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들어설 때는 외곽지였던 각종 군부대 위치가 도시가 발전하고 팽창하는 과정에서 도심 발전에 발목을 잡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헬기 소음이나 고도 제한 등으로 주변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구시는 도심에 있는 군부대 7곳을 한꺼번에 한 곳으로 옮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구시가 결정한다고 해서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국군부대는 국방부가 결정해야 하고, 특히 미군 부대는 정부 간의 협상으로 풀어야 하는 만큼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과연 어떻게 이 문제를 풀지, 윤영대 대구시 군사시설이전단장에게 들어봤습니다.
Q 대구 군부대 이전, 어떤 방식으로?
현재 저희 대구가 유일하게 주둔하고 있는 군부대가 제일 많은 도시입니다. 그래서 대구 50년 미래 번영을 위해서 도심을 제대로 발전시키고자 하면 도심에 위치하고 있는 군부대를 한두 개만 옮겨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전부 다 옮겨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군부대 이전과 관련해서 진행한 것을 보면 대부분 개별 단위 부대로 이전이 되었고 그러한 부대들이 주로 주거 환경과는 좀 멀어진, 동떨어진 그런 외지로 이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구시에 위치한 군부대 이전과 관련해서는 가급적 전체를 통합해서 이전해서 '밀리터리 타운' 형태로 만들 계획을 하고 있고, 또한 좀 더 확대해서 '민군 복합 상생 타운' 개념으로 이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군도 이전에 따라서 주거 환경이 좀 좋은 조건으로 이전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각각 떨어져 있는 군부대를 한 개의 주둔지로 모아서 평택에 있는 미군기지처럼 타운화하는 형태로 만들어지는 것이 복지적인 측면이나 주거적인 측면에서 훨씬 더 유리하다고 현재 보고 있습니다.
또 거기다가 민은 부대가 주둔함으로써 인구가 유입이 되고 또한 지역 경제가 활성화하는 효과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민과 군이 복합적으로 서로 상생하는 그런 타운 형태로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Q 군부대 이전,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말씀하신 것처럼 군부대 이전은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먼저 이전해야 할 부대들에 대해서 이전 필요성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고, 또 두 번째는 이전 지역을 또 선정을 해야 합니다. 지역별로 서로 유치하는 지역이 있을 수도 있지만 또 우리가 생각하는 장소에 주민들이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설득과 공감을 통해서 이전 위치를 선정해야 하고 또 그러한 부분들이 정리가 되면 저희가 국방부에 이전 협의 요청서를 건의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공식적으로 이전과 관련되는 부분은 대구시와 국방부가 협의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이후에 국방부에서는 작전성과 그리고 사업성, 경제성을 검토해서 다음에 대구시와 같이 함께 검토해 가는 과정을 거쳐서 그러한 부분들이 국방부의 조건에 맞게 되면 결국은 대구시와 국방부가 합의 각서 형태로 체결이 됨으로써 공식적으로 이전에 대한 부분이 가시화되고 실질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Q 군부대 이전, 언제쯤?
통상 우리가 지난 이전 사례를 살펴보면 35사단 이전이 전주에서 임실로 이전이 되면서 한 24년 정도 걸렸습니다. 그리고 창원에 있던 39사단이 군북면으로 이전하면서 25년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이렇듯 군부대 이전은 장기화하기 마련인데 저는 그동안에 군사 이전과 관련해서 많은 경험과 그리고 노하우와 절차적인 부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압축해서 이전을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전 협의 요청서를 올 12월까지 국방부에 요청함으로써 공식적인 이전과 관련되는 협의를 시작을 빨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것이고, 그리고 합의 각서 체결이 통상 한 4~5년 걸리는데 저희는 한 2년 내지 2년 반 정도로 압축해서 합의 각서 체결을 위한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후에 정상적인 설계와 그리고 시공이 들어갈 수 있는데 현재는 2030년까지 완료 목표로 이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Q 국방부 분위기는?
현재 제가 최근에 우선적으로 이전 대상 부대의 지휘관들을 만나서 공감대 형성을 위한 설득 작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가 대구시 미래 50년 번영 발전을 위해서 군 부지가 필요하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해를 해주고 있어서, 그동안에 매우 부정적인 부분이었으나 설득과 이해를 통해서 현재는 다소 긍정적으로 그 취지와 배경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다행스러운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국방부에서도 현재 민과 군이 복합적으로 서로 상생하는 그런 이전 계획이라 하면 국방부도 그와 관련해서 아마 부정적으로는 생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국방부에서도 가능성을 열어놓고 저희 대구시와 아마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합의 각서 체결하기까지는 시간을 좀 더 단축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Q 어디가 이전되나?
이전하는 부대는 현재 2작전사령부와 50사단, 그리고 5군수지원사령부, 또한 공군 방공포병학교를 포함해서 국군부대 4개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미군은 캠프 워커와 캠프 헨리, 캠프 조지 등 3개소로 현재 이전을 시키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Q 미군 부대 이전은 어떻게?
말씀대로 미군 부대는 한국 정부가 이전하고 싶다고 해서 이전할 수는 없고 한미 간에 협의를 통해서 미정부의 승인을 받아야지만 이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어려운 문제지만 최근에 여러분도 잘 알고 있다시피 평택의 주한미군 기지 이전 사업이 현재 진행되고 있고, 그동안에 우리 대한민국의 중북부 지역에 산재해 있던 미군 부대들이 전부 평택으로 현재 이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그러한 이전 계획은 한미 연합 토지관리 계획에 의해서 소위 말하는 LPP(연합토지관리계획) 협정에서 이뤄진 사업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LPP 협정과 관련해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현재 2026년 정도에 만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료되기 전에 추가로 대구시 도심에 위치하고 있는 미군 부대 이전도 LPP에 의해서 개정이 될 수 있도록 해서 거기에, 이전 목록에 포함해서 이전시켜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LPP 개정 협의를 먼저 미국 측과 할 것이고, 이 부분은 협의가 된다 하더라도 한국 측의 국회 동의와 또 미국 측 정부의 승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어찌 됐든 누가 하더라도 시작을 하게 되면 협정 기간이 좀 길다 하더라도 충분히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Q 한국군 부대-미군 부대 이전 속도 다를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한국군 부대를 먼저 이전을 좀 시키고 미군 부대는 한미 간에 서로 협의와 협상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한국군 부대 이전 시기보다 한 3년 내지 한 4년 정도 추가로 더 소요되리라고 현재 판단하고 있습니다.
Q 이전 지역 선정 기준은?
현재 대구 근교에 있는 지자체에서 이전에 대한 요구가 있는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과거의 경우에는 이전 장소 선정하기는 굉장히 어려우나 다행스럽게도 현재 대구 주변에 있는 지자체에서 이전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호의적이고 긍정적으로 생각해 준 것에 대해서는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전을 하기 위한 장소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전 부대들에 대한 작전적인 측면에서 일단은 문제가 없어야 하고, 두 번째는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기부가와 양여가에 대한 부분이 균형이 맞아야 합니다.
또한 이전하고 나서 지역에 얼마나 발전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이런 부분과 또 이전하는 군부대의 간부들이나 가족들이나 병사들이 좀 만족할 만한 주거 여건이 확보가 되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런 조건들을 다음에 좀 더 고민을 해서 평가 지표로 만들어서 최종 선정이 되는 과정을 거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