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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독일의 이민제도 '블루카드' 벤치마킹 검토

사진 제공 경상북도
사진 제공 경상북도

경상북도는 독일의 이민정책을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유럽방문단은 독일 비스바덴에 있는 연방인구연구소를 방문해 유럽의 최대 이민국인 독일의 이민정책 모델을 설명 듣고 장점을 도입하기 위해 검토를 했습니다.

독일의 '블루카드 제도'는 유럽연합 회원국이 아닌 제3국 국적의 외국인이 독일에서 노동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장기 체류 취업 비자 제도입니다.

경상북도는 독일이 '블루카드 제도'를 통해 과학, 기술, IT 분야 전문 인력 유치와 언어와 법적 교육을 통해 이민자들의 사회 통합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민 정책이 단순히 인력 확보만을 중심으로 추진된다면 다양한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라며 "독일의 이민 정책을 통해 경북도도 앞으로 이민자의 인권 보호와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는 정책을 강화해 아시아에서 가장 이민 오고 싶은 곳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김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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