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 등이 참여하는 '통합 우리 손으로' 준비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대구시의 행정 통합 특별법안에는 대구·경북의 합의, 시도민과 시군구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위원회는 "시도 합의안을 발표하기로 해놓고 대구시가 단독으로 특정 언론을 통해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것은 시도민의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어렵다"며 "대구·경북 행정 통합은 대구·경북 사람들이 함께 결단을 해야 하는 지역의 대사인데 대구시가 조급하게 정치 일정에 맞추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대구시 집행부는 합의안을 만드는 과정에 최소한 대구시의회와 구군, 지역사회의 의견을 들어야 했는데,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구시 집행부가 자신의 입장만 반영한‘특별법안’ 작성에만 집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대구시가 발표한 특별법안의 특례는 시도 정부의 집행부 권한을 강화하는 데만 집중되어 있고 시도민과 시군구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어 부실하기 짝이 없다"며 "수도권 청년 유출과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이 필요하다"며 시도민과 시군구의 권한 강화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위원회는 "특별법안은 지역 생존을 위한 대구 경북 사람들 간의 합의된 생각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시도민의 숙의 과정을 보장하고 시도민이 주민 투표로 대구·경북 통합 여부를 최종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