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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사퇴하라···조국·곽상도 '아빠 찬스' 악몽 되살아나"


국민의힘 천하람 당 대표 후보는 "정순신 신임 국가수사본부장은 사퇴하시라"고 촉구했습니다.

천 후보는 2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자녀의 학교폭력 자체도 부적절하지만, 학폭위의 처분에 불복해 여러 차례 소송을 내고 모두 패소한 것은 더 큰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아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면하게 하기 위해 검사 출신 법조인이라는 지위를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곽상도 전 의원, 조국 전 장관 사건에서 국민께 큰 박탈감을 드렸던 '아빠 찬스'의 악몽이 되살아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을 했던 저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언어폭력으로 전학 처분이 이뤄졌고, 불복 소송 1심, 항소심은 물론 대법원에서까지 모두 패소했다면 언어폭력의 정도는 매우 심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실제 아직까지도 피해 학생에게는 심각한 상처가 남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런 사람에게 대한민국 수사 경찰을 지휘, 감독하는 공직자로서의 자격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라고 물으며 "직을 내려놓고 피해 학생과 국민들께 진솔하게 사과드리는 것이 먼저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 문제는 국민의 신뢰가 걸린 중차대한 문제라고 봤습니다.

천 후보는 "정 본부장의 아들이 '아빠는 아는 사람이 많다', '판사랑 친하면 재판에서 무조건 승소한다'는 발언까지 일삼았다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다"며 "국민의 눈높이와는 동떨어져도 한참 동떨어진 언행이다. 이런 문제가 인사 검증과정에서 밝혀졌다면 절대 임명해서는 안 되는 인물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운 검사 출신이라고 해서 검증의 칼끝이 무뎌졌던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며 "인사 검증 시스템, 나아가 '공정과 상식'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붕괴하게 둘 수 없다. '공정과 상식'을 약속했기에, 우리의 불공정과 몰상식에는 더 엄격해야 한다. 우리 정부와 당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걸린 문제인 만큼, 김기현, 안철수, 황교안 후보도 명확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박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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