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2월 8일 오후 10.29 참사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습니다.
국무위원 탄핵소추는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국회는 이날 출석 의원 293명 중 179명 찬성으로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탄핵소추 가결 요건인 재적 의원 과반수(150석)를 넘겼고, 반대는 109표, 무효 5표였습니다.
국회 과반 의석을 둔 더불어민주당(169석)을 비롯해 안건을 공동 발의한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당이 대부분 찬성하고,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거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보입니다.
표결은 무기명으로 이뤄졌습니다.
2015년 정종섭 전 행정자치부 장관에 대해, 2019~2020년 홍남기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 3번, 2020년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2번으로 총 6번의 탄핵소추안 발의가 있었지만 모두 폐기되거나 부결됐습니다.
이 장관은 10.29 참사에 대한 사전 재난 예방 조처를 하지 않고, 참사를 인지한 후에도 재난대책본부를 늦게 가동하고 수습본부는 설치하지 않았고, 국회 국정조사 등에서 위증하고 유가족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한 점도 지적됐습니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표결에 앞서 본회의장에서 탄핵소추안을 설명하면서 희생자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부르며 애도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