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고향에 기부하면 세제 혜택과 함께 답례품을 주도록 한 고향사랑기부금법이 2023년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을 돕기 위해서인데, 지역에도 기부가 이어진다는 반가운 소식도 들립니다.
하지만, 아직 시행 초기다 보니 절차나 관련 시스템, 제도에 부족한 점이 많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보도에 서성원 기자입니다.
◀기자▶
경북 경산시가 인구 통계와 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잡은 2023년 고향사랑 기부 목표액은 2억 원입니다.
시행 초기다 보니 아직 활발하지는 않지만 소중한 기부의 손길이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은 돈은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등에 쓸 수 있도록 법에 정해져 있어, 세부 지원 사업을 발굴해야 하는데 대부분의 시·군은 아직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손윤호 경산시 징수과장▶
"(목표 모금액) 2억 원으로는 사업을 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최소한 10억 원 정도 적립되면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쳐서 지역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온라인으로 원하는 지역에 기부하고 답례품을 선택할 수 있는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도 아직 불안정하다는 말이 나옵니다.
답례품 목록에 똑같은 제품 두 개가 나와 있기도 합니다.
노년층을 비롯해 온라인 이용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절차가 까다로워 불편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나경 청도군 재무과장▶
"회원 가입을 하고 돈을 내가 얼마 내겠다 해도 다시 위택스 가서 돈을 납부하고, 영수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홈택스 들어가서 영수증 출력을 해야 하는 등 절차상 많이 어렵고…"
농협은행을 찾아가 기부금을 낼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답례품을 현장에서 고를 수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김기태 NH농협은행 청도군청 출장소 과장▶
"창구에서 바로 선택은 불가능하고요. 기부를 하시게 되면 아이디가 생성됩니다. 생성된 아이디 가지고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적립된 포인트로 답례품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직 고향사랑 기부를 모르는 사람이 많지만 홍보 방법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
◀손윤호 경산시 징수과장▶
"세액공제 혜택과 기부 한도액 증설, 법인 기부를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며…"
소멸 위기의 지역 경제를 활성화해서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고향사랑기부금법.
법의 취지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시행 초기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보다 세심한 관심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MBC NEWS 서성원입니다. (영상취재 장우현, CG 김현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