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구시가 신규 주택건설사업의 계획 승인을 이렇게 전면 보류한 이유는 부동산 시장의 급격한 위축을 걱정했기때문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대구시가 무분별하게 사업을 승인해 준 것이 결국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요,
주택건설 업계는 대구시의 결정이 또 따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김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021년 말 2천 호도 안 된 대구의 미분양 아파트는 2022년 말에는 만 3천여 호로 1년 새 6배 이상 늘었습니다.
2023년 예정된 아파트 입주만 3만 6천 호가 넘습니다.
대구시의 이번 조치는 미분양 물량을 조절해 부동산 시장 침체를 막아보겠다는 의도입니다.
하지만, 주택건설업계는 대구시가 인위적으로 미분양 물량을 조절 안해도 추진할 사업이 없는 현실이라고 설명합니다.
오히려 시간이 흘러 미분양이 소진되고 나서는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한다고 지적합니다.
◀아파트 시행사 관계자▶
"현재 (대구의) 미분양 물건을 다 소화하려면 저희 업계에서는 최소 3년에서 5년 이상을 보고 있어요. 이 상태에서 보류를 한다고 했을 때 3년, 5년 동안 집을 짓지 않겠다, 그랬을 때 나중에 그게(미분양) 다 소진되고 났을 때 그다음에 다시 (공급 부족) 대란이 이뤄졌을 때는 그때는 어떤 조치로 대응을 하려는지 상당히 의문스럽고요."
대구 북구의 한 주택정비사업조합지구는 지난 2006년 정비사업을 시작했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중단됐다가 2014년에 사업을 재개했습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까지 받고 2022년 1월부터 보상과 퇴거를 진행하고 있지만 보상가 문제로 언제 착공할지 기약이 없습니다.
땅 매입이 끝나면 곧장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민영 개발 방식과는 달리 재개발이나 재건축 같은 정비사업의 경우, 사업시행 인가를 받기까지 4, 5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정비 사업체들은 사업시행 인가는 보류하더라도 그 전 단계의 절차들은 진행해야 부동산 시장의 부작용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정비사업 관계자▶
"만약에 대구시가 2년, 3년 후부터 사업 시행 인가를 접수하겠다 그러면 그 시점에 시작하면 대구에 오히려 주택 공급난이 5년, 7년 후에는 발생할 우려도 있겠죠."
대구의 주택건설 업체들은 당분간 아파트 건설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관급 공사라도 수주하기를 기대합니다.
관련 업계에서는 대구시가 아파트 건설 물량 조절에 나서더라도 업종별, 업체별 특성을 감안한 차등 규제와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MBC NEWS 김철우입니다. (영상취재 김경완, CG 김현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