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을 늘려야 하냐, 늘린다면 얼마나 늘리냐를 놓고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사그라들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전공의들이 수련병원을 떠난 지 백일이 넘었고, 집단으로 휴학계를 낸 의대생들은 학교로 다시 돌아오겠다는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의료계는 5월 30일 대구 동성로를 비롯해 전국 6개 지역에서 촛불집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의료 현장이나 교육 현장의 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필수 의료 공백이나 지역 간 의료 불균형 문제 등 정작 필요한 논의 역시 그다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상호 대구시의사회 수석부회장으로부터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이상호 대구시의사회 수석부회장
Q. 의사들은 대부분 억대 연봉?
지금 언론에 보도되는 자료나 이런 걸 보면 안과 의사가 3억, 4억 하는데, 단위 병원 당으로 나온 내용이고 개인의 소득, 수입은 아닙니다.
그리고 평균적으로 보면 신현영 의원이 자기가 받았던 월급, 연봉도 낸 것도 있고 지금 국민들한테 연봉 자체가, 그러니까 정확한 내용이 아닙니다, 일단 첫째로.
둘째로 고소득 의료인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뭐, 그분들은 나름 그분들만의 사업으로 열심히 잘 하신 거죠. 사실은 우리나라가 사실 K-뷰티라고 해서 크게 잘 하고 있는 것들도 사실은 대한민국 산업적인 면에서도 좋은 점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 노력해서 하신 거고.
저는 사실 제가 외과 의사고 집사람은 소아과 의사인데, 집사람은 소아과 의사하고 있지만 소위 말해서 의료보험 청구를 하면 세금 부분을 떼고 주거든요?
떼고 주는데 나중에 환급받습니다. 그러니까 수입이 너무 적어서 환급받는 일도 생길 수도 있고, 대부분이 생각하시는 그런 정도의 수입을 하는 의사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전공의들 급여를 따져보면 최저임금보다도 낮은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최저임금보다도 낮은 급여를 받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 80시간 일하는데 따져보면 그 가산을 안 받기 때문에 보통 수령 금액이 한 300~400만 원이면 굉장히, 그래도 좀 대학 졸업하자마자 400만 원을 받네,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기본 주 80시간이거든요? 그러면 반으로 나누면 한 150, 200 정도 받는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월급을 받는 전공의들의 평균에 가산을 안 시키니까 그런 겁니다, 급여할 때.
전공의들은 4년간 최저임금을 받고 일을 하는 거죠.
그 급여에 대한 문제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특수한 케이스에서 아주 고임금을 받는 분들은 많이 있어서 그런 거지 실제적으로 필수 의료를 하는 의사들이 그렇게 많이 받지 않는다는 거죠.
Q. 시골에는 연봉 3~4억 줘도 안 간다?
울릉도에 산모가 한 10명 정도 되면 거기에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을 한 분 모셔다 두면 그분이 창출해 낼 수 있는 수익이 얼마쯤 되겠습니까? 그분이 1년 근무한다고 하면 적자가 엄청난 적자가 나겠죠.
그러면 그 적자는 누가 메울 것이냐 국가가 해줘야 될 거냐? 아니면 그 12명의 산모에 대해서 언제든지 진료를 볼 수 있게 헬기라든지 아니면 다른 수단을 지원할 것이냐? 아니면 원격으로 할 것이냐? 이런 사회적인 논의가 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봐서는 이 비용적인 면에서 있어서 정부가 그걸 지원한다면 구할 수는 충분히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있습니다. 왜? 의사들은 혼자서 한 지역을 다 맡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래서 팀으로 움직여야 하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한 팀을, 그러니까 소아과 진료라고 하는 한 팀을, 팀워크를 꾸리려면 그 팀에 대한 비용을 다 지불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팀을 꾸릴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니 혼자서는 10억, 100억을 줘도 못 가는 거죠, 거기에.
제가 만약에 가서 지역에 가서 모든 환자를 다 책임지고 법적인 책임을 지면서 환자를 다 보라? 못 갑니다. 팀이 있어야 합니다.
Q. 의대생 집단 휴학? 유급?
휴학과 유급의 제일 큰 차이는 아마 등록금에 대한 문제일 겁니다.
대학 입장에서는 등록금을, 휴학을 하면 다음에 할 때 문제가 발생하는 거고, 그다음에 제가 학생들하고 만나서 분위기를 들어봤을 때는 이 신입생들은 신입생들도 좀 다르지만, 그 한 4학년쯤 되는 친구들은, 3, 4학년쯤 되는 친구들은 수업 자체를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된 수업도 못 받은 데다가 지금 이 상황에서 또 수업을 안 하고 있는데 자기 스스로 제대로 된 의사가 될 수 있겠나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아예 새로 한 해를 시작하는 게 더 좋겠다고 생각하는 애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유급이 될지 휴학이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세브란스하고 고려대학하고 몇 군데는 5월 30일 이후로 휴학 처리를 하겠다고 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아마 유급을 하게 되면 페널티가 너무 많이 돌아갑니다, 학생들한테. 그래서 학교 입장에서도 학생들 편에서 일을 하시는 교수님들은 빨리 휴학을 처리해 주자 하는 입장이고, 경영을 하는 대학병원 사학의 경영자 입장에서는 등록금 문제가 있으니 정부에서도 지금 휴학 처리 금지 명령을 내려놓았기 때문에 그래 뭐 유급시키자 뭐 이렇게 되는 상황이라서 굉장히 복잡한데, 제가 봐서는 휴학 쪽으로 처리가 될 가능성이 많고, 내년 되면 정말로 대혼란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전공의들이 요구한 7대 요구안보다도 더 확실한 의학 교육에 대한 개혁을 원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만만치 않고, 아마 이게 휴학이 되거나 계속 이렇게 한 학년이 완전히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부도 지금 정신이 없어서 막 내년 수업도 없이 학년을 올리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그게 정부 입장에서 굉장히, 소위 말해서 답답한 거는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전공의들은 제가 봐서는 병원이 아마 망하게 될 가능성이 많아서 학생을 교육할 수 있는 환경 자체가 무너질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특히나 빅 파이브 병원들은 사실은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돈은 굉장히 많이 모아져 있습니다. 그 병원들은 걱정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유 목적 사업 수익금이라고 해서 서울대나 이런 데는 1조 원씩 갖고 있고 세브란스도 한 6천억 이상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병원들은 물론 세금 문제가 조금 복잡하지만 그걸 정부 측과 협상해서 돌리기 시작하면 빅 파이브 정도는 거뜬히 견뎌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외에 중간쯤 되는 사립대학병원들은 아마 여름이 지나면 다 망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돈은 그런데 쓸 수가 없거든요? 지금은 다 갖고는 있는데 쓸 수가 없습니다. 고유 목적 사업 기금은 법인 세금을 안 낸 돈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만약에 쓰려면 정부하고 협상을 해서 세금 내고 나서 써야 하기 때문에 그거는 자기들이 최대한 세이브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빅 파이브는 망하지 않는데 제가 봐서는 다른 대학은, 특히 경북대는 공립이고 지원을 많이 받을 수도 있어 괜찮은데, 아마 대구 같으면 제가 봐서는 파티마 병원부터 제일 위태위태해질 거고, 파티마병원, 그래도 종교단체가 있으니까 좀 될지 모르겠지만 경영적으로 굉장히 회복하는 데 힘들 것 같고, 아마 영남대학교, 동산의료원은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지금 파티마병원은 하여튼 견딜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경제적으로나 교수님들의 역량, 피로도나 이런 걸 봤을 때 기능, 그러니까 지역의 어떤 종합병원으로서의 기능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Q. 심각한 문제, 어느 정도일까요?
한 8월, 7~8월 정도.
(영상 제공 아시아포럼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