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확대 효력 집행정지 신청 각하·기각
지난 한 주 초미의 관심사 가운데 하나, 의료계에서 정부를 상대로 한 의대 정원 확대 효력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5월 16일 오후 6시 가까이 돼 결과가 나왔는데, 각하·기각이었습니다.
집행정지를 신청할 신청인 자격이 없거나 자격이 있더라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법원이 정부 손을 들면서 의료계가 진 겁니다.
의대 정원 확대는 계획대로
법원 결정에 의료계에서는 즉각 대법원에 재항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다시 한번 최고심 판단을 받겠다는 거지만 문제는 시간입니다.
9월이 되면 대입 수시모집 전형이 시작됩니다.
수시 전형은 약 2주 뒤인 이달 말 확정됩니다.
대법원에서 열 일 제쳐두고 매달린다면 불가능만은 아니겠지만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해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그만큼 뒤집기가 어렵다는 거죠.
확대 방침을 재확인한 정부
법원 결정이 나오자마자 정부는 즉각 입장 표명을 했습니다.
계획대로 정원을 늘리겠다는 건데요.
한덕수 국무총리의 말입니다.
"당초 예정대로 5월 말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승인하고 각 대학별 모집인원을 발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맨 처음 2,000명을 늘리겠다고 했다가 논란 끝에 국립대 측 제안을 받아들여 정원 확대 규모를 다시 신청받았는데, 대략 1,500명 수준이었습니다.
따라서 올해 입시, 그러니까 2025학년도 입시에서는 1,500명, 2026학년도부터는 2,000명을 늘린다는 겁니다.
현재 의대 모집 정원이 약 3,000명이니까 당장 올해 50% 늘어나는 겁니다.
대구권 4개 대학에서는 153명 늘어난다
경북대 45명, 영남대 24명, 계명대 44명, 대구가톨릭대 40명, 이렇게 4개 의대에서 153명을 늘리겠다고 밝혔었죠.
이 가운데 경북대는 교수회 평의회에서 일단 제동이 걸렸습니다.
의대 증원, 무전공 확대 등 여러 가지를 함께 다룬 학칙 개정안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건데요.
그렇다고 무산된 건 아니고요. 다시 재심의 과정을 거치면 됩니다.
의료 현장 정상화는 언제쯤?
대구의 상급종합병원 가동률은 뚝 떨어져 있습니다.
전공의 집단행동 이전과 비교했을 때 약 50% 수준으로 파악되는데요.
의정 갈등이 장기화하면서 의대 교수들도 피로 누적을 이유로 휴진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휴진을 확대한다는 뜻을 보이고 있고요.
교수 가운데는 추가 사직, 또 병의원 휴진 동참 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전공의들의 경우는 복귀 명분이 사라진 지금 상황이 더 낫다는 의견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당장 병원에 복귀할 가능성은 낫다는 겁니다.
당분간 의료 현장 혼란···환자 불안·고통은 계속될 전망
의대 정원은 대학별 학칙 개정에 이어 5월 말 대학교육협의회에서 2025학년도 수시모집 요강을 발표하면 확정됩니다.
현재 3,000명에서 50% 더 늘어난 4,500명 수준이 됩니다.
정부와 의료계 사이 강 대 강 대치 석 달, 법원 결정에도 의료계 반발이 좀처럼 숙질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의료 현장 혼란과 환자들의 불안과 고통은 계속될 것이란 우울한 전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