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0일 개혁신당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전 국민의힘 대표 출신인 이준석 정강정책위원장이 초대 당 대표에 선출됐습니다. 이날 선출된 천하람 개혁신당 최고위원은 이틀 뒤인 1월 22일 '고향'인 대구를 찾았는데요, 사실상 첫 공식 행보를 TK에서 시작한 셈입니다. 이 자리에서 천하람 최고위원은 개혁신당이 대구 전 지역에 공천이 가능하다고 밝히면서 '김건희 명품백' 논란과 이를 계기로 심화하고 있는 국민의힘-대통령실의 갈등에 대해 신랄한 의견도 냈는데요,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직접 들어봤습니다.
천하람 개혁신당 최고위원
Q. 빅텐트 구상은 어떻게?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저희 개혁신당이 있기 때문에 대구·경북의 공천이라는 것을 최대한 늦추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중량급 인사가 저희 개혁신당에 합류하는 것을 막거나 최대한 늦추려고 할 텐데요.
그런데 그게 조금 좀 우스운 것이, 그 전략·전술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저는 대구·경북 시민들에게는 다소 불쾌한 형태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번에 국민의힘 공천 룰을 보면서 권역을 나눠가지고 민심과 당심의 비율을 달리하겠다라는 걸 보고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대놓고 대구·경북의 공천을 늦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늘 그래왔죠, 그래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놓고 이야기하는 건 좀 다른 문제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대구·경북의 공천은 수도권과 다르게 민심 반영 좀 덜 해도 상관없는 거 아니냐? 더 나아가서는 뭐 선거 직전에 공천해도 상관없는 거 아니냐? 그래도 대구·경북은 국민의힘 뽑아주실 거 아닙니까? 라는 얘기를 이제는 공식적으로 하기 시작했다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개혁신당을 과하게 의식한 나머지 굉장히 대구·경북의 시민과 도민들이 언짢을 수 있는 형태로 지금 국민의힘의 공천이 진행되는 것 아니냐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저는 지금의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 간의 툭탁거림의 본질이나 성격은 저도 아직 100%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보여주는 것은 아마 국민의힘의 많은 구성원들에게 대통령과 내지는 대통령의 가족과 직접적인 어떤 연이 없다면 그 누구에게 무엇을 부탁하고 약속을 받아도 완벽하게 안전하지는 않구나라고 하는 시그널을 저는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저는 대구·경북에 있는 수많은, 아직 그래도 나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조금씩 다른 생각을 갖게 되는 지점들이 저는 오히려 앞당겨질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망설이는 분들, 김용남 저희 정책위 의장의 활짝 핀 표정을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다, 사람이 폈어요, 정말로 정치 오래 하시는 건 물론 중요하죠. 현역의 자리에 있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저희도 당연히 중량급 인사들이 오신다면 그분들을 중심으로 클러스터를 짜서 지역구 당선자를 적극적으로 내는 전략을 할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정치, 좀 하고 싶은 말도 하고 즐겁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나, 저는 개혁신당이 정치인들에게도 굉장히 매력적인 플랫폼이 될 거다라는 것을 지금도 여러 국회의원에게 소통하고 또 설득하고 있고 너무 늦지 않은 시기에 합류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신당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어떤 프레임 중에 하나가 너희가 보수 정당이야? 아니면 진보정당이야? 아니면 뭐야?라고 하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 그러면 국민의힘은 보수입니까? 아니, 진짜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보수라는 정의에, 보수라는 게 그거잖아요? 원래 기존의 어떤 관행이라든지 제도를 충분히 존중해가면서 사회를 안정적으로 변화시켜 나가겠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안에 여러 가지 어떤 구체적인 어떤 쟁점들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들이 깔리는 것이겠죠. 기본적으로 기업의 자유를 조금 더 중시한다라든지 아니면 북한 문제에 있어서의 어떤 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쭉 깔리는 것일 텐데, 사실은 국민의힘만 보더라도 이게 과연 보수 정당인가? 이게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전당대회에 딱 맞닿아서 내지는 총선 공천에 맞닿아서 마구잡이로 룰을 바꾸는 것이 어떤 기준에서 이게 보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가라고 생각되는 지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정책에 있어서도요, 건강보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 아니면 하다못해 기업들 불러다가 떡볶이 먹는 것까지 시작해서 이게 과연 글로벌한 관점에서 도대체 어떻게 보수입니까?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이 솔직히 어느 관점에서 봐도 진보입니까? 저는 글로벌한 기준에서 본다면 민주당의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오히려 보수에 포섭될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양당이라는 것은 신당이 출현할 때요, 국민의힘이랑 비슷한 얘기하는 집단이야? 아니면 민주당과 비슷한 얘기하는 집단이야?라는 식으로 본인들이 짜놓은 프레임에 신당을 가두기 위해서 너희 보수야? 진보야?를 묻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본인들도 보수, 진보를 제대로 하고 있지도 않으면서 우리랑 비슷하게 할 거야? 쟤네랑 비슷하게 할 거야?라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상하게 질문을 판을 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래서 거기에 말려들 생각은 없다, 저희는 어찌 보면은 요새 자꾸 저희가 마크롱 얘기도 하고 앙 마르슈 얘기도 합니다마는 마크롱과 앙 마르슈가 보수입니까 진보입니까? 이야기했을 때 사실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기 쉽지 않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정말 선진국 대한민국에 맞는 실용 정당, 민생 정당이 될 거다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정치를 해왔던 어떤 기관이나 세상을 여러 정책을 보는 관점이 좀 다른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이낙연 전 대표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그래서 저희가 잘 지금 엄격하게 보고 있는 것은 대화가 될 것이냐, 그리고 서로가 가지고 있는 서로 다른 생각과 다른 정치하는 스타일에 대한 존중이 있을 것이냐, 그래서 저희가 비빔밥론 계속 얘기하고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가능할까 저희는 보고 있고, 서로에 대한 존중만 있다라고 한다면 저희는 빅텐트도 불가능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최근에 이준석 대표께서 빅텐트 골든 타임은 지났다, 이런 얘기하셨는데 저는 그것은 아마 설 전에 공동 창당 내지는 원샷 빅텐트, 이런… 이런 걸 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이 다른 신당들에서 많이 나왔는데 그것은 어렵다, 쉽게 얘기해서 설 전에 원샷 빅텐트를 하는 것은 어렵다라는 취지로 이야기 저는 이해하고 있고, 아마 그런 원샷 빅텐트의 골든타임은 지났다 하더라도 꾸준하게 대화하고 서로의 어떤 공존 내지는 존중 가능성을 모색하는 거는 앞으로 지속될 겁니다. 그래서 뭐 빅텐트의 가능성이 없어졌다라고 할 수는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Q. 대구·경북 후보는 얼마나?
저희가 대구·경북은 경북의 일부 지역구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최소한 대구에는 전 지역구 공천을 할 인물이 이미 확보되어 있습니다. 대구 전 지역구 공천 충분히 가능하고요. 심지어는 제가 나오지 않더라도 전 지역구 공천 가능합니다. 그런 상황이고, 지지율과 관련해가지고는 과거에 국민의당 2016년에 돌풍 할 때도 보면요, 한 15% 정도 내외의 지지율로 많이 갑니다. 왜냐하면 약간 중도 내지는 스윙보터 성향의 국민이 예나 지금이나 한 30~40% 되시거든요? 있으신데, 다들 얘네가 진짜 할 수 있어? 현실적 차원 측면을 보시는 거거든요? 특히 지역구 선거는 더 그렇습니다. 사표 방지 심리라는 게 실제 있기 때문에 정말 얘네가 실현 가능한 어떤 정치 집단이야라는 걸 끝까지 보십니다. 그러다가 막판까지 지지율 추이, 어느 정도 견조하게 유지되고 괜찮은 인물도 붙고 하면 그래, 여기에다 밀어줘도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막판에 확 올라가는 지점들이 있거든요? 부스터 같은 거를 받는 효과들이 있습니다.
저는 저희가 잘해 나간다면 그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대구·경북에 있어가지고 이런 얘기 하면 좀 민주당에 계신 분들 좀 서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일정 지점이 되면 민주당 지지층의 표도 어느 정도 흡수하게 되는 단계가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저희는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구·경북에서도 다 잘 아시겠지만 솔직히 국민의힘이 아주 마음에 들어가지고 찍으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차마 민주당은 못 찍겠다, 특히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이재명의 민주당은 못 찍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의미 있는 경쟁 구도라는 것이 잘 형성되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개혁신당이 앞으로 해야 할 일은 꾸준히 견조한 지지율 상승 추이를 이어 나가면서 좋은 인물들, 그리고 또 가능하다면 중량감 있는 지역의 현역 의원들까지 섞어서 선을 보인다면 대구·경북의 유권자들께서 이것 봐라, 이거 그냥 뭐 좀 약간 미풍인 줄 알았더니 이거 진짜 될 수도 있겠는데, 이거 간단한 문제가 아닌데라는 생각들이 드시면 저는 막판에 부스터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개별 인물 경쟁력으로 지역구 선거에 있어서 지역구 선거를 돌파해 낼 정도 수준이 될 거다라고 보고요.
또 한 가지는요, 저희가 선거 캠페인을 100배는 더 잘할 겁니다. 저희 개혁신당의 주요 구성원들은 어려운 지역에서 뒤집어야 하는 선거를 많이 경험해 본 사람들입니다. 대구·경북에 있는 국회의원분들 죄송한 말씀이지만 어려운 선거해 보신 적, 물론 내부 경선은 치열합니다마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어느 정도 그런 부분들, 마지막에 부스터가 붙는다면 저희의 선거 캠페인을 통해서도 유의미한 어떤 득표 전략을 구사할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Q. '김건희 여사 명품백' 논란은?
명품백이요? 저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김정숙 여사가 이거 받았으면 우리 어떻게 했을까요? (보수 언론에서 득달같이 달려들었겠죠?) 난리 났을 겁니다. 그리고 김정숙 여사가 어떤 사람이었든, 아버지와의 친분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친분을 이용해서 몰카 시계 차고 와가지고 김정숙 여사에게 디올 백을 하나 줬다, 그걸 본 한동훈 당시 검사 내지는 법무부 장관은 뭐라 그랬겠습니까? 걸리면 가야 한다 그랬을 겁니다. 몰카건 아니건 간에 걸리면 가야지라고 했을 겁니다. 저는 그 태도가 우리 편이라고 해서 달라져서는 안 되는 것이다, 저는 역지사지로 한번 생각해 보면 내로남불을 피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명품백과 관련해서 조금 이런저런 것들 좀 분석해 보면,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그 찍은 거를 법정에서 증거로 쓸 수 있을 거냐? 쓸 수 있습니다. 위법 수집 증거냐? 아닙니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가, 예를 들면 김영란법 위반으로 유죄 나올 거냐? 저는 유죄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뇌물죄까지 될 거냐? 그거는 대가관계가 있었는지 봐야 하겠지만 최소한 저는 김영란법 유죄 선고하는 데는 특별한 문제가 없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함정 수사에 대한 여러 법률적인 제한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기회 유발형 함정 수사는 하면, 그러니까 기회 유발형은, 그러니까 기회를 주는 건 되는데, 그러니까 기회 제공형 함정 수사는 할 수 있는데 범의 유발형은 하면 안 된다, 뭐 이상한 얘기지만 쉽게 얘기하면 원래 그런 범죄를 할 의도가 없었는데 수사기관이 가가지고 꼬셔가지고 그런 범죄를 하도록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마약 수사에서 수사관들이 길거리에 서서 마약을 이렇게 그냥 팔고 있는데 와서 누가 사가는 건 괜찮지만 어떤 사람한테 찾아가서 수사관이 마약 한번 해봐 꼬셔가지고 마약을 하게 만들어서 체포하고 이런 건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함정 수사와 관련한 논의는 대체로 수사기관의 사람들이 하지 말라고 하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제가 이번에 김건희 여사 사건을 봤을 때 이게 과연 범의 유발형인가? 그러니까 없던 범죄의 고의를 만들어낸 건지부터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가기 전부터 그 해당 백의 사진을 보내 주시고 이랬기 때문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게 수사기관이 한 행동이 아니고 어쨌든 그 사람이 언론인이었든 뭐든 간에 수사기관과 관련 없는 사인이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함정 수사로서 증거 능력이 박탈되고 그런 법리로 가기 어렵다, 다만 이게 취재 윤리에 맞느냐라고 하는 취재 윤리의 문제는 남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증거 능력을 박탈하지는 않고요. 저는 제가 이 사건을 담당하는 판사라면 유죄 선고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Q. 대통령실-한동훈 갈등은?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사퇴 압박이 진정한 것이라면 정말로 불행한 일입니다. 저는 우리 대통령께서 왜 본인과 한동훈 장관이 국민께 인기가 있었고 또 현재 있는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 내지는 파악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 인기 있는 근본 원인이 뭡니까? 문재인 정부 검찰에 몸담고 있을 때도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수사해야 하면 한다, 내 편 네 편 가리지 않고 공정한 잣대를 들이댄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만이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대통령이 아닙니다. 김건희 여사는 불소추 특권을 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한동훈 위원장 많이 자제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거침없이 이야기하던 한동훈 위원장이라면 걸리면 가야 한다라고 했을 겁니다, 솔직한 심정으로. 그런데 본인이 모시는 대통령의 영부인이기 때문에 걱정할 수 있다 정도 수준으로 저는 매우 톤 다운해서 표현을 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마저도 대통령께서 용납하시지 못한다면 이것은 정말 불행한 일이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한동훈 위원장까지 쳐내가지고 국민이 공감하지 못하는 사유로 한동훈 위원장을 쳐낸다면 저는 대통령의 국정 운영과 국민의힘의 이번 총선뿐만이 아니라 정상적인 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태에 이를 것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