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 3당이 10·29 참사 부실 대응 책임으로 제출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2월 8일 오후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다수인 야당의 요구로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이 장관은 헌정사상 최초로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국무위원'이 됩니다.
하지만 본회의 상정권을 쥐고 있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표결 처리 동의 여부, 나아가 국회 문턱을 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남아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월 8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 표결과 관련해 "윤석열 정권의 비상식, 무책임을 바로잡는 첫걸음"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국회는 오늘 헌법 정신에 따라 이 장관 탄핵안을 처리할 것"이라며 "파면됐어야 할 주무 장관을 지금까지 자리에 둔 것만으로도 이 정권은 입이 백 개라도 할 말 없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 대변인은 2월 7일 "176명의 의원이 발의한 부분이라 김 의장이 판단해 상정하리라 본다"고 전망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2월 7일 "이 장관 문책은 양심을 지닌 국회의원이라면 당연히 나서야 할 최소의 도리이자 국민을 지켜야 하는 국회로서 너무나 기본적인 책무"라며 "정치적으로 불리할지라도 민주당은 그 계산기를 완전히 내려놓고 오직 '국민이 하라는 일'을 분명히 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2월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헌법은 국무위원이 헌법과 법을 위반한 때 탄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장관이 도대체 무슨 법을 위반했느냐"며 "민주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아닌 이재명 대표를 탄핵하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도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김기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경찰 수사와 국정조사라는 2중 관문을 거쳤지만 탄핵 사유를 전혀 발견하지 못했다"며 "억지로 갖다 붙이고 숫자로 밀어붙인다 해도 말이 안 되는 건 안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안철수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추진하겠다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은 '이재명 수호'의 다른 이름일 뿐"이라며 "탄핵권을 이재명 대표의 개인 비리를 옹호하기 위한 정치 쿠데타의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안 의원은 "제가 사건 초기에 이상민 장관의 사퇴를 요청한 것은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였을 뿐"이라며 과거 자신에 대한 발언에 대해 해명했습니다.
윤상현 의원은 2월 7일 자기 페이스북에서 "아예 대통령 탄핵 예행 연습까지 하려는 거냐"며 "국회 통과도 확실시 되지만, 헌재의 기각 결정도 확실시 된다"며 "그 후폭풍은 민주당의 몫이라는 것을 명심하라"고 언급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