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검찰청 밖‘ 검찰 조사··출장, 특혜 논란
지난주, 김건희 여사가 검찰 조사를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지 4년 만에 검찰 조사가 이뤄진 건데요. 조사가 늦었나 말았나, 아니면 조사 내용에 대해서가 아니라 조사 자체가 알려진 뒤부터 시끌시끌했습니다.
뉴스에서 많이 보는 유명인들의 검찰청 소환 장면은 없었죠. 물론 그런 포토 라인에 무조건 서야 한다 그런 건 아니지만 조사의 형식, 문제는 조사가 검찰청이라는 공간이 아니었다는 게 또 다른 논란, 비판에 불을 지폈습니다.
’제3의 장소‘는 대통령실 경호처 부속 청사, 휴대전화도 반납한 검사들
조사가 이뤄진 곳은 대통령실 경호처 부속 청사였는데요. 보안을 이유로 대면조사를 간 검사 3명은 신분증을 제시하고, 휴대전화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영부인은 경호 대상이라 휴대전화를 제출 안 했다고 하고요.
조사받다가 조사 사실이 알려지면 당장 조사를 그만둔다, 이런 얘기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사실이 연일 보도되며 사실상 영부인이 검찰을 소환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야당은 연일 비판하고 있고, 특검이 더 필요해졌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특혜가 아니라고 감싸고 있지만 내부에서도 판단은 엇갈리는 발언들이 나왔는데요.
대통령실은 이후에 수사 중인 사안이라 언급할 수 없다고 했지만 관계자를 통해 “김 여사는 의혹 해소를 위해 검찰에 협조한 것이고, 사실 그대로 진술했는데 특혜라는 건 과도하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직 대통령 영부인 검찰 조사는 첫 사례
고 전두환씨 부인 이순자 씨가 2004년에 대통령 비자금 사건과 관련해 대검에 가서 조사받았고, 권양숙 전 노무현 대통령 영부인이 2009년에 부산지검 청사에 가서 조사받았습니다. 이때는 서울에서 검사 2명이 부산으로 왔습니다.
이 두 사례도 비공개 조사 이후에 검찰 조사 사실이 알려졌는데요. 다만 김건희 여사는 피의자 신분이지만, 두 사례는 '참고인' 신분이었다는 게 다른 점입니다.
영부인 대면조사를 사전에 알지 못한 검찰총장과 보고를 안 하고 강행한 중앙지검장이 대립하면서 검찰도 시끌시끌한데요. 비판적인 시각이 많은데요.
보수 쪽 패널들도 제3의 장소 조사에 대해 비판적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언론사들 메인뉴스 말미에 붙이는 앵커 멘트를 통해서도 비판이 나왔거든요.
TV조선 메인뉴스에서 앵커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제3의 장소, 비공개 소환을 사과한 데 대해 "민심도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경호가 걱정스러웠다고는 해도 보다 떳떳한 조사가 아쉽다."고 지적했고요.
채널A 메인뉴스 앵커는 "독립성과 공정성이 생명인 검찰이 어느 때보다 큰 위기를 맞고 있다."고 했습니다.
검찰의 독립성과 공정성, 중요하죠. 그런데 독립성과 공정성 논란이 새삼스럽다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약속 대련" 아니냔 말이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검찰 내부의 문제는 알아서 잘 풀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명품백 수수 사건 등 사건 자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요동치는 미국 대선, 국내 영향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민주당 대통령 후보를 뽑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전격 사퇴를 발표해 미국은 물론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은 임기 4년으로 최대 1번까지 중임이 가능한데요. 미국에서 현직 대통령이 재선을 포기한 건 1968년 린든 존슨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라고 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리턴 매치‘에 쏟아진 우려, 사퇴로 일단락?
사퇴 요구가 불붙은 건 지난 6월 말에 있었던 TV 토론입니다. 바이든과 트럼프 3살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데, 상대적으로 바이든이 너무 노쇠한 듯한 모습을 보여줘 ‘토론 참사’라는 말도 나왔고 ‘고령 리스크’라는 단어도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 건강 문제는 토론 때만이 아니었고요. 앞서서도 여러 차례 공식 석상에서 맥락 없는 행동, 말 때문에 치매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거센 사퇴요구에도 완주 의사를 보이던 바이든 대통령, 유세 중 코로나19 확진을 받기도 했고요. 결국은 사퇴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사퇴를 발표하며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한다고 밝힌 만큼 전당대회를 거쳐야 하겠지만,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될 확률, 지금으로선 높아 보입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흑인 50대 여성으로 검사 출신입니다. 해리스-트럼프 대진이 된다면 힐러리 클린턴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맞붙었던 2016년에 이어 두번 째 남녀 후보 간 대결이고요. 성별뿐 아니라 이념, 인종, 세대 대결이 전망됩니다.
바이든 대통령 후보 사퇴를 요구하며 돌아섰던 지지층, 당내 유력 인사들이 해리스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보도들이 잇따랐고요.
트럼프가 해리스를 상대로 박빙 우세지만 오차 범위 내이고, 바이든 대통령과 맞대결보다 격차가 적다, 해리스가 트럼프를 처음 추월한 결과도 있다는 현지 여론조사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보다 이기기 쉬울 거라며 자신만만해 하고 있습니다.
많은 나라가 주시, 경제·외교에 영향은?
북미 관계는 한반도 정세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민주당, 해리스 부통령은 바이든 정부 외교를 이어나갈 텐데요. '원칙론자‘라고 합니다. 해리스는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겠다, 인권 침해 독재 국가라는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양키즈 야구를 보러 가자고 했었다며, 그가 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트럼프가 재선하면 바이든 정부 때 합의한 워싱턴 선언, 한미핵협의그룹 가동이 어려운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습니다.
북한은 트럼프의 친분 과시 발언에 '미련'이라고 선을 긋기는 했습니다만, 미국의 행동 변화에 따라 대화할 수 있다고 했으니, 북한 입장에서는 중국, 러시아에 맞서는 동맹을 강화하는 민주당보다야, 나을 수도 있다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네요.
미국 대통령 선거가 경제에도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트럼프 재임 당시 기조가 미국 우선주의였던 것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트럼프는 동맹국에도 과세율울 10%까지 끌어올리는 ‘보편적 기본관세’를 도입하겠다는 입장도 갖고 있고요. 다시 집권하면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폐지하거나 전기차 보조금을 축소할 가능성이 점쳐지는데요.
세계적인 전기차 수요 둔화를 만나 큰 폭의 성장세가 꺾인 우리 지역 이차전지 소재 수출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국 대선도 불확실성이 커지는 모습인 만큼 우리나라도 여러 경우의 수를 대비해야 할 텐데요. 그런데 우리가 대비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반발, 우려에도···맑은물 하이웨이 '공식화'
대구시가 환경부, 안동시와 만나 안동댐 물을 대구 수돗물로 공급하는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을 공식화했습니다.
페놀 사고 등으로 대구 시민들은 식수에 대한 불안, 그리고 불신이 많습니다.
현재 주 취수원인 낙동강이 아닌 낙동강 상류 안동댐과 대구에 있는 정수장 110km를 관로로 연결해 물을 공급받는 게 '맑은 물 하이웨이'의 큰 틀입니다.
취수원 이전, 다변화는 대구 지역의 숙원이었고 해결해야 하는 과제였습니다. 전 권영진 시장 당시에는 구미 해평취수장 쪽으로 옮기는 방안에 대해 대구, 구미 시장과 환경부장관, 총리가 협의했지만, 홍준표 시장 취임 이후 없던 일이 됐습니다. 이에 대한 논란은 일단 놔두고라도 안동댐이 취수원으로 적절하냐는 논란이 큰데요.
대구시는 안동댐이 낙동강보다 수질이 좋아 식수로 적합하다는 입장입니다.
2022년 8월에 한 수질 검사에서 카드뮴, 중금속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환경, 시민단체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안동댐 바닥에 쌓인 퇴적물에서 중금속 수치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 점을 꼽고 있습니다.
환경부 낙동강물환경연구소가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퇴적물 검사를 했는데요. 안동댐 3개 지점에서 퇴적물 1kg에 카드뮴 수치가 바닥에 사는 수중생물에서 독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최악 수질 4단계 기준치 6.09mg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금속이 '물'에서는 검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호수 바닥이 뒤집히거나 해서 퇴적된 카드뮴이 수질에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대구로 이 물을 끌어다 쓰는데 .또 엄청난 공사를 해야하는, 돈이 투입돼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100km가 넘는 도수관로를 건설하는데 최소 2조 원 넘는 예산이 들 것으로 추정됩니다. 예산 지원 등에 키를 쥐고 있는 환경부, 환경부를 소관하는 환경노동위원회에 대구경북 지역구 의원 3명이 포진해 있는데요,
이들은 진행되고 있는 환경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필요성을 언급하며, 이 사업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물론 대구 시민들의 먹는 물 고통, 해결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 우려가 있는데요.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이 정말 그 돈을 들일 만한 유일한, 최고의 방법인지,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 환경단체가 뭐라 하는 건 무조건 하는 반대니 듣지 않겠다, 이러지 말고 좀 살펴보고 공론화 하는 시간을 갖고 진행하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또 하나, 낙동강 수질 개선이 뒷전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