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자치단체 공무원이 행정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의사 결정 해야 하는 상황에 자주 놓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결정하는 게 부담스럽기도 하고 전문가나 시민사회 의견을 들어보기 위해 위원회를 조직해 처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애초 목적대로의 기능을 하지 못 하는 위원회도 적지 않다고 하는데요,
대구시가 무려 200개에 가까운 위원회 중 절반 정도를 손봐서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없애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권윤수 기자입니다.
◀기자▶
대구시는 전임 시장 때 시민원탁회의를 자주 열었습니다.
미세먼지 대책에 관한 시민 의견을 듣거나 안전한 수돗물을 어떻게 확보할지 논하는 등 회의 주제도 다양했습니다.
원탁회의 운영 계획을 짜고 의제를 정하기 위해선 시민원탁회의 운영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취임하자마자 시민원탁회의를 없애기로 했고, 18명으로 이뤄진 운영위원회도 곧 폐지합니다.
대구시 산하 위원회는 전임 시장 때 70여 개가 더 생겨 현재 199개에 달합니다.
행정에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했지만 일부 위원회는 실제 기능을 제대로 못 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습니다.
대구시는 위원회 성격과 기능을 모두 뜯어 보고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없애고 예산도 절감하기로 했습니다.
◀김진혁 대구시 공공혁신추진관▶
"행정의 책임 회피 수단으로 위원회를 운영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자기 일에 책임감을 가지고 책임 행정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번에 위원회를 정비하게 되었습니다."
199개 가운데 100개는 법령이 정하고 있는 만큼 우선 99개 위원회를 정비 대상으로 결정했습니다.
3년 동안 한 번도 연 적 없는 '안전관리 민관협력 위원회'와 '재난방송위원회'는 바로 없앴습니다.
'녹색성장위원회'와 '솔라시티위원회' 등 21개 위원회는 조례 개정과 폐지가 필요해 대구시의회 안건으로 올렸습니다.
정비 대상인 99개 위원회 가운데 58개가 조만간 없어집니다.
"대구시는 법령이 정하고 있는 위원회도 손보기로 했습니다. 안건이 잘 생기지 않는 위원회는 비상설로 여는 등 중앙부처에 10건을 고치자고 건의했습니다."
중앙정부도 각종 위원회를 없애는 기조여서 법령 개정 등을 통해 사라지는 위원회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영상취재 장성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