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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시행됐지만‥ 아동그룹홈은 '제자리'

 ◀앵커▶

보육원 같은 대형 아동 양육시설 대신 소규모 가정 형태로 아동을 보호하는 시설을 '아동 그룹홈'이라고 합니다.

하루 종일 아이들을 돌봐야 하다 보니 사회복지사들의 근무시간은 평균 주 64시간, 많게는 80시간을 넘기는 곳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대우는 대구가 전국에서 최저 수준이어서 개선이 시급합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상▶

대구시 중구에 있는 한 가정집입니다.

부모가 서로 다른 아이 네 명이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인 이 아이들이 사는 이곳은 작은 규모로 아이들을 돌보는 '아동 그룹 홈'입니다.

부모가 없거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부모와 살 수 없는 아이들의 작은 공동체입니다.


◀인터뷰▶정윤경 / 한국아동청소년 그룹홈 협의회 이사

"따뜻한 가정의 환경에서 자라서 나중에 또다시 가정을 이루려면 이런 '가정형'이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밑거름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의 근무 여건은 매우 열악합니다.

시설장 한 명과 보육사 두 명이 교대로 종일 아이들을 돌보면서 일반 행정과 가사, 자립 지원 등 다른 업무까지 모두 해야 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시설장의 한 주 평균 근무시간은 54시간, 보육사는 64시간으로, 많게는 80시간을 넘기는 경우도 있지만 추가 근로수당은 받지 못합니다"

또한 대구의 '아동 그룹홈' 종사자들의 급여는 전국 최저 수준입니다.

서울과 충남, 강원과 제주 등은 지자체 차원에서 매년 급여가 인상되는 호봉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반면 대구는 호봉제 적용을 받지 못 해 급여가 전혀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사회복지시설이 받는 퇴직금이나 4대 보험료도 지원받지 못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9년 이런 환경에 대해 '평등권 침해에 의한 차별' 이라며 시정을 권고했지만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인터뷰▶표주현 / 대구아동그룹홈 협의회 회장

"우리 아이들을 키워낼 사람들이 지금 이 일들을 하기 꺼려합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점점 퇴직을 하셔야 하고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영균 기자▶

"이번 달부터 사회복지시설에도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면서 대구시는 아동 양육시설에 기존 인력의 절반 규모인 110여 명을 추가로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아동그룹홈은 국비가 지원되는 5인 미만 시설이라는 이유로 추가 인력 지원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인터뷰▶은재식 /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

"5인 이하 사업장을 적용하는 것은 굉장히 무리가 있는, 지금도 너무 열악해서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데 처우 개선보다는 처우가 더욱 심각해지는.."



권영진 대구시장은 최근 민선 7기 3주년 기자회견에서 "대구형 신복지 패러다임을 창조했다"고 자화자찬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사회의 보호가 필요한 취약 아동 정책은 여전히 복지의 사각지대로 남아있습니다.

MBC뉴스 윤영균입니다.

(영상취재 이승준)

























윤영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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