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의 1.3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지 한 달이 다 되어갑니다.
규제 완화에 초점이 맞춰진 정부 대책으로 얼어붙은 아파트 매매시장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을 끌었는데요.
하지만 대구는 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오히려 실망감 때문에 시장이 더 얼어붙을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심병철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월 3일 규제 완화에 초점을 맞춘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아파트 매매가격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시장의 관심이 쏠렸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 1주일 뒤인 1월 9일 -0.63%로 전주의 -0.72%보다 0.09% 포인트 하락 폭이 줄었습니다.
2주 뒤인 1월 16일은 -0.61%, 3주 뒤인 1월 23일은 -0.47%로 하락 폭은 소폭 줄었지만 하락세 자체를 멈추지는 못했습니다.
전세시장은 오히려 하락세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1월 9일 변동률 -0.75%로 대책 발표 이전인 1월2일 -0.82%보다 낙폭을 조금 줄이는 듯했지만, 1월16일 -0.74%로 낙폭이 거의 같은 수준이었고 1월 23일에는 -0.78%로 오히려 낙폭이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전셋값은 부동산시장의 선행지표이기 때문에 앞으로 매매가격 하락 폭이 다시 더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을 움직이는 동력인 거래량도 감소세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진우 부동산자산관리연구소 소장▶
"최근에 와서는 정부가 사실은 내놓을 수 있는 카드를 내놓고 나서도 시장에 반전이 일어나지 않으면 어떡할까 하는 걱정을 더 많이 하는 형태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뭐냐하면 시장이 전체적으로 하락세 이런 부분을 꺾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인 DSR 규제도 아직 남아 있어서 정부가 대출 규제 완화를 통해서, 돈줄이 막힌 부동산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안봉주 한국은행대구경북본부 기획금융팀장▶
"하락 국면이라는 점, 그리고 개인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분담을 고려한 DSR 규제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게 남아 있기 때문에 대규모로 부동산 대출이 늘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DSR 규제를 섣불리 완화하긴 힘듭니다.
가계부채의 규모를 키울 수 있기 때문인데, 국가가 늘어난 부채를 감당하지 못해 경제위기를 맞을 우려도 있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매우 어려운 선택 수단입니다.
한국은행은 물가와 성장, 금융, 외환시장 등의 경제 상황이 크게 변하지 않는다면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부동산 시장이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 섞인 전망도 나옵니다.
하지만 주택 매매가격 하락세라는 시장의 큰 물길을 회복시키기엔 역부족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MBC 뉴스 심병철입니다. (영상취재 윤종희, CG 김현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