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0일 개혁신당이 창단했습니다. 큰 선거를 앞두고 '제삼지대' '중도' 등을 내세운 정당이 등장하는 것은 새삼스러운 일은 아닌데요, 그렇게 등장한 새로운 당이 어떤 색깔과 가치를 가졌는지를 시민들에게 보여주느냐, 보여주지 못하느냐는 앞으로 그 정당이 살아남을 수 있을지 없을지를 짐작할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을 것입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의 '정치적 동반자'인 천하람 최고위원이 창당 후 첫 공식 일정으로 1월 22일 대구를 찾았는데요, 개혁신당이 자신이 탈당한 국민의힘,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과 어떻게 다른지 설명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직접 들어봤습니다.
천하람 개혁신당 최고위원
많은 분이 저에게 개혁신당이, 개혁신당인데 공천 탈락하는 사람들 이삭 주워 가지고 그게 무슨 개혁이냐, 그때 그렇게 대구 가서 살찐 고양이라고 조롱하더니 이제는 살찐 고양이라도 제발 와달라고 하는 신세가 된 거 아니냐, 그렇게 물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웃으면서 한 방송에 나가서 살찐 고양이 다이어트 시키겠다, 저희 개혁신당에 오시면 그런 얘기도 한 번 하고 그랬는데, 제가 지금 와서 보면은요, 다이어트도 별로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어항의 물만 바꿔주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대구의 국회의원들 바보 아닙니다. 대구의 국회의원들이 어떤 정치적 감각이나 지성이 부족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비만 고양이의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니다.
저는 최근에 김용남 전 의원이 개혁신당에 합류하면서 이 정치인의 행태라고 하는 것은 어항의 물만 바뀌면 정말 순식간에 변하는구나라는 것을 직접 경험하고 있습니다. 김용남 의원, 지금 본인도 굉장히 스스로를 비하하면서 얘기합니다마는 예전에 손바닥 '왕'자 논란이 있을 때 손가락 위주로 씻었다라고 해서 국민의 빈축을 샀던 인물입니다. 그 외에도 주류와 이준석 대표가 부딪힐 때 사실은 반이준석계다라고 평가받을 정도로 여러 가지로 이준석 대표를 비판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러던 김용남 전 의원이 자기가 아무리 봐도 이거는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정치 초보시기 때문에 여러 부침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해도 해도 이건 너무한 것 같다라고 평가하면서 최근에 저희 개혁신당에 합류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김영남 의원 보면요, 물 만난 고기라고 하는 표현이 이 사람을 위해서 있었구나라고 느껴질 정도로 진짜 날아다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준석 대표가 대구의 국회의원들을 비만 고양이라고 비판했던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온당치 않다, 그분들 입장에서는 지금의 상황에서 지금 몸 담고 있는 정당에서 어찌 보면 생존의 가장 합리적인 길을 찾았을 뿐이다, 그러면 저희가 개혁신당이라고 하는 것을 새롭게 만들면서 해야 하는 일은, 그렇게 안 해도 그냥 권력자의 눈치만 보지 않더라도 생존할 수 있다라고 하는 모델만 제시해 드리고 그런 정당 문화만 열어드리면 됩니다.
그러면 저는 그분들도 다이어트도 필요 없이 순식간에 우리 대구 시민들이 보셨을 때,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보셨을 때 환골탈태하는 모습을 보여줄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산업화의 유산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경제 성장의 유능함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이 퇴색됐습니다. 이제는 보수가 집권하면 경제가 살아난다라고 믿는 국민들 매우 드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경제 환경 자체가 관에서 주도해서 끌고 갈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선진국형 경제가 됐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재벌들 모셔가지고 떡볶이 먹는 거 이런 거 좀 그만합시다, 떡볶이 방지법 이런 얘기 했는데요. 그게 단순히 대통령이 재벌 회장들 이용하라 마라의 문제가 아니고 철학의 문제인 겁니다. 이제는 관에서 재벌들 쥐고 흔드는 시대는 지났다, 기업들에게 제대로 된, 정말 준법과 납세 의무는 철저하게 물어야 하겠지만 그 이상에서는 오히려 관에서부터의 자유, 쓰잘데기 없는데 동원 안 될 자유를 줘야지만 글로벌 일류 기업으로서의 그분들의 능력이 발휘된다라고 하는 그 지점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제는 우리가 국가가 주도해서 기업들을 끌고 가면 우리 잘 살 수 있다, 잘 살아보세 하는 신화에서 벗어날 때가 된 겁니다. 국민은 이미 그 신화를 이제 믿지 않습니다. 그걸 파는 정치인들만 계속 파는 겁니다. 보수 하면 경제적으로 유능하다 믿지도 않는데 어찌 보면 얘기 계속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경제적인 유능함의 신화는 점점 없어지고 권위주의, 시대착오적 권위주의는 아직 남아 있는 겁니다. 우리가 끌고 갈 수 있어, 대통령이 말하는 대로 하면 잘 될 거야, 다른 잡소리 하지 마, 다른 이야기 하면 같은 당에 있는 사람들이라도 가만두지 않겠어, 배에 태워주지 않겠어, 심지어는 당대표 선거 나오지 마, 아무 말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라고 하는 협박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심지어는 그렇게 해서 세운 당 대표 끌어내리고 거의 대통령의 아바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한 분을 세웠습니다마는 그 분과마저도, 글쎄요, 저희가 왕과 왕비를 섬기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왕과 왕비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다라는 이유만으로 굉장히 크게 흔들리는 부딪히는 그런 장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산업화의 신화, 과거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 붙잡고, 과거의 어떤 그런 권위주의적인 행태만을 답습하고 있는 거죠.
아, 민주화 세력은 또 어떻습니까? 굉장히 한국 사회에서 큰 업적을 만든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도하게 정치 세력화돼서 수십 년간 본인들끼리 돌려막기 하듯이 정치적인 권력을 독점하고 있고, 최근에 이르러서는 정치적인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것마저도 부족해서, 본인들에게 비판과 어떤 도덕적인 공격들이 들어올 때, 아니 우리가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위해서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해낸 사람들인데 우리가 뭐 좀 잘못했다고 해가지고 우리한테 뭐라고 해도 되는 거야? 우리 옛날에 얼마나 고생했는데, 우리가 좀 애들 좋은 학교 보내고 우리끼리 뭐 좀 카르텔 만들어서 좀 해 먹겠다는데 그게 뭐가 잘못이야?라고 하는 비뚤어진 선민의식으로까지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쪽 다 과거의 영광을 파는 정치만 십수 년 아니면 수십 년째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결과가 뭐냐 하면요, 제가 우리 여기 계신 언론인분들, 또 국민들께 여쭤보고 싶은 게요, 지난 대선에서 기억나는 정책 아젠다가 있으십니까?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당시 후보를 떠올리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이재명 대표를 떠올리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 떠올리면요, 탈모 공약, 이런 거 생각납니다. 이재명은 심는 겁니다. 뭐 이런 거 생각나고, 윤석열 당시 후보를 떠올려도 여성가족부 폐지 같은 SNS 공약들이나 아니면 59초 쇼츠 공약 같은 것들이 떠올라요. 물론 중요하죠. 그런 부분도 논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대선에서 5년에 한 번씩 찾아오는 대한민국 정치의 대목에서 핵심 아젠다가 될 만한 것들입니까? 어찌 보면 저는 지난번 대선을 보면서 우리 정치가 개별 후보 단위가 아니라 각 진영 단위에서, 아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대선이라는 게 후보 개인의 개인기도 있지만 그 진영이 가장 잘 뭉쳐가지고 최선의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가지고 부딪히는 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각 진영에서 내세울 아젠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장동 갖고 하루 종일 싸우는 겁니다.
이제는 정치인들이 나와서 저희 무조건 7% 성장시킬 겁니다, 저희 따라오시면 무조건 잘 됩니다, 보수가 대한민국 경제를 살릴 겁니다라는 얘기만 늘어놓을 수 있는 단계가 넘어섰습니다. 고통스러운 얘기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떤 대안을 내놓으면서 지금의 시스템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그리고 공정하지도 않다, 우리 대구·경북만 보더라도요, 대구 말고 지하철 있는 데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부모님도 경북에 살고 계십니다마는 경북에 계시는 분들 버스 타셔야 해요. 그런데 왜 버스비는 할인 안 해줍니까? 왜 무료가 아닙니까? 왜 우리는 우리가 어찌 보면 정치에서 고령층을 이야기할 때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만 노인입니까? 대구에 계시는 분들만 노인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떤 복지재정의 분배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공정의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대안을 제시했죠. 전국적으로 어디 사시는 분이라도 연 12만 원의 교통 바우처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하고 그거 다 쓰시면 청소년 요금 정도의 할인을 드리자, 할 수 있는 얘기잖아요? 저는 이게 완성된 이야기는 아니더라도 이게 어떤 노인 혐오라거나 노인 갈라치기는 도저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누구를 갈라친다는 겁니까? 대도시에 사는 노인과 그렇지 않은 노인을 갈라친다는 겁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정치가 큰 구호를 던지고 누구에게도 미움 사지 않는, 뭐 더 해드릴게요, 더 해드릴게요라고 하는 거에 그냥 중독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조금만 논쟁적이고 고통스러운 얘기를 하려고 하면 왜 갈라쳐? 이게 무슨 갈라치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요, 어떤 논의에 혐오나 갈라치기 딱지를 함부로 붙이면은요, 그 어떤 정책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노동 개혁 이런 얘기 하죠. 우리 노동 개혁의 핵심 요체가 뭡니까? 우리나라 노동시간 시장이 너무 이중 구조화돼가지고 정규직은 좀 과도할 정도의 보호와 혜택을 받고 비정규직은 비슷한 일 하는데 택도 없는 혜택과 임금을 받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논의하려면은요, 어쩔 수 없이 정규직의 어느 정도의 양보와 비정규직의 어느 정도의 어떤 우대 조치들이 필요합니다. 그럼 이런 정책도 정규직이랑 비정규직 갈라치기 한다라고 할 겁니까? 연금은 또 어떻습니까? 연금도 지금의 상황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면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 사이의 합리적인 조정과 고통 분담이 있어야 합니다.
아니, 지금 이 정도의 굉장히 첩첩산중의 논의들이 쌓여 있는데 저희가 필요한 어떤 대안을 용기 내서 제시하려고 하면, 아니 왜 이거 갈라치기, 아니 갈라치기는요, 정책적 필요성도 없이 코로나 시기에 의사랑 간호사 갈라치는 게 갈라치기고요. 정책적으로 우리 사회에 있는 자원을 어떻게 분배할 거냐라고 하는 것은 필요한 문제 제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