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관계 개선'과 'G7 정상회의 성공 개최' 등으로 50%를 넘었던 일본 기시다 정권의 지지율이 최근 들어 30% 밑으로 하락했다고 합니다. 일본판 디지털 주민증인 '마이넘버 카드'를 성급하게 처리하고 대규모 감세안을 발표하는 한편 차관급 인사 3명의 스캔들이 연이어 터지는 등 '외교적 성과'에만 매달리다가 정작 민생에서는 국민의 의사를 잘못 읽는 실패를 거듭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또한 일본 GDP가 세계 3위권 밖으로 밀려나고 지방 인구 소멸로 대중교통 시스템까지 타격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대구MBC 시사 라디오 방송 '여론현장' 김혜숙 앵커가 이재문 대구MBC 통신원에게서 자세한 소식 들어봤습니다.
Q. 세계 각지 뉴스 현지 통신원 통해 직접 듣는 월드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일본 연결하고요. 또 국내 방송사 여행 프로그램 코디네이터 일 때문에 일본 지방 여행 중이시라는 이재문 통신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A. 예, 안녕하십니까?
Q. 일본에서 플라스틱 사용량 좀 어떤지 궁금해요, 저희가 앞서 다룬 내용이라.
A. 예, 일본에도 역시 여느 선진국 못지않게 플라스틱 사용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Q. 규제를 좀 하는 편인가요?
A. 아직 규제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갖춰 나가야 한다는 그런 상황이고요.
Q. 일본도 갈 길이 멀군요. 오늘 준비된 소식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본 기시다 정권 지지율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A. 그렇습니다. 일본 기시다 정권 지지율이 계속 하락해서요. 총리 조기 강판이라는 빨간 신호등이 켜지고 있습니다. 지난 5월만 해도 한일관계 개선과 히로시마 G7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로 내각 지지율이 50%를 넘었는데요. 약 6개월 반 가까이 지나서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는 외교적 성과에만 매달리다가 정작 민생에선 국민의 의사를 잘못 읽는 실패를 거듭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Q. 지지율이 반토막이 났다는 건데 지지율 하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사건이나 정책 실패 같은 것들이 있었어요?
A. 예, 우선 기시다 내각은요. 일본판 디지털 주민증인 '마이넘버 카드'를 성급하게 추진하다가 일본 은행 정보가 잘못 입력되는 행정 오류가 잦아서요. 시스템 자체에 대한 불신을 크게 만들게 되었고요. 그리고 11월 초에는 떨어지는 지지율을 만회하려고 총 3조 엔을 들여서 1인당 4만 엔씩 세금을 줄여주는 소득세·주민세 감세를 발표했다가 역풍을 맞았습니다.
더군다나 지난 9월에 대대적인 개각을 단행했지만, 여성 인재 등용 등 긍정적인 일부 평가도 있었지만요, 차관급 인사 3명의 연이은 스캔들이 터졌고 문부과학성 차관은 여성 스캔들, 법무부 차관은 구청장 선거의 선거법 위반 등 경질성 사임으로 이어지면서 불난 곳에 기름을 붓는 모양이 되었습니다.
Q. 어쨌든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바로 민심에 영향을 준 건데 여론조사 어느 정도 수준이고 자민당 분위기는 그럼 어떻습니까?
A. 최근 11월 초 여론조사 결과로는요. 기시다 내각 지지율은 30%를 밑돌게 되었고요. 지지하지 않는다라는 부정적인 평가가 70%에 가까운 68.4%를 기록해서 양쪽 모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게다가 집권 여당인 자민당 지지율 역시 30%를 밑돌고 있어서요. 내각과 자민당 모두 30%를 밑도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2009년 아소 다로 정권 말기 이후 처음이라고 하고요.
자민당 중진 이름을 빌린 요미우리 신문에서는 자민당이 정권을 잃은 2009년 직전 분위기와 현재의 기시다 정권이 닮았다라면서요, 빨리 수습하지 않으면 다음 국회의원 선거 때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11월 중순 여론조사에서도 계속 하락세가 지속된다면 자민당 내부에서 기시다 총리로는 안 된다라는 이른바 총리 끌어내기가 시작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전망입니다.
Q. 다음 소식도 기시다 정권에 부담이 되겠습니다. 일본 국내 총생산이 세계 3위권 밖으로 밀려났다고 하네요.
A. 예, 그렇습니다. 10월 25일 닛케이 보도를 필두로 해서요. 일본이 2023년 명목 GDP에 있어서 세계 3위 자리를 독일에 내줄 것이라는 뉴스가 각종 언론 매체의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2023년 일본의 명목 GDP는 2022년보다 감소한 반면 독일은 일본을 웃돌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세계 3위에서 4위 자리로 또다시 한 계단 내려앉게 되는 일본 경제가 위기감에 휩싸여 있습니다.
일본은 전후 복구와 고도 경제성장을 이루면서 1968년에 세계 경제 대국 2위에 등극했습니다만 이것이 80년대 버블 경제, 그리고 90년대 버블 붕괴를 거치면서 42년이 지난 2010년에 중국에 2위 자리를 내주었고요. 또다시 13년이 지나려는 2023년 말에 4위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Q. 일본의 GDP에 대해서 국제통화기금은 어떻게 전망하고 있습니까?
A. 국제통화기금 IMF 발표에 따르면요. 2023년 일본의 명목 GDP는요, 2022년보다 0.2% 감소한 4조 2,308억 달러로 예상되고요. 인구가 일본의 3분의 2 정도인 독일은 8.4%가 증가해서 4조 4,298억 달러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일본은 2분기 실질 GDP가 전 분기보다 1.2% 증가하는 등 경제가 호조세를 띠고 있지만요, 기록적인 엔화 가치 하락 영향을 크게 입은 모양새가 되었습니다. 2022년 도쿄 외환시장에서 엔/달러 환율은 달러당 평균 131엔 정도였지만 현재는 달러당 150엔을 넘어서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요미우리 신문은 이 같은 일본의 명목 GDP 감소에 대해서 일본 경제의 장기적인 저성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짚었습니다.
Q. 일본도 지방 소멸, 인구 소멸이 한국과 마찬가지로 사회 문제가 됐고 더 일찍이 경험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지금 여러 가지 정책들 노력들하겠습니다만 인구 감소 계속되고 있다면서요?
A.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일본의 저출산 고령화는 일찍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이미 매년 50만 명 정도의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요. 1억 2,800만 명을 피크로 현재는 1억 2,500만 명, 약 300만 명 정도의 인구가 이미 줄었습니다. 지방 소멸이라는 말은 이미 익숙한 단어가 되어 있고요. 산업 대부분의 영역에서 인력 유출이나 부족 현상이 기우되고 있어서 오늘은 그중에 특히 대중교통인 버스와 택시 상황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Q. 일본의 상황을 보고 또 한국이 벤치마킹하기도 하는데, 이 부분도 좀 유심히 들여다봐야겠습니다. 그러면 운수업에서 인력 유출 부족 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운전자, 고객, 모두 부족한 상황인 건가요?
A. 예, 그렇습니다. 먼저 택시 상황을 말씀드리자면요 한국과 같은 대리운전이 활성화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일반인이 자가용으로 택시와 같은 승차 서비스를 하는 승차 공유는 아직 실시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택시 운전기사의 인력이 매년 줄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하는 등 택시 수요가 현저하게 부족한 상황이고요. 중요 관광지 역에서는 1시간을 기다리는 것은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리고 과소 지역에서의 고령자 이동 문제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버스 같은 경우는 운행 횟수가 줄거나 수도권 인근에서조차 노선이 폐지되고 있어서 시민 불편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타 직종에 비해서 급여는 낮고 노동 환경이나 조건이 열악한 운수업에 뛰어드는 젊은이는 아주 적어서요, 이 직종의 평균 연령은 50세를 넘기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에서는 공유 승차를 운수업 등록 없이 할 수 있는 서비스가 검토되고 있고요. 영업용 면허에 대한 규제 완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시민의 발이 되는 대중교통 공급 대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Q. 이런 문제도 지역에 따라 편차가 좀 있나요? 도쿄하고 다른 지역하고?
A. 그나마 수도권 지역은 그나마 낫지만 수도권 인근과 그리고 과소 지역은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Q. 그러니까요. 소멸 위기 지역의 대중교통부터 타격을 받고 있다는 일본의 상황, 우리도 좀 새겨볼 만하겠습니다. 출장 잘 마무리하시고요. 이재문 통신원 고맙습니다.
A. 예,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