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5월 28일 '채 상병 특검법'이 재표결이 진행될 예정이어서 통과 여부와 함께 국민의힘 이탈 표 규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 5월 2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처리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로 돌아왔습니다.
특검법이 28일 본회의에서 가결되기 위해서는 야당이 전원 참석해 모두 찬성표를 던진다는 것을 전제로 국민의힘에서 17표의 이탈 표가 나와야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안철수 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에서 5명이 특검법 찬성 의사를 밝힌 가운데 추가로 이탈 표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안 의원(경기 성남분당갑)은 28일 자신의 SNS에 "채 상병 특검법안에 소신대로 투표할 것"이라면서 "2023년 여름 제가 '수도권 위기론'을 말했을 때 당의 반응은 '배에서 내리라'는 것이었다. 공정과 상식의 나라를 위해 헌정사상 초유의 5년 만의 정권교체를 만들었던 대선 민심이 총선에서는 정권 심판의 쓰나미로 분출했던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특검 수용으로 총선 민의를 받들고 국민의힘의 성찰-혁신-재건의 디딤돌로 삼자"며 "중도층-수도권-청년이 사랑하는 전국 정당으로 우뚝 세우자"고 덧붙였습니다.
안 의원을 포함해 유의동, 김근태, 김웅, 최재형 의원 등 5명이 공개적으로 채 상병 특검법에 찬성 의사를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추가 이탈 표가 있을 것으로 보고 국민의힘 의원들과 계속 접촉을 시도해 왔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특검법이 가결될 가능성이 작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 지도부가 각자 가까운 의원들에게 전화를 돌리는 등 내부 단속을 해왔다는 입장입니다.
28일 오후 2시에 열릴 국회 본회의에는 채 상병 특검법을 포함해 모두 5개의 안건의 상정될 전망입니다.
'선 구제 후 회수' 방침을 담은 전세사기 특별법과 국정감사 결과 보고 채택의 건과 결의안 2건 등입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야당의 과반 찬성으로 통과될 가능성이 크지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끝내 폐기 수순을 밟을 거란 전망이 유력합니다.
국민의힘은 '채 상병 특검법' 이외 나머지 추가 쟁점 법안들도 합의 없이 처리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28일 오전 원내 대책 회의에서 "민주당이 여야 간 합의도 없이 본회의 강행하려 한다"며, "21대 국회 시작인 원 구성부터 마지막 본회의까지 4년 내내 일관된 민주당의 일방통행이 개탄스럽다"고 비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