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6월 18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11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고 위원을 강제 배정한 것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전체 의원 명의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피청구인은 우원식 국회의장과 백재현 국회 사무총장입니다.
국민의힘은 "국회 의장단 선출과 11개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 상임위원 강제 배정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국민 대표권,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선임 절차 참여권, 국회 안건에 대한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며 청구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원내 대책 회의에서 "반헌법적, 독재적 행위에 대해 우 의장 등의 권한 침해 확인과 각 행위의 무효 확인을 청구하게 됐다"며 "헌재의 현명한 결정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2020년 21대 국회가 개원한 뒤에도 민주당 출신이었던 박병석 국회의장의 상임위를 강제로 배정한 것에 반발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지만 '각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6월 10일 본회의를 열어 11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했으며, 우원식 의장 측은 15일 국민의힘 의원 79명을 11개 상임위에 배정한 뒤 명단을 통보했습니다.
이에 대해 홍준표 대구시장은 18일 자신의 SNS를 통해 "국회 원 구성은 의회의 자율권에 속한 문제이고 헌재의 권한쟁의 심판 대상이 아니"라면서 "모든 문제를 사법부로 끌고 가는 것은 그만큼 정치력이 부재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홍 시장은 "걸핏하면 법원이나 헌재에 제소하는 정치는 정치의 사법 예속화를 초래하게 되고 나아가 국회 무용론도 야기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치는 대화와 타협이 기본이다. 힘들더라도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풀어가라"라고 말했습니다.
"광우병 파동이 극심했던 2008년 18대 국회는 그해 8월 하순에 개원 협상이 성사되어 국회 문을 연 적도 있다"며 "여유를 가지고 차분하게 협상하라"고 조언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