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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탄핵 찬성, 법의 심판 받아야"···홍준표는 "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 직권남용죄일 뿐"


국민의힘 소속 중진 오세훈 서울시장이 탄핵에 찬성한다며 국민의힘 당론으로 탄핵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는 국민의힘 소속 시도지사 가운데 첫 탄핵 찬성 입장이며, 기존의 탄핵 불가 입장을 바꾼 것입니다.

오 시장은 12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판단 기준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결단해야 한다"며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만으로도 탄핵소추를 통해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그 결정은 당론으로 해야 한다"며 "당은 이런 국가적 사안 앞에서 하나여야 한다. 분열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2024년 12월 6일 오 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포함된 국민의힘 시도지사 협의회는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 탄핵만은 피해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책임 총리가 이끄는 비상 거국 내각을 구성하고 2선으로 물러나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홍준표 대구시장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대통령 탄핵 불가 입장을 끊임없이 제기하면서 한동훈 대표와 친한계의 최근 행보를 비판했고, 탈당까지 촉구했습니다.

특히 홍 시장은 12월 11일 저녁 자신의 SNS에서 비상계엄 선언을 두고 "대통령의 고도의 통치행위로써 사법심사 대상이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비상계엄 사유 판단이 부적절하다고 해서 그게 바로 내란죄로 연결될 수 있는가?"라며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직권남용죄는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내란죄 프레임은 탄핵을 성사시켜 사법 리스크로 시간 없는 이재명 대표가 조기 대선을 추진하기 위한 음모적인 책략이 아닌가 보여진다"고 밝혔습니다.

박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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