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사노동조합은 성명을 내고 7월 18일 서울 서초구 모 초등학교 신규 교사가 학교에서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이 당하는 고통과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교사 보호 제도의 근본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노조는 수업과 생활지도, 각종 상담에서 아동학대 신고위협 등 악성 민원에 시달리고 있지만 교육 당국은 사실관계 확인 등을 제대로 하지 않아 교사 개인이 책임을 감내하며 대응하는 실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때문에 '교원치유센터', '학교 교권보호위원회' 등 현행 교사 보호제도가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다며, 법을 개정해 무분별하게 교사와 학교를 신고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고 학교 구성원이 입은 민사상 손해에 대해 교육 당국이 나서서 보호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