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개진' 광복절···사상 초유의 '따로, 따로' 광복절 경축식
해마다 광복절이면 정부가 경축식을 열어왔는데요. 2024년에는 독립운동가 선양 단체는 물론 시민사회단체, 야당도 외면했습니다. 광복회는 정부 경축식에 참석하지 않았고 별도로 행사했습니다.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취임한 여파였는데요. 저술한 책 내용이나 이전의 발언들이 '뉴라이트' 인사라는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2023년 12월 부산 자유민주를 위한 국민 운동 총회 및 출범식에 참석한 김형석 당시 대한민국 역사와 미래 이사장은 1919년 임시정부 수립이 아니라 1948년 8월 15일에 정부가 세워졌고, 대한민국이 시작됐다고 말했습니다.
광복절을 건국절로 바꾸자는 뉴라이트 계열 인사들이 하는 말과 다르지 않게 들리는데요. 대한민국 시작이 1948년이라고 보면, 특히 일제 식민 지배를 바라보는 시선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1948년에 대한민국이 시작됐다, 반대로 이전에 대한민국 정부는 없었다는 말이 돼 버리면 1910년부터 시작된 일본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게 된다는 점 때문에 광복회 등 독립 유공자 단체와 학계에서 비판하고 경계하는 겁니다.
김형석 관장은 기자회견을 자처해 자신은 뉴라이트가 아니며, 1945년 해방이 더 중요한 역사적 사건으로 본다며 주장을 바꿨습니다만, 백선엽 장군이나 제주 4.3사건에 대한 인식은 굽히지 않았는데요. 마녀사냥을 당하고 있다며 공개토론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실도 건국절 말도 꺼낸 적 없다면서 광복회장이 추천한 사람이 되지 않아 몽니를 부리는 것이라며 철회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이 아닌' 뉴라이트 계열 인사 기용
그런데 식민 지배 옹호나 친일 행적을 보이는 뉴라이트 계열 인사 임명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동북아역사재단, 국사편찬위원회, 한국학중앙연구원, 정부 산하 3대 역사 기관장이 보시는 것처럼 식민지 근대화론을 옹호하거나, 일제 강제노역, 위안부 강제성을 부정한, 뉴라이트 성향으로 분류되는 학자들입니다.
대선 때 윤석열 당시 후보를 지지하기도 했던 이종찬 광복회장은 대통령실을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이종찬 광복회장은 "대통령 주변 밀정들이 연극을 꾸민 것" "뉴라이트는 밀정이다. 밀정이 자신을 밀정이라고 하지 않듯, 뉴라이트도 자신을 뉴라이트라 하지 않는다." "마치 연탄가스처럼 형체는 없는데 피해가 막심하다."고 했습니다.
밀정, 연탄가스 단어가 꽤 거칠었습니다. 그만큼 우려한다는 건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보이는 행보에도 비판과 우려가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첫 3.1절이었죠. 2023년 3.1절 기념식에서 "변화에 준비를 못 해서 국권을 상실했다"고 했습니다.
강제 동원 피해자에 대해서도 일본 책임을 면제하고 우리 정부 산하 재단이 변제하는 '제3자 변제 배상'을 발표했고요.
백선엽 장군의 친일 행적을 지우고 칠곡에 동상도 세운 반면, 홍범도 장군 등 독립운동가의 흉상은 철거를 추진했습니다.
이번 광복절 기념사에서도 과거사 관련 언급은 없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며 '한일 관계 개선, 정상화'를 꺼내 들었는데요. 일본과 관계를 개선하겠다고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고 미화하는 일본의 인식을 수용하는 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좀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대통령은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했다."라면서 여러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정부가 보이는 일본 과거사 지우기에는 공감이 많을지도요.
좋은 날 집안 잔치를 해도 모자랄 판에 쪼개진 광복절은 아쉬움을 더했습니다. 모쪼록, 80주년엔 이러지 않았으면 합니다.
'박정희식' 박정희 기념 사업?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몇 년 전 자신의 블로그에 쓴 글이 있습니다.
"만주 신경 군관학교에 지원하면서 ‘일본인으로서 개와 말의 충성을 다하겠다’고 혈서를 썼고, 일본 육사를 수석 졸업하고 만주군 소위로 임관됐고, 창씨개명한 이름은 다카키 마사오지만, 적극적 친일파로 분류하면 안 된다.“ 박정희 전 대통령을 두고 쓴 글인데, 두 번째 뉴스는 이 글에 등장하는 박정희 전 대통령 관련입니다.
2023년 3월, 홍준표 대구시장이 박정희 동상을 세우고 광장과 공원에 박정희 이름을 붙이겠다고 했는데요. 운을 띄운 지 5개월여, 조례가 가결된 지 3개월여 만에 동대구역 광장을 박정희 광장으로 하는 표지석을 세웠습니다.
제막식에는 시의회 관계자, 시 교육감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습니다.
반대도 거셌습니다.
박정희 우상화사업반대 범시민운동본부는 물론 지역 야당들은 제막식 현장에서 반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광복절 전날, 친일의 박정희를 기리는 사업을 하는 건 만행이라고 했습니다.
동대구역 광장은 대구시가 유지·관리 의무만 있을 뿐 명칭을 변경하려면 철도공단과 협의해야 하고, 시설물 설치는 불법이라는 지적이 나왔고요. 민주당 대구시당은 불법을 고발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조례가 통과됐으니, 대구시는 하고자 했던 사업을 안 할 이유가 없긴 합니다만, 시장이 발의했던 원안에 공론화 과정 등이 필요하다며 내용을 수정해서 통과됐는데 그런 과정은 없었습니다.
지역 언론의 기사를 보면요. 대구시는 "동대구역 광장"이란 이름 또한 정식 이름이 아니라 이걸 바꾸는 개념은 아니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필요가 없다, 이런 취지의 입장이었습니다.
대구시가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 사업 조례안을 냈을 때 전문위원이 이를 검토했거든요. 지난 일입니다만, 검토 의견을 좀 다시 살펴보면 기념사업 범위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가지 규정하는 것은 사업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여지가 있고, 계획수립, 의사결정과정 등 기본적인 절차 규정이 미비해 공정하고 민주적인 절차를 거처야 할 행정 정책에 과도한 재량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했습니다.
반대의견도 880여 건 접수되는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하면 시민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인 추진은 불필요한 사회적·이념적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시의회 본회의에서 일방적인 과정 등에 대한 질의가 있었지만, 대구시는 모든 정책에 여론조사를 다 하지 않는다고 했고요.
동상 건립보다 시민에게 혜택이 가는 사업을 원한다는 의견도 있다는 질의에는 "박정희 동상을 보면서 박정희 산업화 정신을 기리는 것도 시민들에게 일종의 혜택"이라고 했습니다.
동상 세우고 하는 돈으로 장학금을 조성해서 지역 청년들을 돕거나, 사업이나 기술 공모를 통해 자금을 지원하는 그런 방법도 있을 터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과만 들춰 내 반대할 것이 아니라 공도 기릴 줄 아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만, 충분한 공론화 과정도 없이 누가 쫓아 오는 것도 아닌데 급하게 추진하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거대 야당들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처리하고 독주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는데요. 대구에서는 거대 여당인 ‘홍준표’라는 시장 한 명이 진행하는 일 또한 달라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코로나 재유행···정점은 '아직'
가뜩이나 더운데, 건강 어떠신지요? 날씨 탓에 온열질환도 주의해야겠습니다만, 코로나19 유행이 예사롭지 않다고 합니다.
예전엔 코로나19 확진 환자 수가 매일 집계됐지만, 감염병 등급 하향 조정으로 중단했고요. 입원환자 추세는 볼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8월 첫째 주 코로나19 입원환자는 861명으로, 지난 2월 이후 최대 수준입니다. 7월 첫째 주 91명이었는데요. 한 달 만에 9.5배 늘었습니다.
코로나19는 감염병 등급, 4등급으로 낮아졌고 위기 단계도 가장 낮은 '관심'으로 낮아져 격리 의무가 없습니다. 기침, 발열, 두통 등 주요 증상이 호전된 후 24시간이 지날 때까지 격리하도록 '권고'하고 있는데요.
재유행에 아픈데 회사를 가야 하나요? 휴가 써야 한다, 회사마다 대응이 달라 혼란이라는 기사들이 잇따랐고요.
환자가 늘면서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도 품귀현상을 보이고, 의료기관이 요청하는 전문 치료제 수급이 20% 아래라는 보도 잇따랐습니다.
호흡기 바이러스는 주로 겨울철에 유행하지만, 코로나19는 여름에도 유행해 왔습니다. 질병청은 코로나19가 최근 2년간 여름철인 7~8월에도 유행한 추세를 보면 이달 말까지는 코로나19 환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개학 시기와 맞물려 학교와 교육기관 등은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유행은 오미크론 하위 변종인 'KP.3' 검출이 가장 많다고 하는데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KP.3의 증상은 앞선 코로나19 변이들과 다르지 않고 중증도와 치명률도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면역 회피 능력에선 차이를 보인다는데요. 코로나19에 걸렸거나 백신 접종으로 항체가 생겼어도 이 바이러스가 침투하면 다시 코로나19에 감염될 수 있단 겁니다.
날씨가 너무 더워서 컨디션이 떨어지는 경우도 많거든요. 에어컨을 계속 켜기도 하고요. 냉방병과 어떻게 구분해야 하나 싶기도 할 텐데요.
코로나19 증상은 기침이나 콧물 같은 호흡기 증상에 인후통, 근육통, 고열 등의 증상을 보이는데요. 냉방병도 증상이 비슷하죠. 전문가들은 초기 증상은 비슷하지만, 고열이 오래 지속되거나 다른 증상도 호전되지 않거나, 후각이나 미각 상실 같은 증상이 있으면 코로나19 검사를 할 것을 조언하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코로나19의 치명률이 계절독감보다 낮은 만큼 대응은 지금처럼 한다고 합니다. 다만, "고위험군"은 예방과 관리가 중요합니다. 가족이나 가까이 고위험군이 있다면 개인위생 수칙을 잘 지켜야겠습니다.
의대 정원 증원 문제로 전공의 사직이 잇따랐기에 대학병원은 치료 대응에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는 만큼, 고위험군 그리고 중증 환자 발생에 이전보다 더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