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행정 통합을 두고 대구시와 경북도가 일부 핵심 쟁점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한 가운데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결정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철우 지사는 8월 20일 간부회의에서 "청사 위치와 관할구역 등 문제는 지역 대표와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종합적인 검토와 협의를 거쳐 결정하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사는 "지금은 대구시와 경북도가 대부분 합의한 내용인 자치권 강화와 재정 확보를 위해 시도가 힘을 모아 중앙부처와 협의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지사의 이런 발언은 최근 대구시와 경북도 간 청사 위치와 관할구역 문제로 통합추진 과정이 갈등 양상으로 비쳐 행정 통합의 본질이 훼손되고 있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됩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각각 통합 법률안을 공개했는데, 청사 문제와 관련해 큰 이견을 보입니다.
대구시는 대구청사, 북부청사, 동부청사를 두고 청사별 시군구의 관할구역을 정하는 안을 공개했지만, 경상북도는 현행 대구시청과 경북도청 청사를 유지하되 시도민 공감대를 바탕으로 충분한 검토와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8월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통합 청사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대구·경북 통합에 대한 합의안이 이달 말까지 나오지 않으면 장기 과제로 넘길 수밖에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지만, 경상북도는 균형적 발전을 위한 현행 청사 유지라는 통합의 기본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한 셈입니다.
경상북도는 "대구시 안에 따르면 대구청사는 대구 9개 구·군에 경북 남서부권 11개 시군을 더한 20개 시군구와 인구 366만 명을 관할하게 돼 인구 기준으로 통합 대구·경북의 74.5%를 차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경북청사는 경북 북부권 7개 시군에 46만 명으로 9.5%, 동부청사는 경북 동해안 4개 시군에 78만 명으로 16%에 불과합니다.
이 지사는 "대구시 안에 따르면 더 크고 비대해진 대구권과 둘로 나눠진 경북으로 관할구역이 설정돼 시도민 누구도 수긍하기 어렵다"며 "광역시권의 권한 집중과 시군구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축소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또 "지방자치 역량 강화와 지방 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정신에 반하며 통합의 기본 방향과 취지에 맞지 않는 조치로 더 큰 불균형과 불합리성을 초래할 수 있다"며 "행정 통합의 핵심은 자치권 강화와 재정 확보를 위한 중앙정부와의 협상이다"고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