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오는 2026년 지방선거에서 대구·경북 통합 단체장을 선출하는 것을 목표로 행정 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홍준표 대구시장은 주민투표보다는 여론조사를 하거나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는 방식으로 시도민 의견을 수렴하면 된다며 밀어붙이고 있는데요.
8월13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는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나왔습니다.
권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8월 13일 국회에서 '홍준표식 대구·경북 행정 통합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권 정치인과 학계 관계자가 모인 가운데 토론자들은 지방 소멸 위기 극복에 행정 통합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데엔 대부분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홍준표 시장의 밀어붙이기식 속도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시·도의회의 의결, 그리고 여론조사 이런 과정을 통해서 행정 통합을 이루는 것이 맞는가?'라는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저희는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세수, 재정, 인사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같이 논의되고, 청사진이 치밀하게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졸속으로 추진되는 것은 (문제가 많다)"
권영진 대구시장 시절 대구·경북 행정 통합 공론화위원장을 지낸 김태일 전 영남대 교수는 행정 통합은 지방선거제도 개편과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자치단체와 의회를 특정 정당이 독식한 체제에서는 막강한 권한을 얻은 황제적 자치단체장이 탄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주민에게 가능한 많은 정보를 주고 토론하게 하는 '공론화'가 중요하며, 여론조사가 이를 대신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태일 전 대구·경북 행정 통합 공론화위원장▶
"공론화 과정과 주민투표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이것(반대 의견)이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여론조사를 통해 못 드러납니다."
기초 의원도 주민 의견 수렴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김보경 대구 달성군의회 부의장(더불어민주당)▶
"대구 시민에게는 어떠한 장점이 있고, 경북 도민에게는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주민들의 알 권리를 충분히 충족시켜야 합니다."
이런 가운데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경북 북부 지역의 반대 여론을 의식한 듯 통합해도 안동·예천에 있는 경북도청사를 그대로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북 북부에 관광 위락단지 조성과 신공항 중심의 산업 육성 등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주민을 달래려는 각종 카드를 남발해도 폭넓은 의견 수렴 없이는 밀어붙이기식 정책이라는 비판을 피해 가기 어려워 보입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화면 출처 유튜브 '임미애 TV', 영상편집 윤종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