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 2025년부터 3년간 1조 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 대책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북도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2025년 예산을 2024년보다 천5백억 원이 늘어난 3,578억 원을 투입해 기존 저출생 전주기 대응책인 만남 주선, 행복 출산, 완전 돌봄, 안심 주거, 일‧생활 균형, 양성평등 6개 분야 100대 과제에서 50개 과제를 추가해 150대 과제를 추진합니다.
만남 주선 분야는 20대에 결혼하는 신혼부부에게 가전, 가구 구매 등 혼수비용 100만 원을 지원하고 커플 매칭률이 50%에 달하는 만남 주선 사업을 시군으로 확대해 지역 특색에 맞는 특색형 만남 주선 사업을 추진합니다.
또 '필수 진료는 도내 어디서나 1시간 내 편리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전국 최초로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1시간 내 진료 체계 구축에 5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상급종합병원, 공공 민간 의료기관 등 모두 89개 의료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분만, 소아 의료 취약지 필수 의료 강화를 위해 도내 1시간 이내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진료가 가능하도록 합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113억 원, 난임 시술비 지원 43억 원,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운영에 39억 원, 신생아 집중 치료 센터 운영 6억 원을 편성해 임신과 출산을 지원합니다.
이 밖에도 출산 축하 꾸러미 지원 5억 원, 임산부 미역과 농산물 지원 8.3억 원, 초보 엄마 아빠 책 선물 사업 3억 원을 투입합니다.
아이 돌봄 분야에서는 24시까지 아파트 등 주거지 인근에서 공동체가 아이를 돌보는 'K보듬'을 11개 시군에 69개소로 확대 운영합니다.
맞춤형 돌봄 제공을 위해 K보듬지원센터 운영에 6억 원, 어린이집, 돌봄센터 시설 운영비에 88억 원을 지원하고 어린이 보듬 밥상 지원에 9억을 투입해, 돌봄 시설 이용 아동 2,000여 명에게 방학 기간에 점심을 제공합니다.
2025년부터 '조부모 손자녀 돌봄 사업'도 4억을 편성해 조부모가 돌봄 취약 가정의 10세 이하 아동에게 돌봄을 제공하고 최대 월 761,000원을 받는 노인 일자리 연계사업으로 13개 시군에서 시행될 예정입니다.
아이돌보미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아이 돌봄 종사자 처우개선과 틈새 돌봄을 위한 대학생 아이 돌봄 서포터즈 운영, 아이 돌봄 부모 부담금 경감 등에도 173억 원을 투입합니다.
장난감 도서관 설치 운영 7억 원, 119 아이 행복 돌봄 터 18억 원, 아픈 아이 긴급 돌봄 센터 5억 원, 외국인 자녀 영유아 보육료 지원 4억 원 등을 지원합니다.
청년과 신혼부부 전월세 등 주거 지원과 양육 친화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주거 분야는 돌봄 기능을 갖춘 양육 친화형 공공임대주택 건립을 위해 작년 100억 원에 이어 올해 125억 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2027년까지 경북도청 신도시에 756호, 영천과 영덕 등 시군에 700호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과 신혼부부 월세 지원 45억 원,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11억 원을 편성하고 안심하고 학교 가는 길 조성을 위해 학교 주변 보행자 안전시설 설치 개선에도 53억 원을 투입합니다.
일, 생활 균형 분야에서는 일, 가정 양립과 양성평등 등 문화 조성을 위해 일, 생활 균형 지원센터 운영에 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소상공인이 출산 후 6개월간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하는 소상공인 출산 장려 아이보듬 지원사업에 18억 원, 육아기 부모 단축 근로 시간 급여 보전 7억 원, 출산 농가 영농 도우미 지원 1억 6천만 원, 다자녀 출산 농가 도우미 지원 1억 원, 육아휴직 대체인력 근로자 인센티브 지원 3억 원을 투입해 지원합니다.
결혼이민여성에게는 외국어 등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는 일자리 창출 사업 4억 원, 경력 보유 여성에는 돌봄과 단기 일자리를 제공하는 '돌봄 연계 일자리 편의점 운영' 5억 원을 투입합니다.
양성평등 분야는 아동 친화 도시 조성을 위해 상상 과학 놀이터 구축, 놀이 버스 등 운영 9억 원, 여성 친화 특성화 사업 및 여성 친화 전문가 양성 등 여성 친화 도시 조성 2억 6천만 원, 아동 친화 음식점 '웰컴 키즈존' 운영에 1억 원, 저출생 인식 개선을 위해 영유아 대축제, 가족 대축제 등에 3억 원이 투입됩니다.
엄마 아빠가 함께 육아 동참을 위한 아빠 육아교실 운영 1억 원, 아빠와 함께하는 아이 행복 캠페인도 1억 3천만 원도 편성했습니다.
다자녀 가구에는 다자녀 가정 농수산물 구매 비용 지원 35억 원, 세 자녀 이상 가족 진료비 2억 3천만 원, 다자녀가구 이사비 1억 원 및 다자녀 가정 권리장전 제정 등 다자녀 가정이 행복하게 육아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을 확대해 나갑니다.
앞으로도 경북도는 다문화가정, 비혼 한 부모 가정 등 다양한 계층과 현장 간담회를 갖고 저출생 정책평가 센터 등 운영 통해 현장에 필요한 사업을 듣고 모자란 부분은 추경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한편, 경상북도의 합계출산율은 2023년 0.86명이었지만 2024년 1분기 0.93명, 2분기 0.85명, 3분기 0.91명으로 2024년 합계출산율은 2023년보다 높아질 전망입니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경북도의회의 대승적인 협조로 저출생 극복 정책을 더욱 강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경북도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 적재적소에 필요한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하고 민관 힘을 모아 민생 안정, 경제 활성화, 미래 먹거리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