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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단임제? 정치 신인 못 키우는 공천

◀앵커▶
기초의원 중대선거구 무산으로 정치적 다양성 확보가 어려워졌다는 보도 얼마 전 해드렸습니다만, 한창 진행 중인 정당 경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현역 의원이나 단체장이라는 벽이 정치 신인의 등장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른바 '12년 단임제'라는 자조섞인 체념이 정당 내부에서조차 나올 정도인데요,

정치적 다양성과 건전한 정치 환경 조성을 위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보도에 조재한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 대구 8개 구청장·군수 공천에 현역 단체장 7명이 나서 6명이 다시 공천을 받았습니다.

동구 단 1명만 '컷오프'로 경선에 나가지 못했을 뿐입니다.

현역 단체장의 압승이었습니다.

정치 신인에게 가산점 20%를 더했지만 결과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경선 득표율 30%라면 20%를 더하더라도 36%에 그쳐 4년 또는 8년 동안 지역을 누빈 현역 단체장을 상대하기에는 역부족이란 점을 확인했습니다.

◀기초단체장 경선 탈락 후보▶
"우리(정치신인)한테 20% 주는 것은 미미하거든요. 그거 가지고는 안되거든요. 4년 동안 자체가 자기 선거운동 조직을 만드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죠. 한마디로 요약하면."

공천에 영향력이 큰, 국회의원인 당협위원장도 신인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지역 조직을 함께 관리해온 현역 단체장이 바뀌게 되면 조직을 다시 정비해야 하고 그에 따른 반발도 감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당에서도 이처럼 기울어진 현실을 모르지는 않습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대구 공관위원장▶
"현역이 많은 프리미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데요. 다만, 4년 후에는 또 3선 될 지역이 여러 군데 나오기 때문에 그때는 교체 비율이 절반 가까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초의원 선거는 거대 정당의 기득권 지키기, 당내 경선은 현역 단체장이란 거대한 벽이 신인들의 등장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중대선거구 의무 도입이나 현역에 대한 평가 방식 등에 제도적 변화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치 신인을 키우고 여러 계층과 집단의 목소리 반영을 위한 정치적 다양성 확보는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입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영상취재 장우현) 

조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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