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가 강제 합병한 크림 자치공화국 및 세바스토폴 내 인권 상황을 규탄하는 결의안에 정부가 불참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한국 외교는 더 이상의 갈지자 행보를 멈추고, 인권 정책에 대한 일관된 기준과 실천 방안을 정립해야 한다"고 직격했습니다.
윤 의원은 17일 자기 페이스북에서 "정부가 러시아가 강제 합병한 크림 자치공화국 및 세바스토폴 내 인권 상황을 규탄하는 결의안에 불참했다고 한다. 우크라이나가 제안하여 미국, 일본, EU 등 자유민주진영 78개국이 동참했지만, 우리는 기권한 것이다. 반대한 나라는 중국, 러시아, 북한 등 14개국이다"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10월 31일에는 UN 회원국 50개국이 중국 신장위구르 지역에서 일어난 인권침해 규탄 성명에 서명했으나, 이때도 우리는 기권한 바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글로벌 중추 국가’를 목표로 한국이 국제사회 위상에 걸맞은 책임을 다하겠다고 천명했다. 그렇다면 적어도 인권 영역에 대해서는 좌고우면할 여지가 없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인권, 자유, 민주주의, 법치 등 이념적 가치에서만큼은 눈치 보지 말고, 자유민주진영 국가들과 일치된 길을 가야 한다. 그것이 공정과 상식에 기반한 윤석열 정부에 걸맞는 원칙의 길이다"라며 "한국 외교는 더 이상의 갈지자 행보를 멈추고, 인권 정책에 대한 일관된 기준과 실천 방안을 정립해야 할 것이다"라고 글을 마무리했습니다.
한편, 외교부 등에 따르면 크림자치공화국 및 세바스토폴 인권 결의안(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temporarily occupied Autonomous Republic of Crimea, and the city of Sevastopol, Ukraine)은 16일(현지 시각) 제77차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채택됐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강제 병합한 크림반도에서 벌어지는 인권 침해를 규탄하는 내용으로,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을 인정하지 않으며 우크라이나 침공에 크림반도를 활용하는 것을 규탄하고, 러시아의 철군을 요구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투표 결과는 △찬성 78표 △반대 14표 △기권 79표로, 우리 정부는 이번 투표에서 ‘기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