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구와 경북 23개 시·군마다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발행하는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조를 하고 있는데요.
대구는 '행복페이'란 이름으로 사용되는데 사용자나 판매자 모두 좋은 반응을 보여 해마다 발행 규모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2023년부터 지역화폐에 지원하던 예산을 모두 없애겠다고 밝혔습니다.
소상공인 단체는 물론 시민단체까지 한목소리로 지역화폐는 활성화 돼야 한다며 예산 복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은혜 기자와 알아봅니다.
김 기자, 얼마 전에 9월분 행복페이를 충전하려니까 예산이 다 소진돼 충전이 되지 않던데 그만큼 많이들 이용하기 때문이겠죠?
◀기자▶
제가 행복페이를 꾸준히 쓰고 있는 한 40대 주부를 만났습니다.
장을 보거나 커피를 마시고, 각종 물건을 살 때 행복페이를 꾸준히 쓰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행복페이 카드에 45만 원을 충전하면 50만 원이 채워져 쓸 수 있습니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등을 제외하면 주변에 있는 가맹점 대부분은 쓸 수 있기 때문에 편리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앵커▶
행복페이 많이 씁니다만, 아직 모르는 분들도 적잖을 텐데, 대구에는 언제 도입됐습니까?
◀기자▶
대구에서는 2020년 지역화폐 행복페이가 도입이 됐습니다.
첫해에는 발행 규모가 3,190억 원에서 2021년 1조 430억 원, 2022년에는 1조 천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대구에서는 1인당 충전한도를 월 5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줄여 좀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그런데도 이용이 워낙 많아 2022년 예산은 9월로 모두 소진됐습니다.
◀앵커▶
지역화폐가 호응을 받는 건 아무래도 10%라는 할인율 때문일 텐데, 그런데 앞으로는 할인 혜택이 줄거나 없어질 수도 있다고요?
◀기자▶
2022년에는 10% 할인에 1,100억 원이 들었는데요.
국비가 380억 원, 시비가 720억 원 들었습니다.
40대 60%, 30대 70% 비율인데요.
국비 지원은 2020년 80%에서 절반 수준으로 줄었는데 정부가 2023년에는 전액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온누리상품권 발행을 늘린다는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앵커▶
지역화폐가 할인율 때문에 이용자들도 반응이 좋았습니다만, 판매하는 입장, 그러니까 소상공인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소상공인도 반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19 여파로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 소비를 살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한 효과를 체감했다는 게 이들의 이야기입니다.
온누리상품권은 전국에 있는 전통시장이나 우체국 온라인 몰 등에서 쓸 수 있는 반면 지역에 사업자 등록을 한 소상공인 가맹점 등에선 살 수 없죠.
대신 지역화폐는 골목상권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온누리상품권보다 지역화폐의 혜택이 더 넓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돌아온다며 예산 복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정부 예산이 줄어들면 결국 지자체의 의지나 재정 여건에 따라 발행 규모나 할인율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그 정책의 취지와 효과를 잘 살펴서 발전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높습니다.
정영환 소상공인연합회대구시회장, 조광현 대구경실련 사무처장의 말 연달아 들어보시겠습니다.
◀정영환 소상공인연합회 대구지회장 ▶
"사각지대에 놓인 골목상권, 점주들은 온누리 상품권의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어려운 상인을 위해서라도 지역화폐는 존속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조광현 대구경실련 사무처장▶
"지방분권 수준이라던가, 지역의 경제력, 재정 격차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감안하면 지자체별로 보조 비율을 차등을 두어가면서 할 수도 있는 것인데···"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은 국회로 공이 넘어갔는데요.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이라는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는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