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마약사범을 무리하게 체포했다며 기소된 경찰관들이 1심과 2심 모두 무죄 판결을 받자,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대구지검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대구 고검 형사상고심의위원회에서 항소심 판결 상고 여부를 심의한 결과, 상고 제기 의견으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대구 강북서 경찰관 5명이 2022년 경남 김해에서 필로폰 판매 혐의 등으로 태국인을 체포하는 과정에 불법이 있었다며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태국인에 대한 현행범 체포가 적법했고 폭행도 체포 과정에서 수반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해, 처음부터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