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들어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중과세를 적용하면서 조세 불복 사례가 급증했습니다.
조세심판원이 최근 발간한 '2021 조세 심판 통계연보'에 따르면, 대구지방국세청에 접수된 내국세 심판 청구 건수는 485건으로 지난 2017년 326건과 비교해 48.7% 증가했습니다.
지방세는 대구시에 접수된 지방세 심판 청구 건수는 167건으로 2017년 28건보다 5.9배 늘었고, 경상북도는 284건으로 2017년 67건과 비교해 4.2배 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