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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내란죄는 허위 선동, 계엄 형식 빌려 국정 마비 세력에 경고한 것···끝까지 싸울 것"


12월 3일 담화 이후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오전 비상계엄 사태 관련해 다시 계엄은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고, 계엄의 형식을 빌렸을 뿐이었다는 대국민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야당이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라며 광란의 칼춤을 춘다"면서 담화를 시작했고 지금 대한민국에서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벌이고 있는 세력이 누구냐면서 "지난 2년 반 동안 거대 야당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끌어내리기 위해, 퇴진과 탄핵 선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선 결과를 승복하지 않은 것입니다."라고 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은 공직자 탄핵 추진을 남발하고 자신들의 비위를 조사한 감사원장과 검사들을 탄핵하고, 판사들을 겁박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자신들의 비위를 덮기 위한 방탄 탄핵이고, 공직기강과 법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이라면서 "거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가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라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2023년 하반기 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헌법기관들과 정부 기관에 대해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고 국가정보원이 이를 발견하고 정보 유출과 전산시스템 안전성을 점검하고자 했지만 선관위가 완강히 거부했고,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하였고 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며 충격에 빠졌고 2024년 4월 총선을 앞두고도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지만, 제대로 개선되었는지는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국방부 장관에게 선관위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했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헌법의 틀 내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기로 했습니다. 현재의 망국적 국정 마비 상황을 사회 교란으로 인한 행정 사법의 국가 기능 붕괴 상태로 판단하여 계엄령을 발동하되, 그 목적은 국민들에게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었습니다."라면서 "과거의 계엄과는 달리 계엄의 형식을 빌려 작금의 위기 상황을 국민들께 알리고 호소하는 비상조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한두 시간의 병력 이동, 국회에 대한 단전, 단수 조치도 없었고, 방송 송출도 제한하지 않았는데도 내란죄를 만들어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 수많은 허위 선동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야당을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주도한 세력과 범죄자 집단이 국정을 장악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일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합니다. 저는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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