 의원들에게 구속영장 내용을 하나씩 설명하며 검찰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