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역 대학 위기'와 관련한 연속 보도, 오늘은 마지막 순서입니다.
취재진이 대학에 지원되는 금액을 분석해 봤더니 수도권 대학이 지역 대학보다 두 세배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역 대학들이 낮은 평가를 받는 원인이 되면서 악순환의 늪에 빠지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지역 대학 육성은 그저 말 뿐이었을까요?
윤영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영균 기자▶
경북의 한 대학교 운동장입니다. 쓰레기가 가득 쌓여있지만 관리하는 사람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 학교는 2010년 초부터 정부의 재정지원이 제한되면서 생존을 걱정해야 할 처지가 됐습니다.
◀인터뷰▶대학생
"학년이 내려갈수록 점점 수가 많이 없어서 거의 200명도 안 될 거 같아요. 재작년이나 작년까지만 해도 (과가) 네 개, 다섯 개 있었는데, 지금은 간호학과랑 사회복지학과 두 개밖에 없는 거로..."
2019년 정부가 전국 대학에 지원한 돈은 12조 원이 넘습니다.
"이 중 학자금과 국공립대 경상비를 빼면 수도권 대학과 지역대학에 각각 2조 6천억 원 정도씩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수도권 대학수보다 지역대학 수가 두 배 정도 많은 만큼 지역대학 한 곳에 돌아가는 지원금은 수도권의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연구개발사업의 경우 수도권 대학이 지역대학보다 세 배 정도 더 많이 받습니다.
지역대학을 육성하겠다는 예산은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구권 대학에 지원된 예산 중 지역대학 육성,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예산은 고작 4% 정도. 대구의 대학생 한 명에게 배정된 금액은 1년에 14만 원, 한 달에 만 원 수준입니다.
◀인터뷰▶안현식 동명대 교수
"지역 균형 발전이라든지 그런 논의들이 되고 있고 국회에도 그런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지역 혁신이 자생할 수가 있고 지속할 수 있는 상태까지, 저는 10년 정도 보거든요? 연구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차별적으로 (지역대학에)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정부 지원이 적다 보니 지역대학들은 대학 평가에서도 낮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다시 정부 지원을 적게 받도록 해 악순환을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 재정지원 기준에서 고평가를 받으려면 지역대학들은 사실상 정원 감축 밖에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대학 입학생은 갈수록 줄어들지만 수도권 대학 집중 현상은 심해지고 있습니다.
지역 대학의 고사를 막기 위해서는 전국의 모든 대학이 일정 비율로 정원을 같이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김병주/영남대 교수
"어떤 식으로든 저는 권역별로 골고루 조금씩, 아무리 상위권인 대학이라 하더라도 정원을 조금 내놓고. 대학이, 한 대학이 없어지게 되면 그 지역 경제가 망합니다. 그런데 사실 조그마한 지역에 있는 대학일수록 힘들어하기 때문에 그런 대학이 살도록 하려면 모두가 조금씩 조금씩 내놔야 하거든요?"
(윤영균) "지역대학 위기는 지역사회 소멸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역 대학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는 이유입니다. MBC뉴스 윤영균입니다"
(영상취재 장우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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