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만에 결론 난 해병대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수사 결과, '비위 의장단'으로 비판을 받고 있는 기초의회 '깜깜이' 의장단 선거, 서울시청역 차량 돌진 사고 이후 불거진 고령 운전자의 '고위험' 논란 등 이슈가 된 주간 뉴스를 짚어봅니다.
1년 만의 수사 결과 발표···임성근 전 사단장에 면죄부?
2023년 7월, 많은 비가 내린 경북 북부, 특히 예천군에서 실종된 주민을 찾기 위해서 소방, 군 등에서 인력이 투입됐었는데요. 해병대 1사단 소속 채수근 상병이 내성천에서 실종자 수색을 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14시간 만에 숨진 채로 발견됐습니다.
내성천은 모래 하천이라 불리는데요. 강바닥이 모래라 갑자기 깊어질 수도 있고, 당시 흙탕물이 많아서 수심이 가늠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해병대원들은 안전로프나 구명조끼도 없이 수색한 점이 논란이 됐고, 이런 위험한 수색이 어떻게 진행됐냐는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이후 '대통령 격노' 이런 이야기가 흘러나오며 또 다른 양상으로 번졌는데요. 거의 1년 만에 경찰 수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경북경찰청 전담수사팀은 해병대 신속기동부대장인 7여단장과 포11대대장 등 6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결정하고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 3명은 불송치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소방 측으로부터 수변 아래 정찰을 요청받고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이 '위험한 구간은 도로 정찰하고 장화로 가능한 부분은 지원하라'고 한 지시를 포11대대장이 "우리 포병은 허리 아래까지 들어간다. 다 승인받았다."라며 수중수색으로 오인할 수 있는 지시를 내려 사망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고 봤습니다.
채 상병 소속 대대장 등 현장 지휘관 4명은 수색 지침 변경이 위험하다는 걸 알면서도 다시 확인하고 변경하거나, 안전대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봤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인물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많은 공방을 벌였습니다.
채 상병 순직 이후 해병대 수사단이 임성근 전 사단장 등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명시해 경북경찰청에 수사 기록을 이첩했습니다. 하지만 이 수사 기록은 국방부 검찰단이 회수해 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이 격노했다" 등 윗선 외압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수사 기록을 회수한 국방부 조사본부는 임 전 사단장 등의 혐의 내용은 제외하고 사실관계만 적시해서 다시 경찰에 기록을 넘겼습니다.
수변으로 내려가 바둑판식으로 수색해라 등의 지시를 한 것 등이 알려졌는데 그럼에도 관리 소홀 책임이 없다는 판단을 한 건데요.
부하들에게 작전 수행을 지적하고 질책했어도 기존 지침을 변경하거나 위험을 더 증대시키지 않았다고 경찰은 봤습니다.
당시 작전통제권은 육군에 있었는데요. 임 전 사단장 명의로 하달된 명령, 바둑판식 수색 지시 등의 행위는 '월권'에 해당할 뿐 형법상 '직권남용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경찰은 밝혔는데요.
경찰 수사 결과 발표 이후 "더욱 특검이 필요해졌다" "수사 결과는 임 전 사단장에 면죄부를 주는 변론요지서"라는 강한 비판이 나왔습니다.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경찰이 임 전 사단장을 불송치했어도, 검찰 단계에서 달라질 수 있다, 이런 보도도 일부 있었습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과 더불어민주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건은 공수처가 수사하고 있습니다. 수사 기록 이첩, 회수 과정에서 항명,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재판도 진행 중인데요. 박 전 수사단장은 부당한 외압이 있었다며 항명 혐의가 성립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순직 당시 스무 살을 갓 넘긴 청년이었던 채수근 상병, 부모에게는 어렵게 얻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었는데요. 자체로도 너무 안타까운 죽음이 다른 의도로 활용되지 않고, 다만 진상은 명백히 밝혀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야 내 가족을 믿고 군대에 보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의장단 75%가 '비위' 대구 중구의회···비판은 신경 쓰지 않나요?
민선 9기 광역, 기초의회는 임기 절반을 돌고 후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맘때쯤이면 후반기 의장단을 새로 뽑는데요. 이와 관련해 또 말이 나왔습니다. 대구 중구의회가 몰염치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대구 중구의회는 후반기 의장단을 꾸렸습니다. 의장에는 배태숙 구의원이 전체 구의원 7명 중 4표를 얻어서 의장으로 선출됐습니다. 배태숙 의장은 임기 중에 차명회사를 차려서 중구청과 수의계약을 체결한 혐의로 6월 검찰에 불구속 송치돼 수사받고 있습니다.
김효린 부의장도 상표법 위반, 가짜 상품을 판매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고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가 있어 환수 처분도 받았습니다. 2023년에 공문서 무단 반출, 공무원에게 갑질 의혹으로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에서 당원권 6개월 정지 징계를 받았습니다.
권경숙 도시관광위원장은 자녀와 운영하는 업체를 통해서 중구청과 다수의 수의 계약을 맺은 사실이 드러나 제명됐습니다. 물론 권 위원장이 법원에 낸 제명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서 돌아오긴 했지만 제명 의결 처분 취소 소송은 진행 중이고 최종 판결이 남아있는 상탭니다.
의장단이 4명이거든요. 의장, 부의장, 운영위원장, 도시관광위원장인데 4명 중 3명이 각종 비위에 연루돼 있는 겁니다.
배태숙 의장은 언론에 해당 의혹에 사과하면서 더 열심히 일해서 보여주겠다, 김효린 의원도 열심히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비판은 큰데요. 시민단체,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등은 이런 행태가 후안무치, 몰염치하다며 일괄사퇴를 촉구하는 비판 성명을 냈습니다.
초등학교 반장 선거보다도 못하다, 이런 비판도 받고 있는데요. 과정도 공개되지 않고 '깜깜이' 선거가 되다 보니 같은 당끼리, 같은 당은 아니더라도 결국 동료의원 감싸기가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은 의장단 선출 방식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대구 중구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을 이른바 '교황 선출 방식'으로 뽑습니다. 남구와 동구, 군위군의회도 마찬가지인데요.
현행 지방자치법상 기초의회의 경우 의장과 부의장을 무기명투표로 선거를 통해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표를 얻기 위해 심지어 의원 간 금품이 오가는 일까지 뉴스를 통해 보도되곤 했는데요.
물밑에서 이뤄지는 '깜깜이' 투표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후보 등록제를 해야 한다, 이런 지적이 나왔던 겁니다.
세부 선출 방식은 의회 재량인 만큼 나머지 5개 의회 중 수성구의회, 달서구, 서구 의회는 의장, 부의장은 후보 등록제, 상임위원장은 교황 선출 방식으로 뽑고 있고요. 북구와 달성군은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모두 후보 등록제로 뽑습니다.
후보 등록제는 의장 등의 되고자 하는 의원이 사전에 후보 등록을 하고, 정견 발표를 한 뒤 투표를 통해 선출되는 것입니다. 사전 방청 신청을 하면 과정을 볼 수도 있지만 의장 허가에 따라야 한다고 합니다.
중구와 남구는 기초의원이 10명 미만으로 작은 규모라 그런가 싶을 수도 있지만 동구의회는 17명이거든요. 규모의 문제는 아니라 의지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또, 대부분 국민의힘이 다수당으로 사실상 견제가 없는 구조입니다.
내부에서도 문제 제기가 없다는 건 당은 달라도 제 식구 감싸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것들이 쌓여서 기초의회를 향해 자격 미달 싸늘한 시선 또는 무관심이 만연해지는 것 아닐까 싶은데요. 결국 가장 무서운 건 감시 아니겠습니까. 지역 유권자들의 감시가 더 매서워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울시청역 사고···'고령'과 '고위험' 사이
7월 1일 저녁, 서울 시청역 인근을 빠른 속도로 달리던 승용차가 인도로 돌진해 9명이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피해자들은 물론이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 모두 평범한 평일 저녁, 퇴근길에 날벼락 같은 사고를 접했습니다. 가해 차량 동승자는 사고 직후 "급발진"을 주장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서울 시청역 사고 전후로 서울, 부산 등에서 주민센터, 응급실, 놀이터로 돌진하는 사고가 났다는 보도가 잇따랐는데요. "또" "이번에도"라는 단어에 60대, 고령이라는 수식이 따라왔습니다.
시청역 가해 차량 운전자도 68살이었는데요. 이후 면허 반납 등 운전을 제한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반응을 전하는 언론 보도도 잇따랐습니다.
통계를 보면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가 늘고는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사고 비율은 2019년 14.5%에서 2020년 15%, 2023년 20%로 나타났습니다.
보험개발원 자료를 봐도 보험에 가입한 주피보험자 기준으로 65살 이상 사고율은 4.57%로 65살 미만 4.05%보다 높았습니다.
고령 운전자 사고가 늘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고려해야 할 것이, 우리나라가 계속 고령화되고 있잖아요? 고령 인구 비율이 늘어나는 영향이 반영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또, 최근 10년간 교통안전관리공단 자동차 리콜센터에 접수된 '급발진 주장' 사고를 신고자 연령별로 분석했더니 56.8%가 50대 이하로 60대 이상보다 많았습니다. 고령이 고위험 운전자, 급발진은 고령에 집중된다는 인식은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제 고령을 넘어 초고령화되는 추세입니다. 자세한 원인이 밝혀지진 않았지만, 시청역 사고를 계기로 사회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 만큼 고령 운전에 대한 대책, 필요해 보이는데요.
고령자 면허 반납이 있긴 하지만 실효성이 낮습니다. 운수업에 종사할 경우 생업에 직결된 문제고 도시를 조금만 벗어나도 대중교통 여건이 좋지 않기에 이동권 침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교통 인프라 혹은 인센티브가 늘어야 한다는 점이 있겠고요.
다만, 운전 적격 여부 검사 등의 기준을 엄격히 해서 고위험 운전자는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해외 사례를 알아보는 경우가 많죠? 고령자 비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일본은 71세 이상 운전자의 면허 갱신 주기를 3년으로 제한하고 있고, 70세 이상은 갱신 시 고령자 강습을, 75세 이상은 인지 기능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또, 2017년에는 가속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등이 탑재된 '서포트 카'를 도입하고 구입시 정부와 지자체가 비용 일부를 보조해 준다고 합니다.
유럽연합은 모든 신차에 비상제동, 후진 보조장치 같은 운전자 보조시스템 장착을 필수로 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면허 소지자가 470만 명, 2025년이면 500만 명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빠른 고령화 속도만큼,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