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의 1.3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지 4주가 다 되어갑니다.
규제 완화에 초점이 맞춰진 정부 대책으로 얼어붙은 아파트 매매시장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을 끌었는데요.
취재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을 알아보겠습니다.
심병철 기자,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기자▶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 1주일 뒤인 1월 9일 -0.63%로 전주의 -0.72%보다 0.09% 포인트 하락 폭이 줄었습니다.
1월 16일은 -0.61%, 1월 23일은 -0.47%로 하락 폭이 줄고 있지만 하락세를 멈추지는 못했습니다.
반면 전셋값 변동률은 1월 9일 -0.75%로 1.3부동산 대책 발표 이전인 1월2일 -0.82%보다 낙폭을 조금 줄였습니다.
1월16일 -0.74%로 낙폭이 거의 같은 수준이었고 1월 23일에는 -0.78%로 오히려 낙폭이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전셋값은 부동산시장의 선행지표이기 때문에 앞으로 매매가격 하락 폭이 다시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을 움직이는 동력인 거래량도 감소세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진우 부동산자산관리연구소장의 설명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진우 부동산자산관리연구소 소장▶
"최근에 와서는 정부가 사실은 내놓을 수 있는 카드를 내놓고 나서도 시장에 반전이 일어나지 않으면 어떡할까 하는 걱정을 더 많이 하는 형태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뭐냐면 시장이 전체적으로 하락세 이런 부분을 꺾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면서 실망감 때문에 시장이 더 얼어붙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정부가 규제를 많이 풀면서 부동산 대출이 다시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었는데요.
어떻습니까, 시장의 분위기는요?
◀기자▶
금융권과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를 보면 이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인 DSR 규제도 아직 남아 있어서 정부가 대출 규제 완화를 통해서, 돈줄이 막힌 부동산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봉주 한국은행대구경북본부 기획금융팀장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안봉주 한국은행대구경북본부 기획금융팀장▶
"하락 국면이라는 점, 그리고 개인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분담을 고려한 DSR 규제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게 남아 있기 때문에 대규모로 부동산 대출이 늘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부동산 시장의 침체를 해결하려면 DSR 규제를 풀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고 들었는데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월 23일 YTN에 출연해 이와 관련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추 부총리는 최근 부동산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있지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방만하게 가계대출을 풀어 놓으면 나중에 상환능력에 문제가 되고 국가 시스템 리스크로 갈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시 말해 DSR 규제를 섣불리 완화하게 되면 가계부채의 규모를 키워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건데요.
국가가 늘어난 부채를 감당하지 못해 경제위기를 맞을 우려도 있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매우 어려운 선택 수단입니다.
한국은행은 물가와 성장, 금융, 외환시장 등의 경제 상황이 크게 변하지 않는다면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부동산 시장은 최악의 상황은 피했습니다.
하지만 주택 매매가격 하락세라는 시장의 큰 물길을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