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이 실시한 공천 결과에서 남성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는 등 여성·성 평등 정책이 후퇴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과 2024총선! 여성 주권자 행동 '어퍼' 대구경북 지역 모임은 성명을 내고 "오는 4월 총선 정당의 공천 결과는 심각한 수준"이라며 "후보 개개인의 성평등 인식은 차치하더라도 법이 정한, 성평등을 위한 적극적 조처인 공천 관련 규정도 지켜지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들 여성 단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정보를 분석한 결과, 지역구에 최종 699명의 후보가 등록을 마쳤는데, 남성 600명(85.84%), 여성 99명(14.16%)으로 남성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 지역은 상황이 더 심각했습니다.
이들은 "무소속을 제외한 정당 공천 후보 29명 중 여성 후보는 단 2명(6.89%)에 불과하다"며 "경북지역은 29명 중 6명(20.68%)이 여성으로 전국 상황보다 낫다고는 할 수 있지만, 소위 험지 공천으로 당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공직선거법 제47조 4항에는 ‘정당이 지역구 후보를 추천할 때는 전체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으나 유명무실해졌다"며 "법을 만들고 지켜야 할 정당이 스스로 이를 외면함으로써 이전과 다를 것 없는 고학력·고소득·중년 남성의 얼굴을 한 총선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국회도 여성·성 평등 입법을 외면해 왔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여성 단체는 "여성들의 안전하고 평등한 일상을 요구하는 외침을 무시하고,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며 성평등 민주주의를 향한 담론을 왜곡하고 훼손했다"고 지적하며 "윤석열 정부의 ‘여성가족부 폐지’ 시도와 이에 따른 성 평등·여성 정책 분야 공공기관 및 예산의 통폐합과 축소, 각종 중앙·지방정부의 정책과 교육과정 등에서 ‘성평등’과 ‘여성’ 지우기가 급속도로 진행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2024년 예산안 처리를 보면 여성 폭력 예방과 피해자 지원, 일터에서의 성차별 방지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여성의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일상을 위한 국가적 책임을 방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성 단체는 제22대 총선 과정에서도 이러한 기조는 변함이 없다고 질타했습니다.
"거대 양당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과제를 살펴보면, 국민의힘이 내놓은 ‘국민께 드리는 10대 약속’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의 ‘10대 핵심과제’에서도 ‘여성’, ‘성평등’ 의제는 없으며 하위 목표나 이행 방법 수준에서 저출생, 자녀 양육, 돌봄 문제로만 연결해서 내놓고 있다"며 "이는 국민으로서의 여성이 겪는 차별적이고 안전하지 않은 사회에 대한 근본적인 각성, 성평등 정책에 대한 기본적 인식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