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가 국민의힘이 '청탁금지법 한도 상향'을 정부에 공식 제안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앙회는 청탁금지법상 식사비와 농·축·수산물 선물 한도 상향 조정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고물가, 고금리, 고부채에 따른 소비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농축수산업 종사자들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계가 지속적으로 요청해 온 내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농·축·수산물 물가가 2016년도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큰 폭으로 올랐는데도 법에서 정한 선물 가액 규정이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해 소비를 위축시켜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식사비와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의 한도 상향은 농축수산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내수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실질적인 소비 촉진을 위해서는 농·축·수산물을 주원료로 하는 가공품의 선물 한도 가액을 상향 조정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7월 9일 원내 대책 회의에서 "식자재 등 원재료뿐 아니라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과 고금리 여파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고통이 여전하다"며 "청탁금지법상 3만 원인 식사비 한도를 5만 원으로,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은 15만 원에서 20만 원 내지 30만 원으로 현실화시켜 줄 것을 정부에 제안한다"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