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정순신 낙마 사태'에 대해 "검찰 프리패스 인사"라며 "계급사회를 보는 것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2월 27일 최고위원 회의에서 "국가수사본부장 임명을 둘러싼 일련의 일들은 견제와 균형이 무너진 윤석열 검사 독재정권의 본질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마치 썩은 고구마가 줄기째 뽑혀 나오고 있는 것 같다"며 조목조목 비판했습니다.
고 최고위원은 "2018년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정순신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이었다"며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해야 할 인권감독관이 학폭 소송전을 펼치고 있는데 그걸 모르셨다는 걸 누가 믿겠는가"라며 "이미 오래전부터 문제가 있었던 걸 윤석열 대통령은 정말 몰랐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이어 "인사 검증을 맡고 있는 한동훈 장관은 정순신과 사법연수원 동기라고 하니 더더욱 몰랐을 리가 없다"며 "윤석열과 한동훈이라는 든든한 빽이 있으니 정순신도 학폭 가해자인 그의 자녀도 세상 무서울 것이 없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고 최고위원은 '검찰 프리패스 인사'들이 윤석열 정권 곳곳에 있다며 주요 인사들을 거명했습니다.
그는 "경제 관료나 학계 출신이 주로 맡아온 금융감독원장에 '윤석열 사단' 출신인 이복현 검사, 법제처장은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및 사법연수원 동기인 이완규 검사, 보훈처장은 당선자 특별보좌역을 지낸 박민식 검사, 국정원 기조실장인 김건희 여사 변호를 맡았던 조상준 검사. 윤석열 정부의 앞뒤 가리지 않는 '검찰 프리패스 인사'는 차고 넘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사 라인이 모조리 다 부패했다는 주장도 펼쳤습니다.
고 최고위원은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을 담당하던 대통령실의 '민정수석실'을 없애고, 그 권한을 옮겨 법무부에 신설한 '인사정보관리단'은 정순신의 동기인 한동훈 장관이 이끌고 있다"며 "인사 추천을 담당하는 인사기획관은 대검 출신 복두규, 인사비서관은 특수부 검사 출신 이원모, 인사를 검증하는 공직기강비서관은 서울시 간첩 조작 사건의 당사자인 이시원 검사. 수많은 인사 참사를 겪고 오면서 한두 명쯤은 교체할 법도 한데 모두 다 건재하며, 물론 그 뒷백은 형님으로 모시는 윤석열 대통령 덕분인가"라고 물었습니다.
또한 "사건을 은폐·축소하는 데에만 급급한 대통령실 공보라인 또한 '인사 참사' 책임과 무관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고 최고위원은 "자녀와 관련된 일이어서 알기 어렵다? 검증질문지에 본인과 가족 중 민형사 사건이 있느냐는 질문이 있는데도 그런 거짓말을 하시는가"라고 질타했습니다.
이어 "과거 정부처럼 사찰 수준 검증 불가하다? 구글링만 해도 알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의뢰가 없었다? 공직기강 비서관실은 의뢰가 있어야만 일을 하는 흥신소인가"라고 반문했습니다.
고 최고위원은 끝으로 “검사들이 휘젓고 다니는 이 상황을 보고도 제어하지 못하는 자신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가, 이러려고 정권 잡으셨나”라고 개탄했습니다.
한편, 정순신 변호사를 국가 수사본부장으로 추천한 윤희근 경찰청장은 2월 27일 국회 정보위원회 참석에 앞서 "이번 국수본부장 인선과 관련해 제가 추천권자로서 일련의 상황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 변호사 아들의 학교 폭력 논란에 대해선 추천 단계에서 "전혀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정순신 변호사의 국가수사본부장 낙마를 계기로 공직 후보자에 대한 사전질문서를 일부 보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복수의 언론을 통해 "인사 검증 시스템의 변화의 폭을 고민해야 한다"면서 "공직 후보자에 대한 질문서를 세분화하고 자녀 학교폭력 전력 등 기존에 없는 질문 내용을 보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