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9월 9일 국회에서 '지역당(지구당) 부활과 정당정치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토론회에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여야 지도부들도 참석했습니다.
한 대표는 "20년 전 정치 상황에서는 지구당 폐지가 정치 개혁이 맞았다. 그러나 2024년의 시점에서는 정치의 미래를 위해서 정치 신인과 청년, 원외에서 활동하는 사람과 격차를 해소하고 현장에서 민심과 밀착된 정치를 해내기 위해서는 지역당을 부활하는 게 정치 개혁일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시대가 변했고 우리가 (문제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제대로 극복하는 것을 국민께 보여드리고 법 개정 과정과 내용에서 보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지금은 오히려 정치 신인들이 안정적으로 주민을 만날 공간을 확보해 주고 필요시에는 적절한 수준의 정치 후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정치 개혁"이라고 말했습니다.
부작용 재발 우려와 관련해 "지금은 유튜브를 포함해 언론, 시민단체, 선관위 등 다양한 파수꾼이 정치를 지켜보고 있다"면서 "이런 시민의 감시 속에서 지구당 부활은 대한민국의 정치를 더 개혁하고 시민이 더 참여하게 하는 새 정치의 장이 될 것이고, 제도도 더 건강하게 운용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의원은 "국민이 정치참여 욕구를 해결하지 못해 거리에서 온라인에서만 화를 내고 실망하는 이런 정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각자의 생활 단위에서 정치와 정당의 주인으로 작동하게 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윤 의원은 "지구당이 폐지된 기간에 돈 안 드는 정치에 많이 익숙해졌기 때문에 이제는 지구당을 풀어주는 게 오히려 개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영수 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은 "2004년 지구당이 폐지된 후 선관위, 학계 등에서 지역당 부활의 필요성을 이야기했지만 20여 년 동안 입법되지 못했다"면서 "정치 지형의 변화, 현역과의 형평성, 투명한 회계처리 시스템 도입으로 이제는 더 이상 지역당 부활을 미뤄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토론회는 9월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여야 대표회담에서 지구당 부활에 합의하면서 열리게 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