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이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활동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교원에 대한 폭행과 협박, 모욕 등 교육 활동 침해 행위가 해마다 2천 건을 넘었고 2022년에는 3,030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가 대부분을 차지했는데, 특히 학생에 의한 상해 및 폭행이 2017년 116건에서 2022년 347건으로 급증했습니다.
홍 의원은 교원 보호는 물론 학습 환경 조성을 위해서 교원의 생활지도권 확립이 필요하다며 법령과 학칙에 따른 정당한 학생 생활지도는 아동학대가 아니라는 점을 담은 교권 회복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